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6
Ⅰ. 서론 23
1. 연구의 목적 23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4
3. 연구방법과 대상 27
Ⅱ. 국내 보육정책 29
1. 보육관련 법과 제도 29
1) 영유아보육법 29
2) 소외계층 보육관련 법과 제도 37
2. 국내 보육정책의 현황 41
1) 2005년도 보육지원 현황 41
2) 현행 보육정책의 특성 44
3) 현행 보육정책의 주요 문제점 45
Ⅲ. 소외계층 가족의 보육실태 50
1. 소외계층 가족의 보육환경 50
1) 빈곤가족 50
2) 한부모 가족 60
3) 장애인 가족 61
2. 소외계층 가족의 생활실태와 아동양육 상황 65
1) 소외계층 가족의 생활실태 67
2) 소외계층 가족의 아동양육 실태 72
3) 사례를 통해 본 현행 아동양육 지원 정책의 성격 81
Ⅳ. 보육정책의 국제비교 87
1. 자유주의 모델 I : 미국과 영국 87
1) 미국의 보육정책 87
2) 영국의 보육정책 91
2. 자유주의 모델 II : 호주와 캐나다 96
1) 호주의 보육정책 96
2) 캐나다의 보육정책 100
3. 보수주의 모델 : 프랑스 105
4. 사민주의 모델 : 스웨덴 108
5. 소결 111
V. 한국 가족의 보육문제 : 진단과 개선방안 113
1. 육아휴직제도의 확충 113
2. 조세감면제도의 확충 114
3. 지역기반의 공보육 시설의 확충 : 아동보육기획위원회의 설치 115
Ⅵ. 소외계층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118
1. 아동보육수당의 도입 118
1) 아동보육수당 도입의 필요성 118
2) 아동보육수당의 개략적 규모와 추정예산 119
3) 아동보육수당 전달체계 121
4) 추가적 고려사항 124
2. 보육지원센터의 설치 126
1) 보육지원센터의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126
2) 지역 아동보육지원 네트워크 운영 128
참고문헌 131
[부록] 134
[부록 1] 2005년도 여성가족부 보육예산안 134
[부록 2] 현행 각종 공공부조제도 현황 135
[부록 3] 면접 사례 가족의 아동양육 상황 136
[부록 4] 영유아 보육법 143
[부록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61
[부록 6] 모ㆍ부자복지법 180
[부록 7] 장애인복지법 189
[표 1] 한국보육예산 규모 41
[표 2] 보육시설 종류별 아동현원 비율 43
[표 3] 보육시설 아동의 연령별 분포 43
[표 4] 심층면접 대상(1) : 빈곤 한부모 가족 66
[표 5] 심층면접 대상(2) : 장애인 가족 67
[표 6] 중산층 가정 1급 정신지체 아동의 생활시간표 76
[표 7] 캐나다의 아동수당 102
[표 8] 보육정책 범주와 각국의 보육정책 현황 111
[표 9] 각국의 육아휴직 현황 113
[표 10] 아동보육 수당 지급대상과 추정예산 121
[그림 1] 1990년대 이후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의 추이 53
[그림 2] 사각지대 저소득층의 현황(2000년)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