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목차)=0,2,2
I. 변경되는 주요제도=1,4,2
(1)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개선=3,6,1
(2) 정부신용보증방식 학자금대출제도 시행=3,6,2
(3)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제 시행=4,7,1
(4) 사진전사식 일반여권 발급=5,8,1
(5) 영주체류자격 취득범위 확대ㆍ완화=5,8,1
(6) 주식백지신탁제 도입=6,9,1
(7)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6,9,1
(8) 인터넷신문 등록제도 신설=7,10,1
(9) 쌀농가 소득보전방안 마련=7,10,1
(10)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요건 강화=8,11,1
(11) 화학비료차손보전제도 폐지=8,11,1
(12) 우체국 토요일 휴무에 따른 이용안내=9,12,1
(1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9,12,1
(14)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10,13,1
(15)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시설 확대=10,13,1
(16) 환경친화형 도료의 보급 및 사용 확대=11,14,1
(17)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반의사불벌죄로 전환=11,14,1
(18) 체불임금ㆍ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제 도입=12,15,1
(19) 최저임금 적용제외대상 최소화 및 최저임금 적용주기 변경=12,15,2
(20) 퇴직연금제 도입=13,16,2
(21) 국민임대주택, 분양시기 조정=14,17,1
(22) 선박 입출항 및 화물관련 서류제출 간소화=15,18,1
(23) 육상양식(종묘생산)어업 허가제로 전환=15,18,1
(24) 참전유공자 예우 제도 개선=16,19,1
(25)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6,19,1
(26) 국외여행 허가 절차 개선=17,20,1
(27) 태풍경보를 바람과 비의 정도에 따라 각 3단계로 세분=17,20,1
(28)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보호=18,21,1
II. 부처별 신ㆍ구제도와 법규 대비표=19,22,2
재정경제부=21,24,8
교육인적자원부=29,32,2
과학기술부=31,34,2
통일부=33,36,2
외교통상부=35,38,1
법무부=36,39,4
국방부=40,43,2
행정자치부=42,45,2
문화관광부=44,47,2
농림부=46,49,5
산업자원부=51,54,1
정보통신부=52,55,3
보건복지부=55,58,4
환경부=59,62,5
노동부=64,67,6
여성가족부=70,73,1
건설교통부=71,74,5
해양수산부=76,79,4
공정거래위원회=80,83,5
국가보훈처=85,88,2
국세청=87,90,1
관세청=88,91,5
조달청=93,96,2
병무청=95,98,3
기상청=98,101,1
문화재청=99,102,2
산림청=101,104,6
중소기업청=107,110,1
특허청=108,111,3
[판권지]=111,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