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문
목차
요약 11
제1장 연구의 개요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15
제3절 연구의 방법 15
제2장 교통사고비용의 개념 및 추정방법 17
제1절 교통사고비용의 개념 17
1. 교통사고비용의 정의 17
2. 교통사고비용의 구성 18
가. 의료비용 18
나. 교통사고피해자의 생산손실 19
다. 물질적 피해 22
라. 행정비용 22
마. 정신적 피해 23
제2절 교통사고비용 추정 방법의 종류 23
1. 교통사고비용 추정 방법의 분류 23
2. 교통사고비용 추정 방법의 종류 및 특징 25
제3절 국내ㆍ외 교통사고비용 추정 사례 30
1. 영국 30
2. 미국 34
3. 일본 37
4. 독일 40
가. 교통사고 현황 40
나. 교통사고 비용 45
5. 스위스 47
6. 오스트리아 52
가. 개요 52
나. 교통사고 현황 54
다. 교통사고 원인 56
라. 교통사고 비용 57
7. 국내 사례 59
제3장 교통사고 현황 및 추이 60
제1절 도로교통사고 60
1. 주변 교통여건 60
2. 도로교통사고 현황 및 추이 61
제2절 철도사고 65
1. 일반철도(국철)사고 65
2. 도시철도(지하철) 사고 67
제3절 해양사고 70
제4절 항공사고 73
제4장 교통사고비용의 추정 75
제1절 추정 방법론의 정립 75
1. 추정방법 75
2. 총생산손실법 76
3. 개인선호성산출방법 78
가. 간접적 계량화 방법론 78
나. 직접적 계량화 방법론 79
다. SP(Stated Preference) 방법론 80
라. 본 연구에서의 사용방법 83
제2절 도로교통사고비용의 추정 83
1. 물적 피해비용 83
2. 인적 피해비용 84
3. 사회기관비용 85
4. 도로교통사고비용 86
제3절 철도사고비용의 추정 87
1. 생산손실비용 87
2. 의료비용 89
3. 물적 피해비용 89
4. 행정비용 91
5. 철도사고비용 92
제4절 해양사고비용의 추정 93
제5절 항공사고비용의 추정 96
1. 추정방법 96
2. 항공사고비용 98
제5장 교통사고비용의 특징 분석 100
제1절 종합 교통사고비용 100
제2절 교통수단별 사고비용 구조 102
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104
제1절 결론 104
제2절 향후 연구방향 105
참고문헌 107
부록 109
부록 1 : 교통사고비용에 대한 인식조사 110
부록 2 : 교통사고피해의 심리비용 판단실험 결과 118
Abstract 128
[표 2-1] 교통사고비용 추계 방법 26
[표 2-2] 영국의 사고별 인피사고 1건당 항목별 교통사고비용 31
[표 2-3] 영국의 도로이용자(사고자 1인당) 유형별 평균사고비용 31
[표 2-4] 영국의 사고 심각도에 의한 사고 1건당 항목별 평균비용 32
[표 2-5] 영국의 도로 유형에 따른 사고 심각도별 사고 1건당 사고비용 : 종일 32
[표 2-6] 영국의 도로 유형에 따른 사고 심각도별 사고 1건당 사고비용 : 주간 33
[표 2-7] 영국의 도로 유형에 따른 사고 심각도별 사고 1건당 사고비용 : 야간 33
[표 2-8] 영국의 총사고비용 34
[표 2-9] 영국의 사고 심각도와 도로 유형별 총사고비용 34
[표 2-10] 미국의 교통사고비용 구성 항목 35
[표 2-11] 미국의 교통사고비용(2000) 36
[표 2-12] 일본의 교통사고비용의 구성 항목 37
[표 2-13] 일본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액 38
[표 2-14] 일본의 교통사고로 인한 각종 공적기관 손실 39
[표 2-15] 일본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액 39
[표 2-16] 독일의 교통수요 예측결과 41
[표 2-17] 연방주별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현황(2002) 41
[표 2-18] 독일의 음주운전 사고건수 및 피해자 42
[표 2-19] 독일의 도로교통사고 요인 43
[표 2-20] 독일의 도로교통사고 현황 44
[표 2-21] 독일의 도로교통사고중 인명사고 현황(2002) 44
[표 2-22] 독일의 연령별 사망자 수 및 부상자 수 추이 45
[표 2-23] 독일의 교통사고비용(1999) 47
[표 2-24] 스위스의 교통수단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현황(1998) 48
[표 2-25] 스위스의 교통사고 인적 피해비용의 내용 및 산정기준 49
[표 2-26] 스위스의 도로교통사고비용 50
[표 2-27] 오스트리아 교통안전대책 53
[표 2-28] 오스트리아의 통행수단별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수 55
[표 2-29] 오스트리아의 교통사고비용 58
[표 2-30] 도로등급별 교통사고 인적 피해비용 58
[표 3-1] 도로교통사고 추이 62
[표 3-2] 국가별 도로교통사고 발생 현황 62
[표 3-3] 2003년 사고등급별 사상사고 현황 63
[표 3-4] 연령층별 도로교통사고 사상자 현황 64
[표 3-5] 최근 5년간 일반철도사고 추이 66
[표 3-6] 최근 5년간 일반철도사고 사상자 추이 66
[표 3-7] 2003년 연령층별 일반철도사고 사망자 현황 67
[표 3-8] 최근 5년간 도시철도사고 추이 68
[표 3-9] 2003년 도시철도 사고건수 68
[표 3-10] 2003년 도시철도사고 인명피해 현황 69
[표 3-11] 2003년 연령층별 도시철도사고 사망자 현황 70
[표 3-12] 선박 등록현황 71
[표 3-13] 최근 5년간 해양사고 추이 72
[표 3-14]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발생 추이 72
[표 3-15] 최근 5년간 항공사고 추이 74
[표 4-1] 차량손해 추정액 84
[표 4-2] 대물피해 추정액 84
[표 4-3] 사망자 1인당 순평균비용 85
[표 4-4] 부상자 1인당 순평균비용 85
[표 4-5] 교통경찰 예산현황 86
[표 4-6] 보험 행정비용 추정액 86
[표 4-7] 2003년 도로교통사고비용 87
[표 4-8] 연령층별 수입 정산 88
[표 4-9]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88
[표 4-10] 철도사고의 손실소득 추정결과 88
[표 4-11] 철도사고의 의료비용 추정결과 89
[표 4-12] 국철의 물적 피해액 집계 90
[표 4-13] 도시철도의 물적 피해액 집계 90
[표 4-14] 철도사고의 물적 피해액 90
[표 4-15] 철도사고의 행정비용 추정결과 91
[표 4-16] 2003년 철도사고비용 92
[표 4-17] 연령층별 수입 정산 93
[표 4-18] 해양사고의 손실소득 추정결과 94
[표 4-19] 의료비용 추정결과 94
[표 4-20] 2003년 해양사고비용 95
[표 4-21] 2003년 항공사고비용 99
[표 5-1] 2003년 교통사고 현황 종합 100
[표 5-2] 2003년 총 교통사고비용 101
[표 5-3] 교통수단별 사고 1건당 교통사고비용 102
[표 5-4] 항목별 사고비용 비교 102
[그림 2-1] 독일의 통행수단별 교통사고 비중 42
[그림 2-2] 독일의 도로교통사고의 인적 원인 44
[그림 2-3] 독일의 교통사고비용 비교 47
[그림 2-4] 스위스의 교통사고비용 비중(도로교통) 51
[그림 2-5] 스위스의 통행수단별 사고비용 비중(도로교통) 51
[그림 2-6] 스위스의 수단별 피해비용 비교(도로교통) 52
[그림 2-7] 오스트리아의 교통안전관리프로그램과 교통사고 변화추이 53
[그림 2-8] 오스트리아의 교통사고 사망자 예측결과 54
[그림 2-9] 오스트리아의 통행수단별 사망자 비중(2001) 56
[그림 2-10] 오스트리아의 연령별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56
[그림 2-11] 오스트리아의 도로교통사고 발생원인 비교 57
[그림 3-1] 교통여건의 추이 60
[그림 3-2]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사고 발생 추이 61
[그림 3-3] 도시철도사고 사상자 분포현황 69
[그림 5-1] 2003년 교통사고비용 종합 현황 101
[표 1] 연령별 피험자 분포 118
[표 2] 성별 피험자 분포 118
[표 3] 급여수준별 피험자 분포 119
[표 4] 직업별 피험자 분포 119
[표 5] 운전경력별 피험자 분포 120
[표 6] 사고경력별 피험자 분포 120
[표 7] Independent Samples Test (사고유형별 비교 중상 - 경상) 121
[표 8] Independent Samples Test (사고경험별 비교 사망 - 중상) 122
[표 9] Independent Samples Test (사고경험별 비교 사망 - 경상) 123
[표 10] Independent Samples Test (사고경험별 비교 사망 - 물피) 123
[표 11] Independent Samples Test (사고경험별 비교 중상 - 경상) 124
[표 12] Independent Samples Test (사고경험별 비교 중상 - 물피) 124
[표 13] Independent Samples Test (사고경험별 비교 경상 - 물피) 125
[그림 1] Profile Differences between Severe Injury and Slight Injury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