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0,3,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경과 및 향후 일정=1,4,2
I. 활동 경과 및 향후 일정=3,6,1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윈회 활동 경과=3,6,7
2. 향후 일정=10,13,1
II. 의결현황=11,14,4
III. 의결안건 개요=15,18,5
1. 국선변호제도 개선 방안=19,22,1
2.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19,22,3
3. 재정신청 전면 확대 방안=21,24,3
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제도 실시 방안=23,26,6
5.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28,31,6
6. 군사법제도 개혁 방안=33,36,4
7.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방안=36,39,7
8.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 방안=42,45,3
9. 법조윤리 확립 방안=45,48,5
10. 인식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 방안=49,52,6
11.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54,57,5
12. 양형제도의 개선 방안=59,62,4
IV. 의결안건=63,66,4
1. 국선변호제도의 개선 방안=67,70,8
2.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I)=75,78,12
3.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II)=87,90,16
4. 재정신청 전면 확대 방안=103,106,22
5.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제도 실시 방안=125,128,46
6.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171,174,56
7. 군사법제도 개혁 방안(I)(징계영창 및 미결구금제도 개선 방안)=227,230,16
8. 군사법제도 개혁 방안(II)(군사법원ㆍ군검찰 중립성 확보 및 군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243,246,48
9.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방안=291,294,68
10.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 방안=359,362,66
11. 법조윤리 확립 방안=425,428,36
12.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 방안=461,464,66
13.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527,530,56
14. 양형제도의 개선 방안=583,58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