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 등]=0,3,3
[목차]=1,6,3
(요약)=4,9,16
I. 서론=20,25,1
1.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20,25,1
(1) 연구의 목적=20,25,4
(2) 연구범위 및 방법=23,28,2
2. 헌법재판제도의 유형=24,29,2
(1) 집중형, 비집중형, 혼합형=25,30,2
(2) 사전적 심사형과 사후적 심사형=26,31,2
3.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내용과 현황=27,32,1
(1) 헌법재판제도의 변화=27,32,3
(2) 현행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내용과 현황=29,34,3
4.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관계에서의 고려요소=31,36,1
(1) 헌법재판제도의 기능=31,36,2
(2) 민주주의와의 조화=32,37,1
(3) 권력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32,37,4
II. 헌법재판과 민주주의=35,40,1
1.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 사법작용으로서의 헌법재판=35,40,4
2. 민주주의와 의회=38,43,1
(1) 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38,43,2
(2) 대의민주주의와 의회의 역할=39,44,1
3.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의 상호관계=39,44,1
(1) 상호모순관계=39,44,2
(2) 상호보완관계=40,45,3
4.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재판의 범위와 한계=42,47,1
(1) 국민주권주의와 헌법재판=42,47,2
(2) 권력분립과 헌법재판=43,48,2
(3)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관계=44,49,4
III. 헌법재판의 구체적 한계 : 국회와의 관계에서=47,52,1
1. 입법자 형성의 자유보장과 헌법재판=47,52,1
(1) 입법자 형성의 자유의 의의=47,52,2
(2) 헌법재판에서의 입법자 형성의 자유의 범위=48,53,3
(3) 헌법재판소의 입장=50,55,2
(4) 평가와 개선방향=51,56,3
2. 사법권으로서의 헌법재판의 한계=53,58,1
(1) 서설=53,58,1
(2) 헌법재판 제소요건을 통한 한계=53,58,10
(3) 입법자의 작위의무와 헌법재판=62,67,4
3. 헌법재판소 결정의 입법자에 대한 효력=66,71,1
(1) 서설=66,71,1
(2) 변형결정의 문제=67,72,2
(3) 입법자에 대한 기속력=68,73,5
(4) 위헌결정된 법률의 효력상실 시기=72,77,2
4. 통치행위와 헌법재판=73,78,1
(1) 통치행위의 개념과 문제점=73,78,2
(2) 헌법재판소의 입장=74,79,3
(3) 평가와 개선방향=76,81,2
5. 국회의 자율적 행위와 헌법재판=77,82,1
(1) 국회자율권의 의의와 권력분립=77,82,2
(2) 헌법재판소의 입장=78,83,6
(3) 평가와 개선방향=83,88,2
IV. 헌법재판에 있어 심사기준 : 얼마나 국회의 판단을 존중할 것인가=84,89,1
1. 문제의 소재=84,89,1
2.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85,90,1
(1) 의의[내용누락;p.85]=85,90,1
(2)/(1) 사법적극주의=85,90,2
(3)/(2) 사법소극주의=86,91,3
(4)/(3)조화=88,93,2
3. 심사기준에 관한 헌법재판소판례와 그 문제점=89,94,1
(1) 심사기준의 문제=89,94,2
(2) 심사기준에 관한 헌법재판소판례와 그 문제점=90,95,6
4. 미국연방대법원의 심사기준=95,100,1
(1) 의의 및 발전=96,101,2
(2) 심사기준의 내용=98,103,2
(3) 심사기준의 근거 및 평가=99,104,7
5. 심사기준에 관한 운영방향[내용누락;p.105]=105,110,1
V.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구성=105,110,1
1. 개설=105,110,1
2. 현행헌법재판소의 구성방법과 헌법재판기관의 구성원리=105,110,1
(1) 현행법상 헌법재판소의 구성방법=105,110,2
(2) 헌법재판기관의 구성원리=106,111,6
3. 외국의 입법례=111,116,1
(1) 독일=111,116,2
(2) 오스트리아=112,117,1
(3) 이탈리아=112,117,2
(4) 스페인=113,118,1
4.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13,118,1
(1) 문제점=113,118,9
(2) 개선방안=121,126,12
5. 소결=132,137,2
VI. 결론=133,138,2
(참고문헌)=135,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