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요약=i,4,4
차례=v,8,3
제1장 서론=1,11,1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1,11,1
제2절 연구 목적과 기대효과=1,11,1
1. 연구의 목적=1,11,1
2. 연구의 기대효과=1,11,2
3. 연구 내용=2,12,1
4. 연구방법=2,12,1
제2장 재정민주주의와 국회의 재정통제권=3,13,1
제1절 국가재정과 재정민주주의=3,13,2
제2절 우리나라 재정헌법의 연혁=4,14,1
1. 헌법상의 재정관련 조항들의 연혁=4,14,9
2. 국회법상의 재정관련 조항들의 연혁=12,22,21
제3절 재정에 있어서 국회와 정부=32,42,2
제4절 국회의 재정통제권=33,43,3
제3장 각국의회의 재정통제 유형=36,46,1
제1절 미국에 있어서의 예산심의절차=36,46,1
1. 미국 의회의 예산통제기능 및 권한 정립의 연혁=36,46,3
2. 미국 의회의 예산통제절차 및 예산통제기구=38,48,3
3. 지출승인법(Appropriation Act)=40,50,4
제2절 영국에 있어서의 예산심의절차=43,53,1
1. 본회의 심의 및 공공정책 심의의 원칙=43,53,1
2. 예산의 심의절차=43,53,2
제3절 일본에 있어서의 예산심의절차=44,54,1
1. 예산심의 주체=44,54,1
2. 예산심의 의결 절차=44,54,1
제4절 독일에 있어서의 예산심의절차=45,55,1
1. 예산제도의 성립과 변천=45,55,1
2. 독일의 예산 심의절차=45,55,2
제4장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47,57,1
제1절 예산제도의 개요와 변천=47,57,1
1. 예산제도의 개요=47,57,2
2. 예산심의제도의 변천=48,58,4
제2절 현행 예산제도=51,61,2
1. 예산의 편성과정=52,62,2
2. 예산의 심의ㆍ의결과정=53,63,4
3. 예산의 집행 및 결산과정=56,66,3
제3절 예산제도 및 운영의 문제점=58,68,1
1.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의 약화=58,68,2
2.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문제점=59,69,2
3. 예산심의ㆍ의결과정상의 문제점=60,70,3
4. 예산집행 및 결산 과정상의 문제점=62,72,2
제5장 정부 예산편성방식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64,74,1
제1절 국가재정운영계획=64,74,1
1.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의의=64,74,1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범위 및 내용=64,74,2
제2절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65,75,1
1.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의의=65,75,1
2.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내용=65,75,2
제3절 성과관리제도=66,76,1
1. 성과관리제도의 기본구조=66,76,1
2. 성과관리 과정=66,76,2
제4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제도=67,77,1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제도의 의의=67,77,1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67,77,1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구성 및 대상사업=67,77,2
제5절 정부 예산편성방식 변경이 국회의 예산심의에 미치는 영향=68,78,2
제6장 국회의 재정통제권한 강화방안=70,80,1
제1절 헌법해석론과 예산법률주의=70,80,1
1. 예산법률주의의 의의 및 기대호과=70,80,3
2. 예산법률주의의 문제점=72,82,1
3. 현행 헌법상의 예산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논의=73,83,6
4. 현행 헌법하에서 예산법률주의로 해석될 수 없는가?=78,88,5
제2절 예산법률주의 입법모델의 탐색=82,92,1
1. 입법모델 설정을 위한 검토사항=82,92,3
2. 4개의 입법모델=84,94,3
3.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를 위한 입법모델의 선택=86,96,3
제3절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88,98,1
1. (가칭) '국회의예산법률안및결산의심사에관한법률'의 제정=88,98,1
2.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임위원회로의 전환=88,98,5
3. 국가재정법의 제정을 통한 재정통합의 실현=92,102,2
참고문헌=94,104,1
부록1. 대한민국헌법=95,105,16
부록2. 예산회계법=111,1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