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GP총기사고진상조사소위원회 구성 4
1. 구성개요 4
2. 구성 현황 4
II. 소위원회 운영 5
1. 조사방법 5
2. 조사 일정 5
3. 사고 관계자 진술청취 활동 6
4. 사고GP 현장 조사 6
5. 조사 참고자료 목록 7
III. GP총기사고 개요 8
1. 사고 발생 및 진행 경과 8
2. 사고자 검거 과정 9
3. 주요 상황조치 10
IV. 소위원회 조사결과 제기된 문제점 12
1. 사고의 동기 12
2. 병영생활의 기본권 존중 수준 미흡 12
가. 인격모욕적 언어폭력 등 하급자 인권 존중 풍토 미정착 12
나. 열악한 GP 근무환경 및 GP 근무사병에 대한 처우수준 미흡 13
3. GP 경계근무 기강문란 및 첨단장비에 의한 경계 전환 추진 미흡 13
4. 상황발생시 지휘계통 혼란 및 위기대처능력 부족 14
5. 현역복무 부적합 병사 식별 및 고충처리제도 부실 15
6. 군 의료시설의 낙후 및 민간병원과의 연계 의료지원체계 미흡 15
V. 향후 대책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16
1. 장병 기본권 존중을 위한 병영여건 개선 16
2. GP 근무여건 및 제도의 개선 필요 16
3. GP 경계근무 수칙의 철저 준수 및 과학화 장비 보강 필요 17
4. 현행 GP 운영 제도에 대한 근본적 검토 필요 17
5. 현역복무 부적합 병사 식별 및 고충처리제도 개선 18
6. GP 경계근무시 긴급상황발생에 따른 대처요령 숙달 18
7. 군 의료시설의 현대화 및 민간병원과의 연계체계 검토 19
참고자료 20
1. GP총기사고 관계자 진술청취 주요 요지 22
2. 사고현장 약도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