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 문제의 제기 3
Ⅱ . 성희롱의 의의 4
1. Sexual Harassment 와 성희롱 4
2. 현행법령상의 개념 5
3. 성희롱의 유형 10
가. 대상형 성희롱(Quid pro quo Sexual Harassment) 10
나. 환경형 성희롱(Hostile or Offensive Environmental Sexual Harassment) 11
4. 현행법상의 문제점 13
가. 성희롱의 범위 13
나. 성희롱 판단기준의 불명확성 14
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의 성희롱피해자 구제의 한 . 계 15
Ⅲ . 성희롱에 대한 관련 판례 17
1. 법원의 판례동향 17
2. 서울대 우조교 사건에 대한 판례 18
3. 롯데호텔 성희롱사건 (2002. 11. 26 선고 2000 가합 57462) 24
가. 사건의 개요 24
나. 판결의 내용 25
(1)직장 내 성희롱의 의미 25
(2)사용자의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가 미치는 범위 등 27
(3)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수준 등 28
Ⅳ . 성희롱과 성범죄 30
1. 성폭력과의 관계 30
가. 여성학적 관점에서의 구별 30
나. 법체계적 관점에서의 구별 31
2. 강제추행과의 관계 32
3. 성희롱과 폭행죄 33
4. 성희롱과 모욕죄 34
Ⅴ . 성희롱에 관한 관련법령의 개선방향 35
1. 성희롱과 형사벌의 관계 명확화 35
가. 성희롱과 성범죄의 관계 35
나. 친고죄에 대한 직권조사 36
2. 성희롱 성립요건의 객관화 39
3.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성희롱에 대한 시정명령권 도입 40
Ⅵ . 결론 42
[참고문헌] 44
[참고자료] 성희롱의 개념에 대한 국제적 동향 동향10) 46
1. 국제연합(UN) 46
2. 유럽연합 47
3. 미국 49
4. 독일 52
5. 일본 53
6. 프랑스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