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0,3,2
목차=0,5,2
민사법 연구=1,7,2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후 소유자 변경/민기영(광주지방법원 판사)=3,9,12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하여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박정기(광주지방법원 판사)=15,21,20
가사노동 종사자의 일실수입 산정/이진화(광주지방법원 판사)=35,41,12
형사법 연구=47,53,2
업무상 배임행위에 사기행위가 수반된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관계 : 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이창한(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49,55,8
병합과 불이익변경금지/맹현무(광주지방법원 형사3부 판사)=57,63,18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중심으로/정선미(광주지방법원 판사)=75,81,18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채취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 이하인 경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허윤(광주지방법원 판사)=93,99,18
특별법 연구=111,117,2
근로자 또는 군인ㆍ경찰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 또는 "순직군경"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서삼희(광주지방법원 판사)=113,119,32
복수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벌점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 대상판결 :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3017 판결/정경근(광주지방법원 판사)=145,151,18
이용발명에 관한 판례연구 : 대법원 2001. 8. 21. 선고 98후522판결과 관련하여/조영호(광주지방법원 판사)=163,169,24
면책불허가사유로서의 '낭비'의 개념에 관하여/전대규(광주지방법원 판사)=187,193,24
광주지방법원 판례연구회원=211,217,2
[판권지]=213,2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