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자료집 발간에 즈음하여 / 조상훈
목차
1. 한국 6
1. 영해 및 접속수역법(국·영문) 8
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국·영문) 17
3. 배타적경제수역법(국·영문) 27
4. 배타적경제수역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국·영문) 32
5.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국문) 34
6. 해저광물자원 개발법(국·영문) 46
7.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시행규칙(국문) 63
8. 어업자원 보호법(국·영문) 97
9. 어업자원 보호법 시행령(국·영문) 101
10.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시행규칙(국문) 103
11. 해양오염방지법(국·영문) 123
2. 일본 188
1.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일·국문) 190
2.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국문) 195
3.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일·국문) 224
4.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일·국문) 230
5.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국문) 244
6.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국문) 253
7. 수산자원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일·국문) 269
8.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일·국문) 272
9. 해상보안청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일·국문) 278
3. 중국 280
1. 영해 및 접속수역법(영문) 282
2. 영해기선에 대한 선포(중·영문) 286
3. 외국의 비군사 선박의 경주해협(해남 해협) 통과에 관한 규칙(영문) 293
4. 환경보호법(영문) 296
4. 북한 304
1. 영해(영문) 306
2. 군사수역(영문) 308
3. 경제수역(영문) 309
5. 관련 협정 310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국·일·영문) 313
2. 대한민국과 일본국 주변수역에서의 양국 어선의 조업자율규제에 관한 정부간 합의(국문) 362
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북부구역의 경계확정에 관한 협정(국·영문) 387
4.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남부구역의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국·영문) 395
5. 일·중 어업협정(일·중·국문) 453
6. 북·러간 국경획정 조약(영문) 506
7. 북·러간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경계에 관한 협정(영문)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