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및 정책제언
목차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9
1. 연구배경 19
2. 연구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20
제3절 주요연구내용 20
제4절 연구방법 20
제2장 악취특성 및 악취평가방법 23
제1절 악취특성과 발생원 23
제2절 악취의 피해영향 28
제3절 악취의 평가방법 30
제3장 악취관리체계의 검토 33
제1절 우리나라의 악취관리체계 33
제2절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법적 근거 35
1. 악취방지법 주요내용 35
2. 악취방지법 시행령 주요내용 36
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37
제3절 국내 도시의 악취관리사례 38
1. 경기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38
2. 울산광역시의 악취관리 40
제4절 해외 악취관리체계 42
1. 일본 42
2. 미국 50
3. 독일 53
제4장 인천광역시 악취실태 분석 및 관리현황 57
제1절 인천악취의 개요 57
제2절 지역별 악취실태 58
1.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59
2. 검단지역 61
3. 환경사업소와 주물공단 주변지역 61
4. 석남.가좌동 지역 62
제3절 인천지역 악취민원 분석 64
1. 악취민원의 요약집계 65
2. 인천지역 환경민원분석 68
3. 악취민원 특성과 추이 78
제4절 인천악취의 관리현황 100
1. 악취업체 현황 100
2. 악취관리현황 105
제5장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방안 109
제1절 악취관리지역 지정대상지역의 예비선정 109
제2절 악취관리지역 지정원칙 및 정책적 고려사항 111
1.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판단기준 111
2.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공간구획의 원칙 114
제3절 악취관리지역 지정후보지역 선정 117
1. 검토대상지역별 판단기준의 적용 117
2. 지정후보지역에 대한 보완검토 118
제4절 악취관리지역의 악취관리 121
1.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악취배출원 관리기반 구축 121
2. 악취발생원에 대한 규제기준의 다양화와 차별화 122
3.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123
4. 악취민원의 체계적 처리 및 통계시스템 구축 125
5. 악취저감을 위한 녹지대의 형성 125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9
참고문헌 137
부 록 139
[표 2-1] 주요 물질별 악취의 특성 25
[표 2-2] 악취유발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발생원 26
[표 2-3] 부문별 배출가능 악취물질 27
[표 2-4] 주요 화학물질의 최소감지농도 29
[표 2-5] 악취판정표 30
[표 2-6] 악취배출허용기준 31
[표 3-1]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 35
[표 3-2] 악취관리체계 36
[표 3-2] 경기도의 악취관리지역 현황 40
[표 3-3]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추진사항 43
[표 3-4] 악취규제지역의 지정현황 45
[표 3-5] 악취방지법 개정전.후 대조표 46
[표 3-6] 부지경계선에서의 악취물질별 악취규제기준 48
[표 3-7] 배출수 규제기준 산정을 위한 악취물질별 k값 49
[표 3-8] 카나가와현.정령시*의 악취 규제 방법(2005년 4월) 50
[표 3-9] 미국자치주의 악취관리법 54
[표 4-1] 악취오염도 공기희석배율 측정결과(2004년) 63
[표 4-2] 검단(경서,백석,오류)지역의 악취오염도 조사결과 66
[표 4-3] 서구 가좌지역의 악취오염도 조사결과 66
[표 4-4] 서구(원창, 석남)지역의 악취오염도 조사결과 67
[표 4-5] 중.동구지역의 악취오염도 조사결과 67
[표 4-6] 남동공단지역 악취오염도 조사결과 68
[표 4-7] 월별 접수현황(2004년) 70
[표 4-8] 지역별 접수현황(2004년) 70
[표 4-9] 2002년 월별 악취민원 발생현황 70
[표 4-10] 2002년 지역별 악취민원 발생현황 70
[표 4-11] 2003년 월별 악취민원 발생현황 71
[표 4-12] 2004년 월별 악취민원 발생현황 71
[표 4-13] 2005년 월별 악취민원 발생현황 73
[표 4-14] 인천지역의 환경민원 발생현황(발생건수) 73
[표 4-15] 월별 소음민원 발생현황(발생건수) 74
[표 4-16] 월별 진동민원 발생현황(발생건수) 75
[표 4-17] 월별 악취민원 발생현황(발생건수) 76
[표 4-18] 월별 먼지민원 발생현황(발생건수) 77
[표 4-19] 월별 매연민원 발생현황(발생건수) 78
[표 4-20] 월별 폐수민원 발생현황(발생건수) 79
[표 4-21] 월별 기타민원 발생현황(발생건수) 80
[표 4-22 ] 군.구별 환경민원 발생현황(발생건수) 81
[표 4-23] 권역별 환경민원 발생현황(발생건수) 82
[표 4-24] 구별 악취민원 발생현황 83
[표 4-25] 월별 악취민원 발생현황 84
[표 4-26] 구별 악취민원 발생현황 85
[표 4-27] 권역별 악취민원 발생현황 86
[표 4-28] 중.동구지역 악취민원 발생현황 87
[표 4-29] 남구지역 악취민원 발생현황 89
[표 4-30] 남동공단지역 악취민원 발생현황 90
[표 4-31] 부평지역 악취민원 발생현황 91
[표 4-32] 서구 가좌지역 악취민원 발생현황 93
[표 4-33] 서구지역(원창,석남) 악취민원 발생현황 95
[표 4-34] 검단지역(경서,백석,오류) 악취민원 발생현황 97
[표 4-35] 검단지역(마전,당하,불로) 악취민원 발생현황 98
[표 4-36] 강화지역 악취민원 발생현황 99
[표 4-37] 기타지역 악취민원 발생현황 100
[표 4-38] 광역악취민원 발생현황 102
[표 4-39] 월별 광역악취민원 발생현황 103
[표 4-40] 인천지역의 공장현황(2003년 현재) 104
[표 4-41] 인천지역 국가 및 일반지방산업단지 현황 104
[표 4-42] 악취배출업소 현황 105
[표 4-43] 중.동구(북성, 송현)지역의 악취중점관리대상업소 105
[표 4-44] 남구(용현, 학익)지역의 악취중점관리대상업소 106
[표 4-45] 남동공단지역의 악취중점관리대상업소 107
[표 4-46] 부평(청천, 갈산)지역의 악취중점관리대상업소 107
[표 4-47] 서구 가좌지역의 악취중점관리대상업소 107
[표 4-48] 서구 원창, 석남지역의 악취중점관리대상업소 108
[표 4-49] 검단(경서, 백석, 오류)지역의 악취중점관리대상업소 108
[표 4-50] 검단(마전, 당하, 불로)지역의 악취중점관리대상업소 109
[표 4-51] 강화지역의 악취중점관리대상업소 109
[표 5-1] 악취관리지역 지정검토대상별 판단기준 부합정도 121
[표 5-2] 악취관리지역 지정검토대상별 판단기준 부합정도 122
[표 5-3] 타카사키시의 악취규제에 따른 지역구분과 규제기준 126
[표 5-4] 악취방지법에서의 규제지역 등의 신구 대조표 127
[그림 3-1]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권역 39
[그림 3-2] 일본 카나가와현의 악취규제기준 설정지점 45
[그림 4-1] 월별 소음민원 발생현황 70
[그림 4-2] 월별 진동민원 발생현황 71
[그림 4-3] 월별 악취민원 발생현황 72
[그림 4-4] 월별 먼지민원 발생현황 73
[그림 4-5] 월별 매연민원 발생현황 74
[그림 4-6] 월별 폐수민원 발생현황 75
[그림 4-7] 월별 기타민원 발생현황 76
[그림 4-8] 중.동구지역 악취민원 발생현황 83
[그림 4-9] 중.동구지역 악취민원 84
[그림 4-10] 남구지역 악취민원 발생현황 85
[그림 4-11] 남동공단 악취민원 발생현황 86
[그림 4-12] 부평지역 악취민원 발생현황 88
[그림 4-13] 부평지역 악취민원 88
[그림 4-14] 서구 가좌지역 악취민원 발생현황 90
[그림 4-15] 서구지역(원창,석남) 악취민원 발생현황 91
[그림 4-16] 서구(원창, 석남)지역 악취민원 92
[그림 4-17] 검단지역(경서,백석,오류) 악취민원 발생현황 93
[그림 4-18] 검단지역(마전,당하,불로) 악취민원 발생현황 95
[그림 4-19] 강화지역 악취민원 발생현황 96
[그림 4-20] 기타지역 악취민원 발생현황 97
[그림 5-1] 카나가와현의 악취규제지역 지정 예 115
[그림 5-2] 타카사키시의 악취규제지역 구획 예 115
[그림 5-3] 치토세시의 악취규제지역 구획 예 116
[그림 5-4] 악취방지를 위한 녹지형성의 예 126
[그림 5-5] 울산 삼성석유화학내 녹지지역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