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 1 장 서 론 6
제 1 절 연구의 목적 6
제 2 절 연구의 범위 7
제 2 장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 개요 8
제 1 절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의 개념 및 의의 8
1. 정의 8
2. 필요성 및 기대효과 9
제 2 절 개인정보영향평가와 유사한 제도 11
1. 프라이버시 준수 감사 (Audit) 11
2. 기술영향평가 (Technology Assessment, TA) 12
제 3 장 국외 개인정보보호제도 및 시행사례 15
제 1 절 미국 15
1.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 개요 15
2. 프라이버시영향평가의 주요내용 15
3. 프라이버시영향평가 시행사례 20
4. 프라이버시영향평가 시행에 대한 평가 34
제 2 절 캐나다 37
1.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도 개요 37
2.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주요내용 38
3. 프라이버시영향평가 시행사례 42
4. 프라이버시영향평가 시행에 대한 평가 55
제 3 절 호주 및 뉴질랜드 57
1.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도 개요 57
2. 프라이버시영향평가의 주요내용 57
3. 프라이버시영향평가 시행사례 65
4. 프라이버시영양평가의 시행에 대한 평가 71
제 4 절 영국 74
1. 영국 데이터보호법과 신고제도 74
2. 신고제도 개관 75
3. 신고의 라이프 사이클 84
4. 신고제도와 1984 년 법상의 등록제도 89
제 4 장 시사점 및 국내 도입방안 94
제 1 절 국외 사례를 통해서 본 시사점 94
제 2 절 한국의 사례 99
1. 추진배경 및 목적 99
2. 추진경과 100
3. 영향평가 결과분석 100
4.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 평가 102
5. 소결 106
제 3 절 국내 도입방안 107
1. 시행근거 및 PIA 의무화 여부 107
2. PIA 를 대체하는 수단 검토 108
3. PIA 의 주체 109
4. 평가의 대상과 범위 111
5. 평가의 방법 및 절차 114
6. PIA 수행 결과의 활용 116
제 5 장 결 론 119
[참고문헌 ] 121
[표 1] 뉴질랜드의 주요 영향평가 사례 68
[표 2] 용어 해설 91
[표 3]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도 비교분석 표 96
[표 4] 개인정보영향평가 점검영역 99
[5] High Risk 개수 및 비율 103
[표 6] High Risk 주요내용 103
[표 7] 평가주체 비교표 111
[표 8] 프라이버시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112
[그림 1] 캐나다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절차도 41
[그림 2] 뉴질랜드 PIA 절차도 59
[그림 3] 자기 평가 순서 78
[그림 4] 신고 절차도 85
[그림 5]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 96
[그림 6] 개인정보 영향평가 추진경과 100
[그림 7]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절차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