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관세감면제도 해설 8
I. 관세감면제도의 의의 10
II. 관세감면제도의 유형 10
III. 주요 관세감면제도 개요 10
IV. 관세의 분할납부 27
V. 사후관리 31
관세법·시행령·시행규칙(발췌) 34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36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36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37
제1절 감면 37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81
부칙 90
[별표 2] 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제39조제4항 관련) 92
[별표 3] 법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제43조제3항 관련) 95
[별표 4] 관세의 분할납부대상 물품 및 기관(제59조제2항 관련) 96
[별표 5] 관세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제60조 관련) 97
관세법 관련 규칙 및 고시 98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100
[별표]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제2조 관련) 102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155
[별표 1] 오염물질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 156
[별표 2] 폐기물처리 또는 재활용을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 175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179
[별표]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제2조 관련) 181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물품 개정고시[구 관세법 제28조의6] 334
[별표]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물품 335
관세법 제10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물품 지정 고시[구 관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341
[별표 1] 관세법 제10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물품 341
[별표 2] 해외건설 철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369
[별표 3] "평화의 댐" 건설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370
[별표 4] 개정 95.10.23 재경원 고시 95-35 370
관세법 제10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물품지정 고시[구 관세법 제36조제1항제4호] 371
[별표] 관세법 제10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물품 371
SOFA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372
관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에 관한 고시 374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376
이사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389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시행에 관한 고시 400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402
[별표 1의 가]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현지확인 대상물품(제1-3조, 제3-1조 관련) 415
[별표 1의 나]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서면확인 대상물품(제1-3조, 제3-1조 관련) 417
[별표 1의 다] 용도세율적용신청 생략 및 사후관리 생략물품(제3-1조제2항 관련) 423
[별표 2]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앙도) 금지기간 등(제2-1조 관련) 427
[별표 3]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의무사항(제3-1조제4항 관련) 428
[별표 4] 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서(제5-1조제1항 관련) 429
[별표 5] 사후관리물품 통관표지(제5-2조제2항 관련) 431
[별표 6]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및 수탁기관(제7-1조제1항 관련) 431
[별표 7] 조사의뢰 사유(제8-4조제1항 관련) 432
[별표 8] 과태료 처분 사유(제8-5조 관련) 432
관세관련 기타 법령 434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의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관한協定의實施에따른關稅法등의臨時特例에관한法律 436
조세특례제한법(발췌) 439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 경감에 관한 규칙 449
외국인투자촉진법(발췌) 482
농어촌특별세법(발췌) 485
부가가치세법(발췌) 490
특별소비세법(발췌) 492
관세감면사례 - 감면관련 각종 지침·예규·질의해성등 수록 - 506
공통사항 512
1. 관세감면물품중 설계용역비 추징분에 대한 관세감면 512
2. 관세법시행규칙개정령의 관세감면/분할납부분야 주요 내용 및 업무처리지침 512
3. 보세건설장 물품에 대한 면세법령 적용 515
4. 보세건설장 반입물품 법령적용시점에 관한 질의회신 516
5.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규정 적용시점 517
6. 시설대여회사가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감면 518
7. 유엔아동기금(UNICEF)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등 면세 518
8. 외국으로부터 임차 사용한 선용품에 대한 과세 518
관세법 제90조(구 관세법 제28조의5) 519
1. 관세감면(분할납부 포함) 대상자 범위관련 질의회신 통보 519
2. 관세감면대상여부 질의회신 520
3. 관세법 제28조의3제1항제3호 시험분석용품의 범위 520
4. 관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5항제2호 해석내용 통보 521
5. 교육과학연구원의 감면대상기관 인정여부 521
6. 교육용품의 인정한계 521
7. 도 교육연구원 수입물품의 관세감면 521
8. 무세품인 항공기의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 523
9. 수리후 재수입물품의 수리분에 대해 관세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이 가능한지 질의 524
10. 시·도 보건연구소의 감면기관 인정여부 525
11. 실험용가스의 시약인정 여부 525
12. 중고 옵셋인쇄기의 교육용품 인정여부 525
13. 중고 트럭크레인의 교육용품 인정여부 526
14.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훈련원 인정여부 526
15. 컴퓨터소프트웨어의 학술연구용품감면 업무처리지침 527
16.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527
17. 학술연구용품 부분품의 관세감면 528
18. 학술연구용품 의료용구에 대한 관세감면 추천 528
19. 해기연수원의 공공훈련원 인정여부 529
20. 환경측정관리사무소의 감면기관 인정여부 529
관세법 제92조(구 관세법 제30조) 530
1. 관세법 제30조제1호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530
2. 관세법 제30조제1호의 국가기관의 범위 531
3. 국방과학연구소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제30조제3호 적용 532
관세법 제93조(구 관세법 제30조등) 532
1.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제5호 규정운영에 대한 지침 시달 532
관세법 제95조(구 관세법 제28조의7) 533
1.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기기중 비접촉식 광학측정기의 감면규격 해석 관련 업무지침 시달 533
2.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기기중 인쇄기의 감면규격해석 관련 업무지침 시달 536
3. 관세감면대상 오염물질 배출방지기기 관련 사례통보 537
4. 관세감면대상물품 고시상의 규격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통보 538
5. 관세감면대상여부 질의 회신 539
6. 관세감면 질의회신 541
7.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대상 「머시닝센타」 규격 해석 541
8. 신호발생기 관세감면규칙 "주파수분해도" 질의회신 542
관세법 제97조(구 관세법 제29조) 543
1. 관세법 제29조의 재수출면세기간 운용 543
2. 수출인쇄물 제작 원고용 필름의 신속 통관 543
3. 재수출면세물품의 재수출 불이행시의 납세의무자 543
4. 재수출면세대상 직업용품통관처리 지침시달 543
5. 재수출조건 면세물품에 대한 담보제공생략 운영지침개정시달 544
6.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변경 시달 546
7. 재수출조건부면세물품인 "시험용품" 범위해석 및 재수출 이행기간 운영 547
관세법 제98조(구 관세법 제29조의2) 548
1. 관세법 제29조의2 운용관련 질의회신 통보 548
2. 재수출감면세 대상물품 내용연수관련 해석 통보 549
3. 재수출면세물품 폐기승인시점관련 질의회신사례 통보 549
4. 재수출면세승인물품등에 대한 수입요건 확인지침시달 552
관세법 제99조(구 관세법 제34조) 553
1. 관세감면물품 부당환급방지를 위한 수출신고내역 전산 확인철저 553
2. 관세법 제34조제2호에 관한 질의 554
3.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제1호 단서조항해석관련 질의회신내역 통보 554
4. 보세공장에서 수출된 보석류의 재수입에 따른 통관절차 554
5. 수출면허일의 재수입기간 산입여부 555
6. 수출물품의 재수입 통관 개선 건의 555
7. 위약대체 수입품에 대한 관세감면규정 적용 556
8. 재수입 면세물품 신속처리 방안시달 557
9. 재수입 면세여부 질의회신 558
10. 재수입 면세신청건에 대한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시달 558
11. 재수입면세 심사 철저 558
12. 재수입면세대상범위 운영지침 시달 559
13.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여부 질의회신 사례 통보 561
14. 해외임가공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율불균형감세 적용관련 업무처리 563
15. 현지판매후 재수입된 수산물에 대한 재수입 면제적용 564
관세법 제107조(구 관세법 제36조) 566
1.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물품의 양수도 및 임대차승인 566
2. 관세법 제36조제9항제2호 운용 566
3. 관세법시행규칙 제30조의2제3호 운용 566
4. 관세분할 납부기간 적용기준 567
5. 관세분할납부물품 사후관리 종결처리 567
6. 관세분할납부물품에 대한 위약환급 규정 적용 567
7. 관세분할납부물품의 납부기한 산정 및 가산금 징수 568
8. 시설대여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분할납부 569
9. 시설대여회사가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분할납부 569
관세법 기타 570
1. 관세감면 대상여부 질의 회신 570
2. 관세감면 및 수입승인면제물품 확인기관 지정통보 571
3. 관세법 제28조의3 관세감면규정 적용범위 572
4.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2호 감면범위 572
5. 관세법 제89조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자 범위관련 질의 회신내역 통보 572
6. 방위산업체 인정범위 573
7. 세관장의 부족세액 징수시 관세감면신청범위와 가산세 징수관련 질의(회신) 573
8. 스키용품의 운동용구 인정 여부 576
9. 운동용구 관세감면 질의회신사례 통보 576
10. 유상수입하여 국가기관등에 기증되는 물품의 관세감면 577
11. 지체부자유자용품의 관세감면 대상자 577
12. 치공구 제작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감면 577
13. 해외임가공중 발생되는 손모(Loss)분의 해외임가공감세 해당여부 질의회신 578
14. 해저케이블설치 및 보수용 선박의 관세감면 579
환급 580
1. 환급대상 원재료정의에 대한 재경부 유권해석 결과 통보 580
2. 환급대상 원재료 인정범위에 대한 세부시행지침 수립 통보 580
3. 환급대상수출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 통보 582
조세특례제한법 583
1. 관세감면질의회신 583
2. 조세감면규제법 제112조 운용관련 질의회신 통보 585
3. 과세사업에 공할 보세건설물품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결과 586
4. 도시철도건설용 물품 관세감면수혜자 질의회신 통보 588
5. 세번부호가 상이한 물품의 조세감면규제법 감면규정 운용 588
6. 수입통관시 관세 등의 면제기한 확인 철저 지시 588
7. 조세특례제한법상 관세 등 면세대상인 해저광물자원개발물품 관련 질의회신 589
8. 조세특례제한법의 관세감면관련 질의 590
9. 지하철도 건설용 냉방장치의 규격 해석 590
10.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용 물품에 대한 면세업무 처리 591
부가가치세법 592
1. 가열건조한 어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질의회신 사례 통보 592
2. 건조한 채소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593
3. 냉동 및 냉장 로얄제리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 회신 594
4. 디젤기관차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594
5. 보세건설장에 반입되는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세 면제 지침 595
6.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기관인 "과학용 시설등의 범위" 관련 업무처리 596
7.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과학용시설등의 범위" 해석관련 업무지침 시달 596
8.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질의회신 596
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 관련 질의 회신 597
1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계산서 교부제도 변경 599
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범위' 관련 질의 회신 600
12.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등에 대한 질의회신 통보 및 업무 지침 시달 600
13. 부가가치세적용 유의사항 안내 601
14. 북한산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질의회신 사례 통보 605
15. 「사슴」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질의회신 통보 608
16. 삶거나 데친 채소류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질의회신 608
17. 輪入金地金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시행에 따른 통관업무처리지침 시달 609
18. 「원자로부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지침 시달 610
19. 「타조, 개, 뱀, 거북, 캥거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해당여부 질의회신 611
20. 타조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통보 611
특별소비세법 612
1. 조건부면세한 캠핑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추징대상여부 질의 회신 612
2.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에 대한 반출내역 통보 철저 614
외국인투자촉진법 615
1. 외자도입물품의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 615
2. 외자도입법 관광호텔 및 백화점 공통자재에 대한 관세 부과 지시 616
3. 외자도입법상 관세등의 감면율 질의회신 통보 616
농어촌특별세법 618
1. 관세감면물품의 농어촌특별세 적용 618
2.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관세등 추징방법 시달 618
3. 외국합작 어업수산물 등의 관세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통보 619
주세법 620
1. 재수입주류에 대한 주세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620
판권기 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