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김용웅
목차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2
2. 연구내용 및 방법 12
1) 연구의 범위 12
2) 연구의 내용 13
3) 연구의 방법 13
3. 선행연구 고찰 13
1) 환경보전계획 분야 13
2) 전략환경평가 분야 15
제2장 전략환경평가의 개요 및 적용 16
1. 개요 16
1) 전략환경평가의 도입배경 16
2) 전략환경평가의 개요 17
3) 전략환경평가의 효용 21
2. 적용 22
1)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22
2) 스코핑제도 25
3) 전략환경평가를 위한 환경정보 25
제3장 환경보전계획의 수림 27
1. 환경보전계획의 특성 27
1) 환경보전계획의 현황 29
2) 환경보전계획의 수립과정 29
2. 권역별 환경보전계획 31
1) 국가 환경보전계획 31
2) 충남지역 환경보전계획 35
제4장 환경보전계획과 전략환경평가의 연계 39
1. 지역 환경보전계획의 단계별 시행모델 40
1) 단기계획 41
2) 중기계획 42
3) 장기계획 42
2.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 43
1) 연계체계 43
2. 연계수단 46
3. 영역별 전략환경평가의 도입 52
1) 자연환경 53
2) 생활환경 54
3) 사회경제환경 56
4. 단계별 전략환경평가의 도임 57
1) 정책단계 57
2) 계획단계 58
3) 프로그램 단계 59
4) 시책사업단계 67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72
1. 결론 72
2. 정책제언과 한계 74
참고문헌 76
판권기 78
〈표 2-1〉 국가별 전략환경평가제도 19
〈표 2-2〉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환경영향평가의 비교 20
〈표 3-1〉 충남 자치단체의 환경보전계획 평가항목 비교분석 38
〈표 4-1〉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대안 비교 44
〈표 4-2〉 환경보전계획의 전략환경평가 항복 설정 53
〈표 4-3〉 절대적 보전가치 평가 항목 및 기준 61
〈표 4-4〉 상대적 보전가치 평가 항목 및 기준 62
〈표 4-5〉 지역 특성 체크리스트 63
〈표 4-6〉 자연환경 우수지역 64
〈표 4-7〉 대기중점 관리지역 65
〈표 4-8〉 수질중점 관리지역 66
〈표 4-9〉 환경보전계획 매트릭스 평가방법 적용(예시) 67
〈표 4-10〉 자연환경 68
〈표 4-11〉 생활환경 70
〈표 4-12〉 사회·경제환경 71
〈그림 2-1〉 단계별 SEA와 EIA 비교 21
〈그림 2-2〉 전략환경평가 대상 사업구분 23
〈그림 3-1〉 비오톱지도 작성 사례 31
〈그림 3-2〉 국가환경종합계획 체계 35
〈그림 3-3〉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추진과정 35
〈그림 3-4〉 환경보전계힉 수립 절차 35
〈그림 4-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단계 구분 40
〈그림 4-2〉 계획과정에서 전략단계와 운영단계의 연계 45
〈그림 4-3〉 환경보전계획의 SEA 단계별 연계 모형 46
〈그림 4-4〉 충남지역 자연환경 현황 54
〈그림 4-5〉 충남지역 생활환경 현황 55
〈그림 4-6〉 충남지역 내기질, 기상측정소 현황 55
〈그림 4-7〉 충남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56
〈그림 4-8〉 충남지역 사회경제환경 현황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