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일러두기
목차
제1편 징계처분 11
I. 직무 태만 13
1. 우편물 배달 소홀(98-1 감봉3월→기각) 15
2. 근무중 권총을 풀어놓고 좀(98-59 견책→기각) 20
3. 탈주범 검거 실패(98-100·101 각 해임→각 기각) 23
4. 시보기간중 근무태도 불성실(98-134 면직→기각) 31
5. 도박사건 묵살(98-143 감봉2월→기각) 37
6. 순찰근무중 민간인과 화투놀이(98-151 해임→정직3월) 41
7. 부하직원의 공 허위 보고(98-166 감봉1월→기각) 45
8. 근무감독권에 불응(98-216 해임→정직3월) 48
9. 근무지 이탈 및 도박행위 방조(98-228 해임→정직3월) 55
10. 근무 장소 이탈(98-247 견책→기각) 59
11. 급식비 부당 집행(98-268 정직3월→정직1월) 63
12. 권총 휴대한 채 귀가(98-294 견책→기각) 67
13. 열차 검수 소홀로 열차사고 발생(98-296 견책→기각) 70
14. 법인세 조사업무 태만(98-333 견책→기각) 75
15. 압수금 유용 및 사건 지연 처리(98-356 해임→기각) 80
16. 형사입건 사건을 임의 훈방(98-369 견책→취소) 83
17. 탈주범 제보 지연 및 허위보고(98-401, 403 각 해임→각 기각, 98-402 해임→정직3월) 88
18. 근무성적 평가 서류 허위 작성(98-419 견책→기각) 97
19. 신고수리 절차 소홀(98-435 견책→취소) 100
20. 성폭행 등 물의 야기(98-576 해임→정직3월) 104
21. 사체 검안비 지급 지연(98-577 견책→취소) 110
22. 순찰차 수리비 지급 지연(98-602 정직3월→감봉1월) 114
23. 업무 소홀로 인한 열차사고 발생(98-640 감봉1월→견책) 119
24. 하자있는 징수 결정(98-737 견책→취소) 123
25. 유실물을 권한 없는 자에 반환(98-910 파면→정직1월) 127
26. 범법차량에 대한 통지업무 소홀(98-920 정직1월→감봉1월) 132
27. 사건 묵살 및 진정 야기(98-960 정직3월→정직1월) 136
28. 입찰 관련한 적격심사 소홀(98-1001, 1032 각 견책→각 기각) 140
29. 처와 단란주점을 운영(98-1006 파면→기각) 146
30. 행정처분 요구 통보 지연(98-1092 견책→취소) 151
31. 철도 승차권 부당 취급(98-1110 견책→기각) 154
32. 도급경비 변태 집행 등(98-1150 감봉1월→견책) 158
II. 품위 손상 163
33. 유부녀와 불륜관계 진정 야기(98-13 감봉2월→기각) 165
34. 직원과 불륜으로 물의 야기(98-184 해임→정직3월) 169
35. 장기간 내연관계 유지(98-243 해임→정직3월) 173
36. 유부녀와 불륜관계 유지(98-815 파면→기각) 177
37. 유부녀와 불륜 등(98-1036 해임→기각) 184
38. 간통 및 변호사 알선(98-605 해임→기각) 189
39. 보도 막으려 기자에게 금품 제공(98-187 정직2월→기각) 194
40. 금품수수 및 횡령(98-912 해임→기각) 199
41. 관내 업주로부터 축의금 수수(98-1159 견책→기각) 205
42. 금전 놀이 및 채무 과다(98-336 파면→해임) 208
43. 채무 과다로 인한 봉급 압류(98-572 해임→정직3월) 213
44. 과다한 채무 및 채무자 폭행(98-822 해임→감봉1월) 217
45. 대상업소에서 무전 취식(98-413 정직1윌→기각) 223
46. 술값 미지불(98-436 정직1월→감봉1월) 227
47. 불법 주류 판매 (98-160 파면→기각) 231
48. 음주운전 교통사고(98-252 해임→기각) 235
49. 교통사고 조사시 민사관계 관여(98-262 견책→기각) 238
50. 정직기간중 도박(98-985 해임→기각) 243
51. 허위보고에 의한 특별연가(98-1050 해임→기각) 246
52. 부하직원 폭행(98-1113 견책→기각) 250
III. 감독 불성실 255
53. 금품수수에 대한 감독 소홀(98-8 견책→취소) 257
54. 금품수수에 대한 감독 소홀(98-483 기각계고→기각) 261
55. 금품 갈취 및 폭행에 대한 감독 소홀(98-839 견책→기각) 264
56. 금품수수에 대한 감독 소홀(98-891 견책→취소) 268
57.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 소홀(98-911 견책→기각) 272
58. 전·의경에 대한 감독 소홀(98-229 견책→기각) 276
IV. 청렴 의무 위반 281
59. 교통사고 관련 금품 받음(98-81 파면→기각) 283
60. 교통단속 관련 금품 받음(98-165 해임→기각) 287
61. 수용자에게 편의제공하고 의류품 받음(98-190 해임→기각) 290
62. 문화재 밀반출 관련 금품 받음(98-198 파면→기각) 293
63. 폭행사건 관련 금품 받음(98-713 파면→기각) 297
64. 업소로부터 금품 받음(98-988 정직2월→감봉2월) 302
65. 업소로부터 향응 받음(98-1169 정직3월→기각) 307
66. 사건 개입 및 뇌물 받음(98-398 해임→기각) 311
67. 양도소득세 선처 명목으로 뇌물 받음(98-470 파면→기각) 315
68. 부가가치세 관련 뇌물 받음(98-567 해임→기각) 318
69. 변호사 알선 수뢰(98-616 파면→해임) 324
70. 업주에게 단속정보 제공(98-517 파면→해임) 328
71. 금품 받은 후 수용자에게 담배 제공(98-908 파면→기각) 331
72. 무허가영엽 사건 묵살(98-726 파면→기각) 334
73. 체납세 유용 및 부가가치세 허위 신고(98-325 파면→해임) 339
V. 공금 유용 345
74. 체납세 임의 결손처분(98-188 해임→정직3월) 347
75. 일용인부임 부당 청구 사용(98-905 감봉1월→견책) 352
76. 참고인 여비 횡령 착복(98-1182 해임→정직3월) 355
VI. 기타 363
77. 특진수배자 검거 허위보고(98-56 해임→정직3월) 365
78. 허위공문서 작성 등(98-780 해임→기각) 370
79. 음주운전사고(98-246 해임→정직3월) 374
80. 심부름센터에 개인정보 유출(98-862 해임→기각) 378
제2편 불이익 처분 383
I. 의원면직 385
81. 금품 관련 진정에 따른 의원면직(98-235 의원면직→기각) 387
II. 직권면직 391
82. 절차상 하자있는 면직처분(98-107 직권면직→취소) 393
83. 자격증 상실로 인한 직권면직(98-178 직권면직→기각) 398
III. 기타 불이익 처분 403
84. 위법·부당한 노조활동자 전보(98-12 전보→기각) 405
85. 부하직원 감독 소홀로 인한 전보(98-20 전보→기각) 409
86. 재외공관 임기 만료전 전보(98-1162 전보→기각) 412
87. 호봉 승급처분 취소 청구(98-69~76 각 호봉승급→각 기각) 416
제3편 형식 요건 421
I. 징계 요건 여부 423
88. 시효 지난 사건 징계(98-351 견책→취소) 425
89. 임명절차에 흠있는 위원이 참석한 징계의결(98-703 파면→무효) 428
II. 소청 대상 여하 433
90. 실형선고로 인한 당연퇴직(98-68 당연퇴직→각하) 435
91. 임용 취소 청구(98-234 임용취소→각하) 438
III. 소청 제기기간 경과 여부 441
92. 소청 제기기간 경과(98-704 파면→각하) 443
93. 소챙 제기기간 경과(98-838 의원면직→각하) 446
부록 449
소청심사위원회 연혁 451
소청심사현황 분석 452
당 위원회 발간물 현황 464
1. 결정문집 464
2. 결정요지집 465
3. 기타 465
결정 참가위원 466
판권기 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