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3,1,1
머리말=4,2,2
목차=6,4,2
[표/그림 목차]=8,6,2
(요약)=10,8,21
I. 서론=31,29,6
II. 이론적 배경: 무역자유화와 보상, 그리고 무역조정지원=37,35,1
1. 보상의 이론적근거=38,36,4
2. 적절한 보상방식과 무역조정지원=41,39,4
III. 외국의 무역조정지원 관련제도 사례=45,43,1
1.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46,44,16
2. 국가간 협력 사례=61,59,3
3. 기타 국가별 사례=64,62,3
IV. 입법시 주요 고려사항=67,65,4
1. 지윈대상 기업의 범위: 퇴출예상기업 지원 여부=70,68,3
2. 근로자 지원요건: 간접피해근로자 등 지원여부=72,70,2
3. 기업지원 내용 중 자금지원 범위=74,72,3
4. 업종전환 지원시 출자총액제한 예외 인정여부=76,74,3
5. 무역조정기금 설치여부=78,76,2
6.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구성=80,78,2
7. 무역조정지원센터의 설치=82,80,3
V. 무역조정지원제도 수립방안: 관련법령 입법방안=85,83,3
1. 일반사항=87,85,12
2. 무역조정기업ㆍ근로자 지정=98,96,13
3. 무역조정기업 지원=111,109,14
4. 무역조정근로자 지원=125,123,12
5. 재원조달 및 추진체계=136,134,12
6. 보칙 및 부칙=147,145,6
VI. 요약 및 결론=153,151,4
(참고문헌)=157,155,6
(부록) 미국 무역조정지원(TAA)제도 관련법령 번역자료=163,161,1
1. 법률=164,162,17
2. 행정규칙=180,178,54
경제연구총서 발간안내=234,232,8
[판권지]=242,240,1
(표 III-1) 미국 TAA 2002 개요=48,46,1
(표 III-2) 2002 개정 전후 TAA 비교=54,52,1
(표 III-3) TAA 근로자 지원제도 운영실적(2000 - 2003년)=56,54,1
(표 III-4) TAA 기업 지원제도 운영실적(1993 - 1997년)=57,55,1
(표 III-5) TAA 근로자 지원제도의 운영실적, 2000-2004=59,57,1
(표 IV-1)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내용에 관한 주요 쟁점=70,68,1
(표 IV-2) 지원대상 기업 범위에 관한 쟁점=71,69,1
(표 IV-3) 지원대상 근로자 범위에 관한 쟁점=73,71,1
(표 IV-4) 자금지원 유형과 각 대안과의 관계=75,73,1
(표 IV-5) 자금지원 범위에 관한 쟁점=75,73,1
(표 IV-6)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 인정에 대한 쟁점=77,75,1
(표 IV-7) 무역조정기금 설치에 관한 쟁점=79,77,1
(표 IV-8) 무역조정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쟁점=80,78,1
(표 IV-9) 무역조정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쟁점=82,80,1
(표 V-1) 무역조정지원법 지원수단 WTO 합치성 검토=88,86,1
(표 V-2) 무역조정지원제도와 고용보험제도의 비교=126,124,1
(표 V-3) 노동부제도와 무역조정지원법안상 근로자지원내용 비교=130,128,1
(그림 I-1) 발효된 지역무역협정(RTA)의 수 추이=33,31,1
(그림 V-1)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구조=90,88,1
(그림 V-2) 무역조정 지원제도의 시행 체계=92,90,1
(그림 V-3) 무역조정 기업ㆍ근로자의 지정절차=10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