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제목차례)=i,4,3
(표차례)=iv,7,3
(그림차례)=vii,10,1
요약문=1,11,6
1. 서론=7,17,1
가. 양극화의 심화와 건강의 불평등=7,17,3
나. 취약계층의 건강 문제=10,20,16
다. 새로운 보건의료문제의 대두=25,35,2
2. 취약계층의 의료이용 현황과 문제점=27,37,1
가. 분석대상과 방법=27,37,1
나.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이용 현황=28,38,9
다. 연령군별 의료이용 현황=37,47,4
라. 장애 유무에 따른 의료이용 현황=41,51,3
마. 의료급여 수혜자의 의료이용 양상=43,53,2
3. 보건의료의 현황과 문제점=45,55,1
가.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특성과 문제점=45,55,3
나. 보건의료서비스공급체계의 현황과 문제점=48,58,5
다. 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53,63,6
4. 무상의료의 개념과 도입 방향=59,69,1
가. 무상의료의 개념=59,69,2
나.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60,70,6
다.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로드맵=66,76,17
5. 소요 재정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83,93,1
가. 추계 방법=83,93,1
나. 항목별 건강보험 진료비 내역=84,94,3
다. 단계별 추가 소요재정과 재원조달 방법=87,97,5
라. 재원조달 방안 및 재정 부담의 추정=92,102,1
6. 결론=93,103,1
가. 무상의료의 도입 효과=93,103,4
나. 향후 과제=96,106,3
참고문헌=99,109,2
별첨) 무상의료 관련 법률개정안 해설=101,111,26
표1. 소득불평등도의 국제비교(시장소득 기준 및 계수변화율)=8,18,1
표2. 소득구간별 복합만성질환 건강보험 가입자의 종합병원 평균입원진료비(2002년)=14,24,1
표3. 소득구간별 건강보험 평균외래진료비(2002년)=15,25,1
표4. 70-74세의 소득구간별 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입원진료비(2002년)=17,27,1
표5. 주요 국가의 인구고령화 속도=17,27,1
표6. 연도별 규모별 재해자 수 및 재해율=19,29,1
표7. 2004년 소득계층별 보험종별 평균진료비=28,38,1
표8. 2004년 소득구간별 보험종별 평균진료비(비급여 포함)=29,39,1
표9. 2004년 소득계층별 종합전문요양기관 입원 평균진료비=30,40,1
표10. 2004년 소득계층별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 평균진료비=30,40,1
표11. 2004년 소득계층별 종합병원 입원 평균진료비=31,41,1
표12. 2004년 소득계층별 종합병원 외래 평균진료비=31,41,1
표13. 2004년 소득계층별 병원 입원 평균진료비=32,42,1
표14. 2004년 소득구간별 병원 외래 평균진료비=32,42,1
표15. 2004년 소득구간별 의원 외래 평균진료비=33,43,1
표16. 2004년 소득계층별�봅舅막� 인한 입원 평균진료비=34,44,1
표17. 2004년 소득구간별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외래 평균진료비=35,45,1
표18. 2004년 소득계층별�봉還탉� 자가면역증후군으로 인한 입원 평균진료비=35,45,1
표19. 2004년 소득계층별�보맑봐ㅍ탄느막� 인한 입원 평균진료비=36,46,1
표20. 2004년 소득구간별 급성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입원 평균진료비=36,46,1
표21. 2004년 종합전문요양기관 입원 이용 현황=37,47,1
표22. 2004년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 이용 현황=38,48,1
표23. 2004년 의원 외래 이용 현황=39,49,1
표24. 2004년 약국 이용 현황=40,50,1
표25. 2004년 보험종별 장애유무에 따른 평균진료비=41,51,1
표26. 2004년 보험종별 장애유무에 따른 평균진료비(비급여 포함)=41,51,1
표27. 2004년 소득계층별 장애 유무에 따른 평균진료비=42,52,1
표28. 2004년 소득계층별 장애 유무에 따른 평균진료비(비급여 포함)=42,52,1
표29. 2004년 소득계층별 장애 유무에 따른 중대상병 평균진료비=43,53,1
표30. 2004년 의료급여 수혜자의 의료기관 유형별 평균 입원진료비=43,53,1
표31. 2004년 의료급여 수혜자의 의료기관 유형별 평균 외래진료비=44,54,1
표32. 2004년 의료급여 수혜자의 장애유무에 따른 평균진료비=44,54,1
표33. 주요 OECD국가의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의 비율(병상수 기준)=48,58,1
표34.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수가 비교=56,66,1
표35. 1단계 도입 방안=66,76,1
표36. 2단계 추진 방안=74,84,1
표37. 3단계 추진 방안=78,88,1
표38. 무상의료의 최종 목표=81,91,1
표39. 의료기관 유형별 진료비 현황 및 총진료비=84,94,1
표40. 건강보험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2004년 총진료비 현황=85,95,1
표41.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대상자의 소득계층별 총진료비(비급여 포함) 현황=86,96,1
표42. 1단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연간 추가 소요재정 추계=87,97,1
표43. 1단계 재원조달체계의 공공성 강화에 따른 연간 추가 소요재정 추계=87,97,1
표44. 1단계 공공의료 확대에 따른 연간 추가 소요재정 추계=88,98,1
표45. 2단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연간 추가 소요재정 추계=89,99,1
표46. 2단계 재원조달체계의 공공성 강화에 따른 연간 추가 소요재정 추계=89,99,1
표47. 2단계 공공의료 확대에 따른 연간 추가 소요재정 추계=90,100,1
표48. 3단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연간 추가 소요재정 추계=90,100,1
표49. 3단계 재원조달체계의 공공성 강화에 따른 연간 추가 소요재정 추계=91,101,1
표50. 3단계 공공의료의 확대에 따른 연간 추가 소요재정 추계=91,101,1
표51. 건강보험 분담율 변화에 따른 경상비용 부문 재정 부담 추정=92,102,1
그림1. 국가별 경쟁력 순위와 산재 사망 십만인율의 비교(자료 출처 ILO)=18,28,1
그림2. 노인급여비 추이(1990-2010)=26,36,1
그림3. 의료의 필요와 자원 분포의 왜곡=47,57,1
그림4. 중소병원과 다른 의료기관 간의 경쟁관계=50,60,1
그림5.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병상공급현황=52,62,1
그림6. 사적 의료비 비율=53,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