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1,1,1
[판권지]=2,2,1
현지개량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비수법 및 모델개발 Housing Renewal Method To Promote Upgrading Of Blighted Area/서수정;이창호;배웅규=3,3,1
연구진=4,4,1
발간사/박헌주=5,5,2
연구요약=7,7,28
Abstract=35,35,4
차례 Contents=39,39,4
표 차례 Table Contents=43,43,4
그림 차례 Figure Contents=47,47,4
사진 차례 Photo Contents=51,51,1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1,52,2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3,54,1
1.1.1. 연구배경=3,54,3
1.1.2. 연구목적=5,56,3
1.2. 기존 연구성과 분석 및 연구범위=8,59,1
1.2.1. 기존 연구성과 분석=8,59,3
1.2.2. 연구범위=10,61,3
1.3. 연구내용 및 방법=12,63,5
제2장 사회적 재정비로서 현지개량사업 재조명=17,68,2
2.1. 노후주거지의 구조적 문제와 사회적 재정비=19,70,1
2.1.1. 노후주거지의 구조적 문제=19,70,3
2.1.2. 사회적 재정비의 개념 및 특성=21,72,5
2.1.3. 국내 점진적 정비방식=25,76,4
2.2. 현지개량사업 관련제도=28,79,1
2.2.1. 현지개량사업의 법적근거 및 특성=28,79,3
2.2.2. 현지개량사업의 추진과정=30,81,5
2.2.3. 특례규정=34,85,3
2.2.4. 지원제도=36,87,3
2.3. 현지개량사업 사업여건변화=38,89,1
2.3.1. 법개정에 의한 사업여건 변화=38,89,3
2.3.2. 공사 참여에 의한 사업여건변화=40,91,3
2.4. 현지개량사업의 새로운 가능성=43,94,2
제3장 현지개량사업의 정비현황 및 문제점=47,96,2
3.1. 현지개량사업 추진실적=47,98,1
3.1.1. 사업추진현황=47,98,3
3.1.2. 국고지원현황=50,101,1
3.2. 물리적 정비현황 분석=50,101,1
3.2.1. 분석방법 및 대상=50,101,4
3.2.2. 현지개량사업의 물리적 환경분석=53,104,7
3.3/3.2. 현지개량사업에 대한 행정담당자 평가=59,110,1
3.3.1/3.2.1. 평가대상 및 방법=59,110,2
3.3.2/3.2.2. 정비대상지구의 정비효과 및 주민만족도=60,111,1
3.3.3/3.2.3. 현지개량사업의 성과=60,111,2
3.3.4/3.2.4. 현지개량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61,112,3
3.3.5/3.2.5. 행정담당자의 의견=63,114,2
3.4/3.3. 현지개량사업의 정비현황 및 문제점=64,115,3
제4장 일본 노후주거지의 점진적 정비사례=67,118,2
4.1. 일본의 노후주거지 사업방식=69,120,3
4.2. 일본의 노후주거지 정비사례=72,123,1
4.2.1. 공공에 의한 거점개발과 필지단위 개발의 복합정비방식=72,123,11
4.2.2. 필지단위의 정비방식=82,133,10
4.2.3. 공공에 의한 가구단위 정비방식=92,143,13
4.3. 시사점=105,156,1
4.3.1. 개발규모의 소규모화와 점진적 개발 유도=105,156,1
4.3.2. 연계와 역할분담에 의한 효과적인 사업수행=105,156,2
4.3.3.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에 의한 지역특성에 맞는 정비=106,157,1
제5장 현지개량사업 대상지구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107,158,2
5.1. 유형화의 방법 및 과정=109,160,1
5.1.1. 유형화 목적 및 방법=109,160,4
5.1.2. 유형분류를 위한 지표 선정=112,163,3
5.1.3. 유형화 대상 및 과정=115,166,2
5.2. 유형별 물리적 특성=117,168,3
5.3. 유형별 주거환경 실태조사=119,170,1
5.3.1. 조사개요=119,170,2
5.3.2. 유형 A=121,172,6
5.3.3. 유형 B=126,177,6
5.3.4. 유형 C=131,182,6
5.4. 유형별 거주자 의식조사 결과=137,188,1
5.4.1. 조사개요 및 조사대상단지=137,188,2
5.4.2. 조사대상지구 사회계층특성=139,190,3
5.4.3. 유형별 거주실태 및 주거환경만족도=141,192,11
5.4.4. 이웃관계 및 경제활동=151,202,5
5.4.5. 주택개량 및 주거지 정비에 대한 의식=155,206,8
5.5. 유형별 특성 및 정비방식=163,214,2
제6장 현지개량사업의 정비모델 개발=165,216,2
6.1. 모델개발의 기본방향=167,218,1
6.1.1. 기본방향=167,218,2
6.1.2. 정비전략=169,220,6
6.1.3. 계획방향=174,225,7
6.2. 유형별 정비방식=180,231,1
6.2.1. 유형 A - 복합정비방식=180,231,6
6.2.2. 유형 B - 필지단위 정비=186,237,3
6.2.3. 유형 C - 가구단위 정비방식=188,239,4
6.3. 정비모델=191,242,1
6.3.1. 정비모델 대상지구의 선정 및 현황=191,242,2
6.3.2. 계획방향 및 계획기법=192,243,6
6.3.3. 정비모델=198,249,6
6.3.4. 부분별 계획 예시도=203,254,8
제7장 사업추진방식 및 제도개선방안=211,262,2
7.1. 추진과정 및 사업추진방식=213,264,1
7.1.1. 사업추진과정=213,264,3
7.1.2. 사업추진방식=215,266,5
7.2. 권리관계 조정방식 및 참여자간의 역할=219,270,1
7.2.1. 권리관계조정방식=219,270,3
7.2.2. 다양한 주택공급방식=221,272,3
7.2.3. 참여자간의 역할=223,274,4
7.3.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226,277,1
7.3.1. 정책지원방안=226,277,8
7.3.2. 제도 및 법규개선방안=233,284,10
제8장 결론=243,294,6
참고문헌=249,300,6
부록=255,306,2
부록 1. 주민설문내용=257,308,8
부록 2. 행정담당자 설문내용=265,316,4
부록 3. 일본의 밀집시가지정비사업 담당 관련자 면담 내용=269,320,22
부록 4. 일본의 밀집시가지정비사업 권리관계 및 지원책=291,342,9
(표 2.1) 자력재개발 방식의 특성 및 지원제도=27,78,1
(표 2.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유형별 특성=29,80,1
(표 2.3) 주거환경정비계획 계획내용 및 절차=32,83,1
(표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지구지정 결정기준=33,84,1
(표 2.5)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기반시설 보조 및 융자지원기준=37,88,1
(표 2.6) 건설자금 지원 및 세제지원=38,89,1
(표 2.7) 현지개량사업 건축관련기준 특례조항 폐지내용(서울시 사례)=39,90,1
(표 2.8) 공사 참여에 의한 현지개량사업 여건변화=41,92,1
(표 2.9) 소액보상자 호당 융자 한도=42,93,1
(표 2.10)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융자조건(2005.10월 기준)=42,93,1
(표 3.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현황=48,99,2
(표 3.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현황=50,101,1
(표 3.3) 사례지구별 현황 (서울시)=52,103,1
(표 3.4) 사례지구별 현황(전국)=53,104,1
(표 3.5) 토지이용 현황/계획 (서울시)=54,105,1
(표 3.6) 토지이용 현황/계획 (전국)=55,106,1
(표 3.7) 인구현황 및 계획 (서울시)=56,107,1
(표 3.8) 인구현황 및 계획 (전국)=57,108,1
(표 3.9) 건축물개량계획 (서울시)=58,109,1
(표 3.10) 건축물개량계획 (전국)=59,110,1
(표 3.11) 현지개량사업의 문제점 및 원인=65,116,1
(표 4.1) 일본의 노후주거지 사업방식=70,121,1
(표 4.2) 일본 밀집사업의 대상지역기준=71,122,1
(표 4.3) 카야시마히가시지구 거점개발의 7단계 정비=75,126,1
(표 4.4) 아게오지구 소규모 공동주택 사례=78,129,1
(표 4.5) 토시마구 마을만들기 참여주체=81,132,1
(표 4.6) 쿄지마 주민조직=87,138,1
(표 4.7) 쿄지마 정비현황=88,139,1
(표 4.8) 키바코엔산코 정비개요=95,146,1
(표 4.9) 네야가와 정비개요=97,148,1
(표 4.10) 정비목표=103,154,1
(표 4.11) 아사히 정비개요=104,155,1
(표 4.12) 일본 정비사업의 참여주체 역할분담=106,157,1
(표 5.1) 기존 연구 성과 분석을 통한 유형분류 및 사업방식 제안=111,162,1
(표 5.2) 기 연구성과에서 나타난 현지개량사업지구의 유형분류 지표=112,163,1
(표 5.3) 유형분류를 위한 기준 검토 및 지표 선정=114,165,1
(표 5.4) 유형분류 결과=117,168,1
(표 5.5) 유형분류 종합 (서울시)=117,168,1
(표 5.6) 유형분류 종합 (전국)=118,169,1
(표 5.7) 실태조사 대상지=120,171,1
(표 5.8) 실태조사 내용=120,171,1
(표 5.9) 유형 A - 건축물 연면적 현황=121,172,1
(표 5.10) 유형 A - 건축물 구조 현황=124,175,1
(표 5.11) 유형 A - 필지규모=124,175,1
(표 5.12) 유형 B - 건축물 연면적 현황=126,177,1
(표 5.13) 건축물 구조 현황=129,180,1
(표 5.14) 유형 B-필지규모 현황=130,181,1
(표 5.15) 유형 C - 건축물 연면적 현황=131,182,1
(표 5.16) 유형 C - 건축물 구조 현황=134,185,1
(표 5.17) 유형 C - 필지규모=135,186,1
(표 5.18) 유형별 실태조사 종합=136,187,1
(표 5.19) 조사대상지구 설문회수율=138,189,1
(표 5.20) 설문조사내용=138,189,1
(표 5.21) 조사대상지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140,191,1
(표 5.22) 조사대상지구 가구주 직업분포=141,192,1
(표 5.23) 조사대상지구 응답자가 거주하는 주택유형=142,193,1
(표 5.24) 조사대상지구 응답자의 주택현황=143,194,1
(표 5.25) 현재 거주지에 거주하는 거주이유=144,195,1
(표 5.26) 조사대상지구 주택점유형태=145,196,1
(표 5.27) 조사대상지구 소유주 주택구입시기=145,196,1
(표 5.28) 조사대상지구 주택소유주의 토지점유형태=146,197,1
(표 5.29) 조사대상지구 거주인원 및 가구수=146,197,1
(표 5.30) 조사대상지구 응답가구의 침실수=147,198,1
(표 5.31) 조사대상지구 응답가구의 주택내부시설 현황=148,199,1
(표 5.32) 조사대상지구 응답가구의 난방시설 현황 및 출입구 사용현황=149,200,1
(표 5.33) 조사대상지구 응답자의 주거환경만족도=150,201,1
(표 5.34)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문제점=150,201,1
(표 5.35) 현재 거주하는 주택 주변환경의 문제점=151,202,1
(표 5.36) 이웃과의 교류 가구수=152,203,1
(표 5.37) 이웃과의 교제정도=152,203,1
(표 5.38) 이웃간의 갈등요인=153,204,1
(표 5.39) 응답가구의 생활비 주 소득원=154,205,1
(표 5.40)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154,205,1
(표 5.41) 응답가구의 부업 유무 및 형태=155,206,1
(표 5.42) 응답가구의 주택개량 및 주거지정비에 대한 희망수준=156,207,1
(표 5.43) 정비시 필요한 공공시설 요구(복수응답)=157,208,1
(표 5.44) 정비후 재정착 희망정도=158,209,1
(표 5.45) 정비시 임시 이주시설에 대한 필요성 정도=158,209,1
(표 5.46) 주택 소유주의 주택개량 희망시기=159,210,1
(표 5.47) 주택 소유주의 주택개량 후 희망평수=159,210,1
(표 5.48) 주택 소유주의 주택개량 후 희망방수=160,211,1
(표 5.49) 주택 개량시 비용부담 능력=160,211,1
(표 5.50) 주택 개량시 비용부담 방식=161,212,1
(표 5.51) 세입자의 입장에서 본 주택정비에 따른 문제점=162,213,1
(표 5.52) 세입자의 입장에서 본 주택정비시 필요한 사항=162,213,1
(표 5.53) 유형별 실태조사 종합=164,215,1
(표 6.1) 복합정비방식의 특징=181,232,1
(표 6.2) 필지단위정비방식의 특징=187,238,1
(표 6.3) 가구단위정비방식의 특징=189,240,1
(표 6.4) 인천시 여의지구 현황=191,242,1
(표 6.5) 계획지표=198,249,1
(표 6.6) 토지이용계획=198,249,1
(표 6.7) 모델개발 개요=204,255,1
(표 7.1) 주택과 토지소유형태에 따른 주택공급방식의 다양화=223,274,1
(표 7.2) 현지개량사업 참여주체의 역할=225,276,1
(표 7.3) 융자조건(주택개량자금) *'05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1차변경 기준('05.8.22 시행)=230,281,1
(표 7.4) 정책지원방안=232,283,1
(표 7.5)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법 개선안=234,285,1
(표 7.6) 정비계획 관련법규 개선안=235,286,2
(표 7.7) 주택단지 인정제도 적용을 위한 주택법 관련 조항 개선안=237,288,1
(표 7.8) 소규모 공동개발을 위한 법규개선=238,289,2
(표 7.9) 특례적용 및 건축신고 관련조항 개선안=241,292,1
(표 7.10) 특례적용 및 건축신고 관련조항 개선안=242,293,1
[그림 1.1] 연구방법에 의한 결론도출 과정=16,67,1
[그림 1.2] 연구과정=16,67,1
[그림 2.1] 현지개량사업구역의 구조적 문제형성 메커니즘=21,72,1
[그림 2.2] 사회적 재정비의 긍정적 순환구조=25,76,1
[그림 2.3]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절차=31,82,1
[그림 3.1] 분석방법=51,102,1
[그림 3.2] 현지개량사업지구의 정비상황에 대한 의견=60,111,1
[그림 3.3] 현지개량사업과 공동주택사업의 지역정비 효과=61,112,1
[그림 3.4] 현지개량사업의 문제점=61,112,1
[그림 3.5] 국고지원 만족도=62,113,1
[그림 3.6] 정책 및 제도적 지원사항=62,113,1
[그림 3.7] 현지개량사업의 지연요인=63,114,1
[그림 4.1] 카야시마 히가시지구의 개요=73,124,1
[그림 4.2] 카야시마히가시지구 거점개발지구의 단계별 정비=75,126,1
[그림 4.3] 히가사 이케부크로 정비현황=82,133,1
[그림 4.4] 무코지마 정비계획도=85,136,1
[그림 4.5] 쯔끼시마 계획지구=91,142,1
[그림 4.6] 키바고엔산코단지 블록의 단계적 정비계획 방안=93,144,1
[그림 4.7] 정비 프로세스=97,148,1
[그림 4.8] 아사히지구 토지교환분합 정리관계=101,152,1
[그림 4.9] 아사히(조일)지구 배치도 및 1층 평면도=103,154,1
[그림 4.10] 일본 정비사업 사업추진 체제=105,156,1
[그림 5.1] 유형화 방법=112,163,1
[그림 5.2] 유형분류 과정 (서울시)=116,167,1
[그림 5.3] 유형분류 과정 (전국)=116,167,1
[그림 5.4] 유형 A-건축물 용도현황(서울시)=122,173,1
[그림 5.5] 유형 A-건축물 용도현황(인천시)=122,173,1
[그림 5.6] 유형A-건축물 노후현황(서울시)=122,173,1
[그림 5.7] 유형A-건축물 노후현황(인천시)=123,174,1
[그림 5.8] 유형 A-건축물 층수현황(서울시)=123,174,1
[그림 5.9] 유형 A-건축물 층수현황(인천시)=123,174,1
[그림 5.10] 유형 A - 도로 현황 (서울시 성북구 13구역)=125,176,1
[그림 5.11] 유형 A - 도로 현황 (인천시 여의지구)=126,177,1
[그림 5.12] 유형 B-건축물 용도현황(서울시)=127,178,1
[그림 5.13] 유형 B-건축물 용도현황(성남시)=127,178,1
[그림 5.14] 유형B-건축물 노후현황(서울시)=128,179,1
[그림 5.15] 유형B-건축물 노후현황(성남시)=128,179,1
[그림 5.16] 유형B-건축물 층수현황(서울시)=129,180,1
[그림 5.17] 건축물 층수현황(성남시)=129,180,1
[그림 5.18] 도로 현황 (서울시 관악구 5구역)=130,181,1
[그림 5.19] 도로현황 (성남시 산성지구)=131,182,1
[그림 5.20] 유형C-건축물 용도현황(서울시)=132,183,1
[그림 5.21] 유형C-건축물 용도현황(인천시)=132,183,1
[그림 5.22] 유형C-건축물 노후현황(서울시)=133,184,1
[그림 5.23] 유형C-건축물 노후현황(인천시)=133,184,1
[그림 5.24] 유형C-건축물 층수현황(서울시)=134,185,1
[그림 5.25] 유형C-건축물 노후현황(인천시)=134,185,1
[그림 5.26] 도로현황 (서울시 종로구 10구역)=135,186,1
[그림 5.27] 도로현황 (인천시 부평2지구)=136,187,1
[그림 5.28] 설문조사목적=137,188,1
[그림 6.1]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지개량사업 추진체계=170,221,1
[그림 6.2] 물리적 환경정비 + 사회경제적 의미에서 현지개량사업 추진방향=172,223,1
[그림 6.3] 자율과 지원체계에 의한 현지개량사업 추진방안=173,224,1
[그림 6.4] 보차공존도로 조성방식=175,226,1
[그림 6.5] 인접 필지간 공용주차방식=175,226,1
[그림 6.6] 인접필지간 합벽개발에 의한 공지확보 방안=178,229,1
[그림 6.7] 복합정비방식 사업추진방식 개념=180,231,1
[그림 6.8] 거점개발의 조건과 주민협의 기준=181,232,1
[그림 6.9] 복합정비구역내 거주자의 정비방식 선택 기준=182,233,1
[그림 6.10] 복합정비방식 사업추진과정=185,236,1
[그림 6.11] 필지단위 정비방식 선택 기준=186,237,1
[그림 6.12] 필지단위 정비방식의 사업추진과정=188,239,1
[그림 6.13] 도심형 타운하우스 조성례(일본 동경 하마타야마 단지)=188,239,1
[그림 6.14] 가구단위 정비방식의 사업추진과정=190,241,1
[그림 6.15] 종합 현황=192,243,1
[그림 6.16] 개발단위=199,250,1
[그림 6.17] 사업추진과정=200,251,1
[그림 6.18] 가로망계획=201,252,1
[그림 6.19] 지침도=202,253,1
[그림 6.20] 공원ㆍ녹지 계획=203,254,1
[그림 6.21] 거점개발 구역내 통과도로 확보=205,256,1
[그림 6.22] 모델 배치도=206,257,1
[그림 6.23] 모델 기준층=206,257,1
[그림 6.24] 필지단위 정비구역의 도로정비방안=207,258,1
[그림 6.25] 인접필지간 협조방식 예시=207,258,1
[그림 6.26] 주민공동개발 구역의 도로확보방안=208,259,1
[그림 6.27] 주민공동개발 구역의 정비방안 모델 예시=208,259,1
[그림 6.28] 복합정비구역내 정비 지침도 예시=209,260,1
[그림 6.29] 복합정비방식 모델 예시=210,261,1
[그림 7.1] 사업추진과정=215,266,1
[그림 7.2] 매입임대사업방안=217,268,1
[그림 7.3] 필지조건 개선방안=218,269,1
[그림 7.4] 도로정비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권리조정=221,272,1
[그림 7.5] 공동건축의 권리관계 조정방식=222,273,1
[그림 7.6] 참여자간의 역할분담에 의한 협동체계=226,277,1
[사진 5.1] 유형 A-현황사진(서울시)=122,173,1
[사진 5.2] 유형A-현황사진(인천시 여의지구)=122,173,1
[사진 5.3] 유형A-현황사진(서울시)=122,173,1
[사진 5.4] 유형A-현황사진(인천시)=123,174,1
[사진 5.5] 유형 B-현황사진(서울시)=127,178,1
[사진 5.6] 유형 B-현황사진(성남시)=127,178,1
[사진 5.7] 유형B-현황사진(서울시)=128,179,1
[사진 5.8] 유형B-현황사진(성남시)=128,179,1
[사진 5.9] 유형 C-현황 사진(서울시)=132,183,1
[사진 5.10] 유형C-현황사진(인천시)=132,183,1
[사진 5.11] 유형C-현황사진(서울시)=133,184,1
[사진 5.12] 유형C-건축물 노후현황(인천시)=133,184,1
[사진 6.1] 주변지역과의 조화 및 기존도시조직의 재현을 위한 공동개발방식=176,227,1
[사진 6.2] 지구현황 1=192,243,1
[사진 6.3] 지구현황 2=192,243,1
[그림 7] 사업추진과정=23,23,1
[그림 9] 종합 현황=25,25,1
[그림 10] 사업추진과정=26,26,1
[그림 11] 모델 배치도=28,28,1
[그림 12] 필지단위 정비구역의 도로정비방안=28,28,1
[그림 13] 주민공동개발 구역의 도로확보방안=29,29,1
[그림 14] 종합결과=29,29,1
[사진 4.1] 카야시마히가시지구 정비전과 정비후의 모습=73,124,1
[사진 4.6] 무코지마 정비후의 모습=85,136,1
[사진 4.6] 쯔끼시마 지역현황=91,142,1
주변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높이(오카야마 나카쇼단지)=193,244,1
건축선 지정에 의한 녹화공간 형성=197,248,1
녹화공간형성에 의한 단독주택지 경관=197,248,1
6m 도로정비=201,252,1
Set Back선에 의한 도로확보=201,252,1
가각광장 1=203,254,1
거점개발부지내 소규모 공원=203,254,1
경사를 활용한 주차장 + 공원=203,254,1
가구형 주거지 경관=205,256,1
부지 서측의 커뮤니티 센터=205,256,1
필로티로 연결된 중앙광장=205,2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