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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I: 국민임대주택 정책의 전개와 추진노력 19
제1장 국민임대주택정책의 전개과정과 공공부문의 역할 / 권병조 20
1. 머리말 21
2. 국민임대주택정책의 추진배경 및 경과 22
2.1. 추진배경 22
2.2. 추진경과 및 추진체계 24
3.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및 추진실적 27
3.1. 100만호 건설계획 27
3.2. 추진실적 29
4.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제ㆍ개정 30
4.1. 특별조치법 제정과정과 주요내용 30
5. 국민임대주택의 정책방향 41
5.1. 건설평형 다양화 41
5.2. 수요 부응형 공급체계 구축 42
5.3.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참여 활성화 42
6. 맺음말 43
참고문헌 45
제2장 국민임대주택 공급제도와 개선방향 / 신숙진 47
1. 서론 49
2. 공급제도의 변천 50
3. 공급제도와 공급현황 55
3.1. 공급제도 55
3.2. 공급현황 62
3.3. 공급사례 65
4. 개선방안 67
4.1. 개요 67
4.2. 공급제도의 문제점 68
4.3. 개선방안 72
5. 결론 75
참고문헌 76
제3장 국민임대주택 관리제도와 개선방향 / 김군일 77
1. 서언 79
2. 관리차원에서 제고할 인식 80
2.1. 고객 서비스 80
2.2. 주민 복지차원 지원 81
2.3. 공동체 의식 81
3. 관리상 발생된 문제에 대한 해결노력 83
3.1. 주거비 부담 83
3.2. 저소득층 체납 관리 86
3.3. 재계약 관리 88
3.4. 임차인 참여 90
3.5. 입주자간 분쟁 94
4. 결언 96
PART II: 국민임대주택의 위상과 평가 99
제4장 우리나라 주택정책에서의 국민임대주택정책의 위치와 공과 / 하성규 100
1. 문제의 재인식 101
2. 주택정책의 발전과정과 특징 102
2.1. 주택정책의 시대적 변화 102
2.2. 주택정책의 특징 106
3. 국민임대주택의 위치와 공과 107
3.1. 역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108
3.2. 임대주택 투자 110
3.3. 임대주택 프로그램의 특징 111
3.4. 공급 및 배분시스템 113
3.5. 주거복지 효과 116
3.6. 국민임대주택의 공과 118
4. 결론 122
참고문헌 124
제5장 국민임대주택과 선진국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비교 / 박신영 127
1. 서론 129
2. 국민임대주택과 선진국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관련 특성 130
2.1. 국민임대주택과 선진국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배경 130
2.2. 국민임대주택과 선진국 공공임대주택의 주택정책에서의 역할 134
3. 국민임대주택과 선진국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특성 137
4. 국민임대주택과 선진국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주체 143
5. 국민임대주택과 선진국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145
6. 맺는 말 149
참고문헌 151
제6장 국민임대주택 정책 평가 / 윤주현 153
1.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 155
1.1. 공공주택재고의 부족 155
1.2. 비자발적인 주거이동 156
1.3. 높은 임대료 부담 156
2.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실적 157
2.1. 공급계획 및 재원조달 158
2.2.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159
2.3. 국민임대주택 공급 실적 160
3. 국가, 사회적 측면의 국민임대주택 정책 평가 160
3.1. 긍정적 평가 160
3.2. 부정적 측면 163
4. 개인적 측면의 국민임대주택 정책 평가 167
4.1. 긍정적 측면 167
4.2. 부정적 측면 168
5. 정책개선방향 170
5.1. 사회통합을 고려한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171
5.2. 지역별 수요파악과 연계한 공급계획 171
5.3.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지속성 유지 171
5.4.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 완화 노력 172
참고문헌 174
PART III: 주거복지를 구현하는 국민임대주택정책 방향 175
제7장 적정한 입지와 쾌적한 개발을 고려한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 배경동 176
1. 서론 177
2. 국민임대주택정책의 배경과 동기 179
3. 국민임대주택을 위한 택지공급 수단 181
4. 사업추진현황 및 문제인식 184
5. 택지의 입지 적정성 문제 186
6.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쾌적성 문제 194
7. 인식된 문제에 대한 해법 및 개선방안 202
7.1. 적정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입지계획 및 개선방안 202
7.2. 쾌적한 도시(주택단지)개발을 위한 제도개선 205
8. 결론 209
참고문헌 214
제8장 국민임대주택의 사회통합방안 / 서수정 215
1. 서론 217
2. 국민임대주택의 사회통합 필요성과 국내 계층혼합 정책 219
2.1. 주거계층형성과 사회적 배제 219
2.2. 국민임대주택단지 사회통합 필요성 223
2.3. 계층혼합을 위한 국내 정책의 한계 225
3. 국외 사회통합 정책 228
4. 국민임대주택의 사회통합을 위한 혼합단지 조성 방안 231
4.1. 혼합단지 조성의 기본 전제 231
4.2. 혼합방식 233
4.3. 디자인 전략 235
4.4.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관련 제도개선 방안 237
5. 결론 241
참고문헌 243
제9장 총생애비용(Life Cycle Cost)을 고려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 강현규 245
1. 서론 247
2. 건축물의 수명과 라이프 싸이클 코스트(LCC) 248
2.1. 건축물의 수명 248
2.2. 라이프 싸이클 코스트(Life Cycle Cost)와 설계기술 249
3. LCC 관련 이론 및 정책 현황 253
3.1. LCC 의의 및 적용 253
3.2. LCC 적용방법 및 기대효과 255
3.3. LCC 관련 정책현황 256
4. 임대주택 유지관리와 LCC 260
4.1. LCC적 유지관리 260
4.2. 임대주택 LCC 구성 항목 262
4.3. 유지관리 분야에서의 LCC 활용 264
5. LCC 분석 방법론 및 절차 264
5.1. LCC분석 방법론 264
5.2. LCC분석 절차 266
6. LCC와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방법 269
6.1. LCC를 고려한 설계 270
6.2. 교체를 고려한 계획방법 271
7. 국민임대주택의 수선비 산정 273
8. 결론 274
참고문헌 277
제10장 국민임대주택의 관리체계 개선방안 / 김종림 279
1. 서언 281
2. 공공임대주택 현황 및 관리실태 분석 282
2.1.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 282
2.2. 주공의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실태 286
3. 외국의 임대주택 관리실태 사례 분석 291
3.1. 일본의 임대주택 관리체계 292
3.2. 스웨덴 Stockholmshem의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실태 301
4. 국민임대주택 관리체제 개선방안 303
참고문헌 309
제11장 국민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 이종권 311
1. 머리말 313
2. 재원현황 314
2.1. 건설임대 재원현황 315
2.2. 매입임대 재원현황 316
3. 재원구성의 적정성 점토 317
3.1. 수요자 지원 측면 317
3.2. 공급자 지원 측면 321
4. 공공임대주택 재원조달 해외현황 322
4.1. 서유럽 사회임대주택 건설재원 조달 현황 322
4.2. 해외현황의 시사점 326
5. 재원조달 개선방향 327
5.1. 재원분담 및 입주자선정 기준의 연계성 강화 327
5.2. 수요자 지원책 병행 328
5.3. 공급자 지원책 강화 : 수익사업을 통한 교차보조 & 임대단계 운영보조 328
5.4. 민간자본 활용 331
6. 맺는 말 334
참고문헌 336
PART IV: 국민임대주택을 보는 다앙한 시각 339
제12장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임대주택정책 / 이완희 340
1. 서론 341
2. 국민임대주택 정책 342
2.1. 국민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지자체 역할 342
2.2. 국민임대주택 거주실태 분석 345
3.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실적 347
3.1.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347
3.2. 국민임대주택건설 실적 348
4. 지자체 입장에서 본 국민임대주택 정책 350
4.1. 정부의 일관된 정책추진 필요 351
4.2. 정부 주도의 물량위주 주택공급 353
4.3. 지자체 정책참여 배제 354
4.4.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일방적인 주택공급 356
4.5. 최저소득계층을 고려하지 아니한 신규주택 위주 공급 359
4.6. 지자체 사회복지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지원대책 필요 360
5. 국민임대주택 관련 민원사례 362
5.1. 군포 당동 2지구 362
5.2. 화성 비봉 및 봉담2지구 364
5.3. 언론매체에 나타난 민원사례 365
5.4. 민원사례에 나타난 시사점 367
6. 결론 368
참고문헌 372
제13장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본 국민임대주택의 의미 / 이태진 373
1. 주거와 복지 375
2.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주거실태 376
3.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379
3.1.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국민임대주택 380
3.2. 국민임대주택과 사회적 배제 381
4. 국민임대주택의 사회복지적 정책과제 387
4.1.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실현 387
4.2. 주거비지원정책과의 연계 389
4.3.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 390
참고문헌 391
제14장 시민사회영역에서 바라본 국민임대주택 / 유영우 395
1. 서론 397
2. 시민사회의 다양한 시각 399
2.1. 긍정적 시각 399
2.2. 부정적 시각 401
3. 개선되어야 할 과제 402
3.1. 갈등 구조 해결 403
3.2. 정책 개선 404
4. 결론 410
참고문헌 412
제15장 외국인이 본 국민임대주택 / 오카 료스케 413
1. 머리말 415
2. 국민임대주택을 견학하고 416
2.1. 좋은 인상을 준 점 416
2.2. 일반론으로서의 의문점 419
3. 지방공공단체의 역할 430
3.1. 일본의 공영주택제도의 시점에서 430
3.2. 일본사례의 소개 432
3.3. 개인적인 소감 435
4. 맺음말 437
(부록) 국민임대주택관련 행사 및 언론기사 모음집 438
판권기 450
[표 1-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23
[표 1-2] 주요 국민임대주택정책의 변천 26
[표 1-3]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연도별 건설계획 27
[표 1-4]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소요현황('03~'12) 28
[표 1-5] 국민임대주택의 유형별 공급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29
[표 1-6] 국민임대주택 건설(공급)실적 30
[표 1-7]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입주실적(2003년말 기준) 31
[표 1-8] 최초 제출안과 국회 통과안 주요골자 비교 39
[표 1-9] 소득계층별 주거실태(국토연구원 '02 도시거주가구 주거실태조사) 42
[표 2-1] 국민임대주택 관련법규 변천 51
[표 2-2]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의 변천 52
[표 2-3] 국민임대주택 가점제도의 변천 52
[표 2-4] 소득기준 일원화 개정추진내용('05.11 건설교통부 방침결정, 주택공급규칙개정 중) 54
[표 2-5] 임대주택정책개편방안의 입주자격 및 임대료체계 개선내용 54
[표 2-6]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 55
[표 2-7] 순위별 경쟁시 배점표(제32조 제7항) 56
[표 2-8]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변화 추이 56
[표 2-9]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임시사용대상(제32조 제4항 내지 제5항 및 제33조) 57
[표 2-10]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 산정기준 58
[표 2-11] 국민임대주택 건설유형별 입주대상 계층 59
[표 2-12] 국민임대주택 실제 적용임대조건 적용기준 변경 59
[표 2-13] 소득기준 초과비율에 따른 임대료 할증제도 60
[표 2-14] 근로 및 사업소득 파악을 위한 서류심사방법 61
[표 2-15] 국민임대주택 신청시 구비서류 61
[표 2-16] 국민임대주택 신청시 구비서류 - 계속 62
[표 2-17] 주공의 국민임대주택 사업추진 총괄현황('05년말) 62
[표 2-18] 년도별 국민임대주택 공급현황 63
[표 2-19] 연도별 공급호수 및 최초 입주자 모집시 신청현황 63
[표 2-20] 장기임대주택 재고추정(주공,'05~'18) 65
[표 2-21] 국민임대주택 소득분위별 주거비부담가능액 비교 70
[표 2-22] 지구별 임대조건 사례 71
[표 3-1] 임차인등의 권리와 의무사항(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 일부 발췌) 82
[표 3-2] 광역관리시스템의 역할(대한주택공사) 86
[표 3-3]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율(대한주택공사) 87
[표 3-4] 임차인 취ㆍ부업 알선현황(대한주택공사) 88
[표 3-5] 국민임대주택의 소득초과자 임대조건('05.12월 개정전) 90
[표 3-6] 국민임대주택의 소득초과자 표준임대보증금ㆍ임대료 할증비율('05.12월 개정) 90
[표 3-7] 임차인대표회의 구성현황(대한주택공사, '05.4월 현재) 91
[표 3-8] 임차인 참여 활성화 방법(예시) 93
[표 3-9] 사안별 임차인 참여활동 기준 93
[표 4-1] 주택정책의 변천과정 및 주요정책 103
[표 4-2] 임대주택 건설실적 108
[표 4-3]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110
[표 4-4] 임대주택 건설재원 111
[표 4-5] 각 정부별 대표적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비교 113
[표 4-6] 총 가구 수 대비 각 정부하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중 114
[표 4-7] 임대주택 공급 시스템 114
[표 4-8] 임대주택 배분 시스템 115
[표 4-9] 각 정부의 사회복지효과 비교 117
[표 4-10] 자가주거비율변화 및 주택공급율 추이 117
[표 4-11]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년도별 건설계획 119
[표 4-12] 국민임대 년도별 건설실적(2003년 말 현재) 119
[표 5-1] 전체가구의 거주유형 131
[표 5-2] 소득분위별 거주유형의 시대별 변화 추이 139
[표 5-3] 소득집단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분포의 변화 141
[표 5-4] 입주자 선정 및 표준임대조건 142
[표 5-5] 선진국의 1997년 GDP 대비 주택부문 보조금 유형별 비율 148
[표 6-1] 강제이동 비율(소득계층별, 점유형태별)(2005) 156
[표 6-2] 계층별 주요 주거비부담 지표(2005) 157
[표 6-3] 유형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158
[표 6-4] 국민임대주택 유형별 소요재원 분담 비율 159
[표 6-5] 국민임대주택 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공급조건 159
[표 6-6] 사업주체별ㆍ지역별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 160
[표 6-7] 연도별 중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161
[표 6-8] 권역별 국민임대주택 투자의 유발효과 162
[표 6-9]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배분계획 165
[표 6-10] 임차가구와 국민임대주택 입주가구의 만족도 비교(5점 척도) 167
[표 6-11]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편익(전국) 168
[표 6-12]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율(대한주택공사) 170
[표 7-1] 서울특별시 국민임대아파트 적용시기별 평형비율 183
[표 7-2] 서울시 국민임대주택 사업계획조정('05.11.10) 184
[표 7-3] 국민임대주택 사업승인 통계(1998~2005) 185
[표 7-4] 국민임대주택단지 총괄현황 185
[표 7-5] 수도권 내 그린벨트 지역의 사업현황 185
[표 7-6] 그린벨트지역 조정허용총량 현황 206
[표 8-1] 사업지구별 국민임대주택 건설현황(대한주택공사 2005년 12월) 223
[표 8-2] 사업지구별 국민임대주택 건설현황(대한주택공사 2004년 11월) 223
[표 8-3] 국민임대주택의 평형별 공급실적(대한주택공사 2005년 12월 기준) 224
[표 8-4] 국내 주거지내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비교 226
[표 8-5] 각 사례별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혼합비율 230
[표 8-6] 혼합단지 조성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혼합비율 235
[표 8-7] 혼합단지의 관리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향 240
[표 9-1]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단계별 점유율 250
[표 9-2] 미국의 설계단계의 LCC기법의 운용 257
[표 9-3] 설계의 경제성(생애주기비용, LCC) 검토 관련 법규의 주요내용 258
[표 9-4] LCC 검토의 적용을 제한하는 요소 259
[표 9-5] 유지관리의 기본개념 260
[표 9-6] 임대주택의 LCC구성항목 263
[표 9-7] LCC분석의 목적 265
[표 9-8] LCC 기법의 비교 및 분석 266
[표 9-9] 초기건설비 대비 수선적립금(2002년 현재가 기준) 274
[표 10-1]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특성 283
[표 10-2] 공공임대주택의 재고현황 285
[표 10-3] 주공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286
[표 10-4] 임대관리와 주택관리의 업무내용 구분 287
[표 10-5] 주공의 공공임대주택의 관리현황 288
[표 10-6] 임대주택 관리방식(자체관리 vs. 위탁관리)의 장ㆍ단점 289
[표 10-7] 주공의 임대업무 수행방식별 소요비용 추정 289
[표 10-8] 주공의 임태주택 단지 관리인력 배치 사례 290
[표 10-9] 국민임대주택 입주 완료(2017년)시 공공임대주택 관리인원 추정 290
[표 10-10] 동경도주택공급공사 시부야지사의 창구센타별 관리호수 ('04년 3월 31일 기준) 295
[표 10-11] 시부야 창구센타의 직원 배치현황과 담당 업무 296
[표 10-12] 순화관리인의 월평균 업무량(2003년 기준): 동경도주택공급공사 전체 297
[표 10-13] 동경북부주택관리센터의 부서별 업무와 인원현황 300
[표 10-14] 도시재생기구의 창구안내자 배치기준 301
[표 10-15] 1개 센터 기준 관리조직의 생산성 비교 305
[표 11-1] 건설 국민임대주택 유형별 재원구성비중의 사업년도별 추이 315
[표 11-2] 건설 국민임대주택 재원소요 및 재정부담액 추정 316
[표 11-3] 매입 국민임대주택 재원구성 317
[표 11-4] 매입임대주댁 소요재원 317
[표 11-5] 건설 국민임대주택 표준임대조건 산정방식 318
[표 11-6] 국민임대주택 주거비 수준(2005년 기준) 318
[표 11-7] 매입 임대주택 주거비 수준(15평, 2005년 기준) 319
[표 11-8] 소득분위별 부담가능 주거비 현황(2005년 1/4분기 기준) 320
[표 11-9] 부담가능주거비 및 표준임대조건 비교(2005년 1/4분기 기준, 단위-원) 320
[표 11-10] 서유럽 주요 국가의 사회임대주택 건설재원구성 현황, 1994-95 323
[표 11-11] 건설 국민임대주택 유형 구분(기획예산처) 328
[표 11-12]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기준(건교부) 328
[표 11-13]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주택공급규칙) 328
[표 11-14] 건설단계 재정출자방식과 임대단계 운영보조방식의 특징 비교 330
[표 12-1] 국민임대주택 거주실태 만족도 조사 대상 346
[표 12-2] 만족 및 불만족 주요 이유 347
[표 12-3] 연도별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347
[표 12-4]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배분계획 347
[표 12-5] 국민임대주택 연도별ㆍ지역별 건설실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기준) 348
[표 12-6] 1998년 이후 경기도내 건설된 국민임대주택 현황 349
[표 12-7] 경기지방공사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실적 350
[표 12-8] 사업주체별 건설실적(사업승인 기준) 354
[표 12-9] 주요 외국의 임대주택 정책의 비교 356
[표 12-10] 국민임대주택 입주가능 가구 수 358
[표 12-11] 년차별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액 359
[표 12-12] 정부의 다가구 등 도심임대사업 계획 360
[표 12-13] 군포 당동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추진 경위 363
[표 12-14] 지구지정 현황 364
[표 12-15] 국민임대주택 반대 지구 및 사유 366
[표 12-16] 2005년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 관련 보도내용 366
[표 13-1] 주택보급률 추이 377
[표 13-2]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377
[표 13-3] 주거 점유형태별 가구수 378
[표 13-4]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수 378
[표 13-5] 소득계층별 RIR(주거비부담) 추이 379
[표 13-6]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연도별 건설계획 380
[표 15-1] 냉장고의 사이즈 비교 428
[표 15-2]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실적 431
[그림 7-1] 서울지역 그린벨트해제지역의 위치도 190
[그림 7-2] 서울시 은평뉴타운지구의 위치도 및 사업(토지이용)계획 195
[그림 7-3]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절차(200만㎡미만) 197
[그림 8-1] 주거지 분화와 주거계층형성 과정 220
[그림 8-2] 임대주택의 집단화에 의한 사회적 배제 메카니즘 222
[그림 8-3] 단지내 보행네트워크에 의한 공간통합 237
[그림 8-4] 단지내 공유영역 237
[그림 9-1] LCC분석 절차 267
[그림 10-1]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공급유형 283
[그림 10-2] 사업주체별 임대주택 건설실적 284
[그림 10-3] 주공의 임대주택 유형별 건설실적 및 향후 공급계획 285
[그림 10-4] 주공의 공공임대주택 관리체제 개요 288
[그림 10-5] 임대주택 공급기관 292
[그림 10-6] 동경도 주택공급공사의 관리업무 흐름 294
[그림 10-7] 동경도주택공급공사의 시부야 창구센타(창구계) 296
[그림 10-8] 도시재생기구의 주택관리 조직 298
[그림 10-9] 동경북주택관리센터의 조직도 300
[그림 10-10] 스웨덴 지방주택공사(Stockholmshem)의 조직 및 운영체계 303
[그림 10-11] 임대주택 관리방식 개념도 306
[그림 11-1]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기간 중 순현금흐름 누계추이 예시 321
[그림 11-2] 새로운 재원조달구조 예시: 건설단계 333
[그림 11-3] 새로운 재원조달구조 예시: 임대운영단계 334
[그림 12-1] 조사결과 분석 346
[사진 15-1] 천정의 높이가 방 규모를 확대효과 보임(수원시 홍보관 모델룸) 417
[사진 15-2] 넓은 공간이 확보된 베란다(수원시 홍보관 모델룸) 418
[사진 15-3] 수납 배치 및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부엌(수원시 홍보관 모델룸) 419
[사진 15-4.1] 충분한 용적이 확보되어 있는 현관의 수납(수원시 홍보관 모델룸) 421
[사진 15-4.2] 현관 수납공간의 내부(수원시 홍보관 모델룸) 421
[사진 15-5.1] 현실감이 없는 가구(수원시 홍보관 모델룸) 424
[사진 15-5.2] 비현실적인 장식품으로 진열됨(수원시 홍보관 모델룸) 425
[사진 15-6.1] i 파크-하나노 모리(꽃의 숲) 433
[사진 15-6.2] i 파크-하나노 모리(꽃의 숲) 433
[사진 15-7.1] 스기다 단지의 전경과 집의 모습 434
[사진 15-7.2] 스기다 단지의 집의 내부 모습 435
[사진 15-8] 주민, 행정, 그리고 전문가가 워크숍에서 활발하게 토론하는 모습 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