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법제사법위원회의 구성 10
1. 위원회의 성격 및 직무 11
가. 성격 11
나. 직무와 권한 11
다. 법제사법위원회 12
2. 구성 13
가. 위원(委員) 13
나. 위원장(委員長) 14
다. 간사(幹事) 16
3. 보좌기구(補佐機構) 18
가. 근거 18
나. 조직 18
다. 전문위원의 임무와 권한 18
라. 전문위원실 업무의 실제 19
4. 자문위원회(諮問委員會) 21
가. 목적 21
나. 구성 및 임기 21
Ⅱ. 법제사법위원회의 직무 및 소관 22
1. 직무(職務) 23
2. 소관(「국회법」 제37조제1항제2호) 23
3. 소관기관 산하단체(傘下團體) 24
Ⅲ. 위원회 회의 및 운영 25
1. 위원회 회의의 유형 26
가. 전체회의(全體會議) 26
나. 정례회의(定例會議) 26
다. 소위원회(小委員會) 27
라. 공청회(公聽會) 27
마. 청문회(聽聞會) 28
바. 연석회의(連席會議)(「국회법」 제63조) 28
사. 간사회의(幹事會議) 28
아. 간담회(懇談會) 29
2. 위원회 운영 30
가. 의석배치 30
나. 개회ㆍ정회ㆍ산회 31
다. 위원회 의사일정(委員會 議事日程) 32
라. 회의의 공개ㆍ비공개(公開ㆍ非公開) 34
마. 의사 및 의결정족수(議事 및 議決定足數) 35
바.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5
사. 위원회 발언제도(委員會 發言制度) 38
아. 위원회에서의 동의(動議) 42
자. 질의ㆍ토론(質疑ㆍ討論) 44
차. 표결(表決) 45
카. 의사봉(議事棒) 사용 46
타. 회의록 자구정정(會議錄 字句訂正) 등 46
파. 질서유지(秩序維持) 48
하. 관련위원회 의견제시(關聯委員會 意見提示) 49
Ⅳ. 위원회 의안심사(委員會 議案審査) 51
1. 의의 및 주요 의안 52
가. 의의 52
나. 주요 의안 52
2. 의안심사절차 54
가. 법률안 54
나. 기타 의안(예산안, 결산, 청원 등) 60
Ⅴ. 국정감사(國政監査) 62
1. 의의 및 기능 63
가. 의의 63
나. 기능 63
2. 시기 및 장소 63
가. 시기 63
나. 장소 63
3. 법제사법위원회소관 국정감사 대상기관 64
4. 실시절차 65
가. 준비단계 65
나. 실시단계 66
다. 결과처리단계 67
5. 국정감사 절차도 68
Ⅵ. 소관부처 현황 69
1. 법무부 70
가. 본부 70
나. 대검찰청 82
2. 법제처 84
가. 임무 84
나. 기구 및 인원 84
다. 2006년도 예산 86
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86
마.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1
3. 감사원 98
가. 임무 98
나. 기구 및 인원 98
다. 2006년도 예산 100
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00
마. 2006년도 감사운영 방향 102
4. 헌법재판소 110
가. 임무 110
나. 기구 및 인원 110
다. 2006년도 예산 112
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12
마.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118
5. 법원 127
가. 임무 127
나. 기구 및 인원 127
다. 2006년도 예산 129
라. 주요현안사항 추진경과 및 계획 130
6. 군사법원 164
가. 임무 164
나. 기구 164
다. 기구표 165
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66
마.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군사법개혁 지속 추진 172
7. 국가인권위원회 175
가. 임무 175
나. 기구 및 인원 175
다. 2006년도 예산 178
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79
마.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86
8. 국가청렴위원회 194
가. 임무 194
나. 기구 및 인원 194
다. 2006년도 예산 197
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평가 197
마.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3
Ⅶ. 제17대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요활동실적(2004. 5. 30~2006. 5. 29) 212
1. 회의 현황 213
가. 총괄 213
나. 회기 및 회의 현황 214
2. 의안처리 현황 215
가. 총괄 215
나. 처리의안 216
3. 청원처리 현황 244
가. 총괄 244
나. 처리청원 주요내용 245
4. 진정서처리 현황 246
5. 국정감사실시 현황 247
가. 연도별 실시현황 247
나. 연도별 국정감사 실시 일정 248
6. 공청회ㆍ청문회개최 현황 252
가. 공청회 252
나. 청문회 255
7. 해외시찰 현황 256
Ⅷ. 참고자료 258
1. 소관 법률 259
2. 정부입법계획(소관법률) 264
3. 제17대국회 법조인출신 의원 명단 267
4. 제17대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명단 269
5. 제17대국회 소위원회 구성현황 270
6. 역대국회 법제사법위원장 271
7. 법제사법위원회 직원현황 273
8. 소관부처 간부명단 276
9. 법제 및 사법제도 자문위원회 명단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