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03년 예산안의 내용 20
1. 예산안 편성의 전제 21
가. 세계경제 여건의 전망 21
나. 주요 경제지표 전망 22
2.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특징 24
가.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 24
나. 예산안의 특징 25
다. 재정사업의 기대효과 29
3. '03년 예산안의 주요내용 31
가. 예산총칙 31
나. 재정의 규모 38
다. 세입예산안 41
라. 세출예산안 47
II. '03년 부처별 예산안개요 57
1. 감사원 58
가. 일반회계 58
(1) 세입 58
(2) 세출 59
2. 건설교통부 60
가. 일반회계 60
(1) 세입 60
(2) 세출 61
(3) '03 주요사업 68
나. 교통시설특별회계 86
(1) 세입 86
(2) 세출 90
(3) '03 주요사업 96
다.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114
(1) 세출 114
라. 재정융자특별회계 115
(1) 세출 115
마.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117
(1) 세입 117
(2) 세출 118
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19
(1) 세출 119
사.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122
(1) 세출 122
3. 경찰청 123
가. 일반회계 123
(1) 세입 123
(2) 세출 124
(3) '03 주요사업 129
나.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36
(1) 세입 136
(2) 세출 137
(3) '03 주요사업 138
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141
(1) 세입 141
(2) 세출 142
(3) '03 주요사업 143
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운전면허시험 관리단) 146
(1) 세입 146
(2) 세출 147
(3) '03 주요사업 149
4. 공정거래위원회 152
가. 일반회계 152
(1) 세입 152
(2) 세출 153
5. 과학기술부 155
가. 일반회계 155
(1) 세입 155
(2) 세출 156
(3) '03 주요사업 159
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 174
(1) 세입 174
(2) 세출 175
6. 관세청 176
가. 일반회계 176
(1) 세입 176
(2) 세출 178
7. 교육인적자원부 182
가. 일반회계 182
(1) 세입 182
(2) 세출 184
(3) '03주요사업 189
나. 재정융자특별회계 218
(1) 세출 218
다.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219
(1) 세출 219
라.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 220
(1) 세입 220
(2) 세출 220
마.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221
(1) 세입 221
(2) 세출 222
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23
(1) 세입 223
(2) 세출 225
8. 국가보훈처 227
가. 일반회계 227
(1) 세입 227
(2) 세출 228
나.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230
(1) 세입 230
(2) 세출 230
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31
(1) 세출 231
9. 국가안전보장회의 232
가. 일반회계 232
(1) 세출 232
10. 국가인권위원회 233
가. 일반회계 233
(1) 세출 233
(2) '03 주요사업 234
11. 국무총리실 239
가. 일반회계 239
(1) 세입 239
(2) 세출 240
12. 국민경제자문회의 246
가. 일반회계 246
(1) 세출 246
13. 국방부 247
가. 일반회계 247
(1) 세입 247
(2) 세출 248
나. 군인연금특별회계 251
(1) 세입 251
(2) 세출 252
다.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253
(1) 세입 253
(2) 세출 254
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56
(1) 세입 256
(2) 세출 257
14. 국세청 258
가. 일반회계 258
(1) 세입 258
(2) 세출 259
나.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262
(1) 세출 262
15. 국정홍보처 263
가. 일반회계 263
(1) 세입 263
(2) 세출 264
(3) '03 주요사업 266
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272
(1) 세입 272
(2) 세출 274
16. 국회 276
가. 일반회계 276
(1) 세입 276
(2) 세출 277
(3) '03 주요사업 280
17. 기상청 284
가. 일반회계 284
(1) 세입 284
(2) 세출 285
(3) '03 주요사업 287
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항공기상대) 290
(1) 세입 290
(2) 세출 291
18. 기획예산처 292
가. 일반회계 292
(1) 세출 292
(2) '03 주요사업 294
19. 노동부 296
가. 일반회계 296
(1) 세입 296
(2) 세출 298
(3) '03 주요사업 302
나. 재정융자특별회계 327
(1) 세출 327
다.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328
(1) 세출 328
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29
(1) 세입 329
(2) 세출 330
20. 농림부 331
가. 일반회계 331
(1) 세입 331
(2) 세출 333
(3) '03 주요사업 337
나. 재정융자특별회계 347
(1) 세출 347
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48
(1) 세입 348
(2) 세출 349
(3) '03 주요사업 358
라.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383
(1) 세입 383
(2) 세출 384
마.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385
(1) 세출 385
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수의과학검역원및식물검역소) 386
(1) 세입 386
(2) 세출 387
사. 양곡관리특별회계 390
(1) 세입 390
(2) 세출 391
21. 농촌진흥청 392
가. 일반회계 392
(1) 세입 392
(2) 세출 393
(3) '03 주요사업 396
나.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410
(1) 세입 410
(2) 세출 411
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12
(1) 세출 412
(2) '03 주요사업 414
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22
(1) 세입 422
(2) 세출 426
22. 대법원 429
가. 일반회계 429
(1) 세입 429
(2) 세출 430
나. 등기특별회계 434
(1) 세입 434
(2) 세출 435
(3) '03 주요사업 437
다.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442
(1) 세입 442
(2) 세출 443
(3) '03 주요사업 444
23. 대통령경호실 448
가. 일반회계 448
(1)세출 448
24. 대통령실 449
가. 일반회계 449
(1) 세출 449
25. 문화관광부 450
가. 일반회계 450
(1) 세입 450
(2) 세출 451
(3) '03 주요사업 456
나.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483
(1) 세출 483
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극장) 484
(1) 세입 484
(2) 세출 485
26. 문화재청 486
가. 일반회계 486
(1) 세입 486
(2) 세출 487
(3) '03 주요사업 490
2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99
가. 일반회계 499
(1) 세출 499
28. 방송위원회 500
가. 일반회계 500
(1) 세입 500
(2) 세출 501
(3) '03 주요사업 502
29. 법무부 505
가. 일반회계 505
(1) 세입 505
(2) 세출 507
나. 교도작업특별회계 513
(1) 세입 513
(2) 세출 514
다.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516
(1) 세입 516
(2) 세출 517
(3) '03 주요사업 518
30. 법제처 521
가. 일반회계 521
(1) 세출 521
31. 병무청 524
가. 일반회계 524
(1) 세입 524
(2) 세출 526
(3) '03 주요사업 529
32. 보건복지부 535
가. 일반회계 535
(1) 세입 535
(2) 세출 537
(3) '03 주요사업 545
나. 국립의료원특별회계 557
(1) 세입 557
(2) 세출 558
다. 재정융자특별회계 559
(1) 세출 559
(2) '03 주요사업 560
라.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563
(1) 세입 563
(2) 세출 564
마.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565
(1)세출 565
(2) '03 주요사업 566
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69
(1) 세출 569
(2) '03 주요사업 570
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재활원) 573
(1) 세입 573
(2) 세출 574
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목포결핵병원) 576
(1) 세입 576
(2) 세출 577
33. 부패방지위원회 579
가. 일반회계 579
(1) 세출 579
(2) '03 주요사업 580
34. 산림청 585
가. 일반회계 585
(1) 세입 585
(2) 세출 586
나.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590
(1) 세입 590
(2) 세출 591
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93
(1) 세입 593
(2) 세출 594
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임업연구원) 596
(1) 세입 596
(2) 세출 597
35. 산업자원부 599
가. 일반회계 599
(1) 세입 599
(2) 세출 600
(3) '03 주요사업 606
나. 재정융자특별회계 632
(1) 세출 632
(2) '03 주요사업 633
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36
(1) 세입 636
(2) 세출 638
(3) '03 주요사업 644
36. 식품의약품안전청 668
가. 일반회계 668
(1) 세입 668
(2) 세출 670
(3) '03 주요사업 673
37. 여성부 676
가. 일반회계 676
(1) 세출 676
(2) '03 주요사업 678
38. 외교통상부 682
가. 일반회계 682
(1) 세입 682
(2) 세출 683
(3) '03 주요사업 688
39. 재정경제부 704
가. 일반회계 704
(1) 세입 704
(2) 세출 707
(3) '03 주요사업 711
나. 재정융자특별회계 720
(1) 세입 720
(2) 세출 721
다.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723
(1) 세입 723
(2) 세출 724
라.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725
(1) 세출 725
40. 정보통신부 726
가. 일반회계 726
(1) 세출 726
(2) '03 주요사업 727
나. 통신사업특별회계 734
(1) 세입 734
(2) 세출 737
(3) '03 주요사업 745
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 760
(1) 세입 760
(2) 세출 761
41. 조달청 762
가. 조달특별회계 762
(1) 세입 762
(2) 세출 766
(3) '03 주요사업 772
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중앙보급창) 774
(1) 세입 774
(2) 세출 777
42. 중소기업청 780
가. 일반회계 780
(1) 세입 780
(2) 세출 781
(3) '03 주요사업 785
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03
가. 일반회계 803
(1) 세입 803
(2) 세출 804
(3) '03 주요사업 806
44. 중앙인사위원회 808
가. 일반회계 808
(1) 세출 808
(2) '03 주요사업 809
45. 철도청 811
가. 철도사업특별회계 811
(1) 세입 811
(2) 세출 814
(3) '03 주요사업 820
나. 재정융자특별회계 835
(1) 세출 835
46. 통계청 836
가. 일반회계 836
(1) 세입 836
(2) 세출 838
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충남통계사무소) 840
(1) 세입 840
(2) 세출 841
47. 통일부 843
가. 일반회계 843
(1) 세입 843
(2) 세출 844
(3) '03 주요사업 846
48. 특허청 849
가. 특허관리특별회계 849
(1) 세입 849
(2) 세출 850
(3) '03 주요사업 852
49. 해양경찰청 863
가. 일반회계 863
(1) 세입 863
(2) 세출 864
(3) '03 주요사업 866
나.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871
(1) 세입 871
(2) 세출 871
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해양경찰정비창) 872
(1) 세입 872
(2) 세출 873
50. 해양수산부 874
가. 일반회계 874
(1) 세입 874
(2) 세출 875
(3) '03 주요사업 879
나. 교통시설특별회계 904
(1) 세입 904
(2) 세출 905
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07
(1) 세출 907
(2) '03 주요사업 909
라. 재정융자특별회계 919
(1) 세출 919
마.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920
(1) 세입 920
(2) 세출 920
바. 에너지및산업자원특별회계 921
(1) 세출 921
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대산지방해양수산청) 922
(1) 세입 922
(2) 세출 923
51. 행정자치부 926
가. 일반회계 926
(1) 세입 926
(2) 세출 927
(3) '03 주요사업 934
나. 국유재산특별회계 953
(1) 세입 953
(2) 세출 954
다.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955
(1) 세입 955
(2) 세출 956
라.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957
(1) 세출 957
52. 헌법재판소 959
가. 일반회계 959
(1) 세출 959
53. 환경부 960
가. 환경개선특별회계 960
(1) 세입 960
(2) 세출 963
(3) '03 주요사업 970
나. 재정융자특별회계 988
(1) 세출 988
(2) '03 주요사업 989
III. 참고자료 993
1. 주요경제지표('93~'03안) 994
2. '03년 국세세입예산안 산출내역 995
가. 총국세 규모 995
나. '03년 세목별 국세세입 전망 996
다. '03년 예산에 반영된 세법개정효과 997
라. 2003년 국세세입 예산(안) 산출내역 998
3. 예산규모 증가율 추이('85~'03안) 1010
4. 통합재정수지 내역 1011
가.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99-'03) 1011
나. 주요 선진국의 통합재정수지 현황('94~'02년) 1012
5. 국가채무현황('99~'01) 1013
6. 국채발행 및 원리금 상환 계획('01~'03안) 1014
7. 부처별 외화 예산내역('01~'03안) 1015
가. 일반회계 1015
나. 특별회계 1016
8.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 현황 1017
9. '03년 주요 완공 · 계속 · 신규사업(100억원 이상 사업) 1018
가. 2003년 완공사업 1018
나. 2003년 계속사업 1021
다. 2003년 주요신규사업 1030
10. 지방재정지원 예산현황('01~'03안) 1032
가. 지원대상별 1032
나. 지원방법별 1032
1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추이('93~'02) 1033
가. 연도별 1033
나. 단체별('02년도 예산기준) 1033
12. 일반회계의 전출금 내역('99~'03안) 1034
가. 일반회계의 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 1034
나. 일반회계의 기금에 대한 전출금 1035
13. 부처별 보조금 내역('01~'03안) 1036
가. 민간경상보조(304-02) 1036
나. 민간자본보조(411-01) 1038
다. 해외경상이전(307) 1039
라. 자치단체경상보조(305-01) 1040
마. 자치단체자본보조(412-01) 1041
14. 부처별 기관운영출연금 내역('98~'03안) 1042
15. '0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심의등급별 예산현황 1047
가. 원천 · 공공 · 복지 연구개발사업 1047
나. 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 1049
다. 연구기반조성사업 1050
라. 연구기관지원사업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