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판권지]=2,2,1
발간사=3,3,2
차례=5,5,3
표차례=8,8,1
그림차례=9,9,1
수식차례=9,9,2
서론 및 연구의 개요=11,11,2
제1절 연구 배경=13,13,2
제2절 연구 문제 및 목적=14,14,1
제3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15,15,2
제1장 규제기관 설계의 일반론=17,17,2
제1절 규제기관의 본질과 역할=19,19,1
제2절 규제기관의 필요성=19,19,1
1. 세부적 행정행위의 필요=19,19,2
2. 신속한 대처 능력=20,20,1
3. 전문성과 구체적 기술=20,20,2
제3절 규제기관 설치시 고려요소=21,21,1
1. 조직 형태=21,21,1
2. 규제결과에 대한 책임=22,22,1
3. 의사결정 방식=22,22,1
4. 규제파급효과 최소화 방안=22,22,2
5. 규제기관간 업무의 조정 및 통합=23,23,2
6. 외부적요인=24,24,1
제4절 규제기관 유형=25,25,1
1. 행정부처인 규제기관=25,25,1
2. 행정부처의 내부조직=25,25,1
3. 행정부처 산하의 독립기관=26,26,1
4. 독립규제위원회=26,26,1
5. 특수목적의 규제기관=27,27,2
제2장 규제기관 설계의 거래비용: 이론적 검토=29,29,3
제1절 Horn의 공공부문의 제도적 선택이론=31,31,1
1. 제도선택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의 요소=31,31,6
2. 제도선택의 요소=36,36,4
제2절 Estache & Martimort의 규제기관 설계와 거래비용=39,39,1
1. 정부 조직구조에서 발원하는 본원적인 거래비용=40,40,5
제3절 독립규제위원회 제도선택의 거래비용 : 이론의 종합=44,44,1
1. 두 이론의 비교와 평가 : Horn에 대한 Estache & Martimort의 보완=44,44,3
2. 독립규제위원회의 거래비용 요인=46,46,3
3. 독립규제기관의 제도적 선택변수=49,49,4
제3장 규제기관 설계의 실무적 지침과 평가=53,53,3
제1절 Jacobs의 규제기관 설계 실무지침=55,55,2
1. 규제, 정책과 정치적 제도=56,56,3
2. 정책과정상의 엄격한 투명성과 책무성=58,58,2
3. 규제기관의 능력과 권위=59,59,3
4. 규제기관의 재정, 인사제도와 윤리정책=61,61,1
제2절 설계지침의 이론적 해석=62,62,5
제4장 우리나라 독립규제위원회 사례분석=67,67,3
제1절 전기위원회 제도의 분석=69,69,2
1. 전기위원회 제도=70,70,22
2, 정책과정=91,91,11
3. 전기위원회의 권능=101,101,12
4. 전기위원회의 운영=113,113,6
제2절 통신위원회 제도의 분석=119,119,1
1.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 규제기관 환경분석 : 외생변수=119,119,3
2. 통신위원회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토론 : 거래비용을 중심으로=121,121,8
3. Jacobs 설계지침에 따른 독립규제위원회 제도분석=128,128,46
제3절 우리나라 규제위원회 현황의 거래비용적 해석=173,173,1
1. 우리나라 규제기관의 환경분석 : 외생변수=173,173,2
2. 독립규제위원회와 관련된 현행 제도들의 토론 : 거래비용을 중심으로=175,175,3
3. Jacobs 설계지침에 따른 독립규제위원회 제도분석=177,177,7
4. 우리나라 독립규제기관의 설계방향=183,183,2
제5장 결론=185,185,2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187,187,3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189,189,2
참고문헌=191,191,3
Abstract=194,194,2
(표 1) 실무적 설계지침에 대한 규범적 해석=62,62,2
(표 2) 실무적 설계지침에 대한 거래비용 세부분석표=64,64,1
(표 3) 실무적 설계지침에 대한 거래비용 분석=65,65,2
(표 4) 현재(2003년7월) 전기위원회 전문위원회 명단=95,95,2
(표 5) 제안자별 법안처리현황(14대국회)=122,122,1
(표 6) 거래비용 관점에서 평가한 실무적 설계지침의 중요도평가(예시)=127,127,2
(표 7) 통신부문 규제권한 담당현황=135,135,1
(그림 1) 독립규제기관의 거래비용 요인=48,48,1
(수식 1) 선택변수와 거래비용간의 일반적 수식=38,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