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제출문
연구보고서
[요약]
목차
1. 머리말 21
가. 연구 필요성 21
나. 연구 목적과 범위 22
2. 우리나라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권고 현황 24
가. 인권이사회의 권고현황 24
나. 개별 사례 25
다. 정부의 입장 32
3. 인권이사회 권고의 법적 효력 33
가. 일반론 33
나. 인권이사회의 태도 36
다. 각국 법원의 태도 38
라. 소결론 43
4. 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대한 당사국의 태도 44
가. 통계에 따른 분석 45
나. 구체적인 통보사건에서의 당사국들의 대응 사례 46
다. 소결론 66
5. 인권이사회 권고 수용을 위한 제도적 방안 68
가. 인권이사회 권고의 유형 68
나. 제도적 방안의 기본 방향 70
다. 충돌 예방적 방안 71
라. 확정판결에 대한 구제방안 72
마. 금전 보상 방안 78
바. 소결론 85
6. 맺음말 86
[부록] 인권이사회 권고와 당사국의 답변사례 88
[참고문헌목록]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