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05년 예산안편성 주요 지표 7
1. '05년 예산안 편성의 전제 7
2. 주요경제지표('95~'05안) 7
3. 실업률 8
(1) 실업률 추이 8
(2) 청소년 실업률 추이 8
4. 최근 유가의 추이 9
5. 통화금융(평균 잔액 기준) 10
II. '05년 예산안 편성의 중점 11
1. 성장잠재력 확충 부분 11
2. 삶의 질 향상 부분 12
3. 행정서비스 혁신 12
4. 지방분권·균형발전 13
5. 자주국방·남북협력 13
III. '05년 세입예산안 14
1. '05년 국세세입 예산(안) 총괄 14
2. '05년 세입예산안 설명 15
(1) 2005年 일반회계 전망 15
(2) 조세부담률 전망 16
(3) 국세·지방세 비율 16
(4) 국세수입의 구성비 17
3. '05년 세목별 국세수입 전망 18
4. '05년 예산에 반영된 세법개정효과 19
(1) 총괄 19
(2) 주요 세법개정 사항 및 세수효과 19
(3) 세목별 세법개정효과 20
5. '05년 세입전망 세목별 산출근거 21
(1) 소득세 : 254,829억원 21
(2) 법인세 : 263,364억원 25
(3) 상속·증여세 : 19,971억원 27
(4) 부가가치세 : 390,381억원 27
(5) 특별소비세 : 51,339억원 29
(6) 증권거래세 : 16,271억원 30
(7) 인지세 : 4,944억원 30
(8) 과년도수입 : 17,643억원 30
(9) 교통세 : 114,929억원 31
(10) 관세 : 76,827억원 31
(11) 주세 : 29,392억원 32
(12) 교육세 : 39,772억원 32
(13) 농어촌특별세 : 26,470억원 33
6. 한은 잉여금 34
(1) 연도별 한은잉여금 예산대비 수납실적 추이 34
(2) 한은 순이익금 처분실적 34
IV. '05년 세출예산안 35
1. Top-down제도 실시에 따른 구조조정 현황 35
2. 재정규모 증가율 추이('86~'05안) 36
3. '05년 예산·기금 사업간 전환분석 37
(1) '05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된 사업내역 37
(2) '05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된 사업내역 38
(3) '05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된 사업내역 38
4. '05년 회계와 기금간 거래 39
(1) '04~'05안 회계간 전출금 현황 39
(2) '04~'05안 일반회계의 기금에 대한 지출내역 40
(3) '04~'05안 특별회계의 기금에 대한 지출내역 41
(4) '04~'05안 기금의 회계에 대한 지출현황 42
(5) '05년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여타기금간 거래현황 43
5. 일반회계의 전출금 내역('01~'05안) 44
(1) 일반회계의 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 44
(2) 일반회계의 기금에 대한 전출금 45
6. 원리금 상환예산 46
(1) 부처별, 사업별 외화 대 달러화 환산율 46
(2) LIBOR에 대한 추정이자율(외화부채) 46
7. 통합재정수지 내역 47
(1)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 내역('01-'05) 47
8. 연도별 통합재정수지 추이 48
9. 관리대상 재정수지 48
10. 예산성과관리제도 49
(1) 예비타당성 관련 예산집행 및 실시현황 49
(2) 성과중심의 재정운영관련 '04 추진현황 및 '05 계획 49
11. 부처별 외화 예산내역('03~'05안) 50
(1) 일반회계 50
(2) 특별회계 51
V. 국가채무 53
1. 연도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추이 53
2. 국가채무현황('00~'03) 53
3. 국채발행 54
VI. '05년 주요 완공·계속·신규사업(100억원 이상 사업) 55
1. 2005년 완공사업 55
2. 2005년 계속사업 59
3. 2005년 신규사업 90
VI. 지방재정관련 93
1. 지방재정지원 예산현황('03~'05안) 93
(1) 지원대상별 93
(2) 지원방법별 94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추이('95~'04) 94
(1) 연도별 94
(2) 단체별('04년도 당초예산 기준) 95
VII. 부처별 보조금, 정부 투자 및 출자기관 현황 96
1. 부처별 보조금 내역('03~'05안) 96
2. 부처별 기관운영출연금 내역('00~'05안) 97
3.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 현황 101
VIII. 기타 주요 사항 102
1. 남북협력사업 102
(1) 각 부처의 남북협력 관련사업 102
2. 복지재정 104
(1) '00년 이후 사회복지예산 추이 104
(2) 연도별 노인·보육·기타복지분야 예산증가 추이 104
3. 과학기술 105
(1) 이공계 진학 촉진 대책 105
(2) '0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과위 심의등급별 예산현황 106
4. 차세대 성장동력 관련 예산계상 현황 117
5. 기금 118
(1) 금융성 기금 관련 118
(2) 사업성기금 관련(연금성, 계정성 기금 포함) 119
6.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21
(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예산 대비 전입금 현황 121
7. 총액계상예산사업 122
(1) 총액계상 예산사업 예산추이 122
(2) 부처별 총액계상 예산사업 운용현황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