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관세법·시행령·시행규칙·통칙 27
관세법 27
제1장 총칙 31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41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88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159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4
제6장 운송수단 231
제7장 보세구역 247
제8장 운송 294
제9장 통관 301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332
제11장 벌칙 335
제12장 조사와 처분 348
제13장 보칙 358
부칙 376
시행령 27
제11장 과태료의 부과 335
별표 389
시행규칙 27
별표 391
부록 1. 397
자유무역협정이행을위한관세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 401
FTA관세특례법 401
시행령 401
시행규칙 401
한·칠레FTA관세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 445
한·칠레FTA관세특례법 445
시행령 445
시행규칙 445
관세사법·시행령·시행규칙 485
관세사법 485
第1章 總則 485
第2章 關稅士의 資格과 試驗 487
第3章 登錄과 開業 490
第4章 關稅士의 權利와 義務 494
第5章 關稅士法人등 497
第6章 關稅士會 499
第7章 補則 500
第8章 懲戒 501
第9章 罰則 502
부칙 505
시행령 485
별표 511
시행규칙 485
별표 512
별지서식 512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통칙 515
환급특례법 515
시행령 515
시행규칙 515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559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559
제1장 총칙 559
제2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561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567
제4장 물품의 반입·반출 및 관리 등 584
제5장 관세 등의 부과 및 감면 등 596
제6장 보칙 598
제7장 벌칙 602
부칙 610
시행령 559
시행규칙 559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621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621
제1장 총칙 621
제2장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등 622
제3장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629
제4장 덤핑 및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644
제5장 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 645
제6장 무역위원회 649
제7장 보칙 652
제8장 벌칙 654
부칙 655
시행령 621
별표 659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절차등에관한규정 663
제1장 총칙 663
제2장 조사 및 판정 663
제3장 불복절차 666
부칙 667
덤핑방지관세및상계관세부과신청·조사·판정에관한세부운영규정 671
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관한규정 679
제1장 총칙 679
제2장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680
제3장 섬유류의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682
부칙 683
임시수입부가세법 685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689
반출·반입승인 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695
부록 2. 703
대외무역법·시행령 715
대외무역법 715
第1章 總則 715
第2章 通商의 振興 720
第2章의2 전자무역의 촉진 723
第3章 輪出入去來 725
第4章 수입제한조치 748
第5章 輪出入의 秩序維持 753
第6章 輪出入관련 組合등 761
策7章 補則 761
第8章 罰則 763
부칙 768
시행령 715
제1장 총칙 715
제2장 통상의 진흥 720
제3장 수출입거래 725
제4장 수입수량제한조치등 748
제5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753
제6장 수출입관련 조합등 761
제7장 보칙 761
별표 779
대외무역관리규정 785
제1장 총칙 785
제2장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788
제3장 수출입거래 총칙 788
제4장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794
제6장 원산지 804
제7장 수출입 질서유지 810
제8장 보칙 813
부칙 814
별표 817
외국환거래법·시행령 837
외국환거래법 837
第1章 總則 837
第2章 外國換業務取扱機關 등 845
第3章 外國換平衡基金 853
第4章 지급과 去來 854
第5章 補則 858
第6章 罰則 866
부칙 870
시행령 837
제1장 총칙 837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845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 853
제4장 지급과 거래 854
제5장 보칙 858
외국환거래규정 879
제1장 총칙 879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883
제4장 지급과 영수 891
제6장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899
제8장 현지금융 924
제9장 해외직접투자 926
제10장 보칙 936
부칙 941
외국환거래규정 통첩 945
부록 3. 949
국세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953
국세기본법 953
第1章 總則 953
第2章 國稅賦課와 稅法適用 957
第3章 納稅義務 960
第4章 國稅와 一般債權과의 關係 962
第7章 審査와 審判 966
부칙 975
시행령 953
제3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962
제6장 심사와 심판 966
시행규칙 953
제5장 심사와 심판 966
별지 977
국세징수법·시행령 983
국세징수법 983
第1章 總則 983
第2章 徵收 984
第3章 滯納處分 985
부칙 1011
시행령 983
제1장 총칙 983
제2장 징수 984
제3장 체납처분 985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 1015
부가가치세법 1015
第1章 總則 1015
第2章 課稅去來 1016
第3章 零稅率適用과 免稅 1019
筆4章 課稅標準과 稅額 1033
第6章 결정·경정·徵收와 還給 1038
부칙 1039
시행령 1015
제1장 총칙 1015
제2장 과세거래 1016
제3장 영세율적용과 면세 1019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1033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1038
시행규칙 1015
별표 1043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053
특별소비세법 1053
시행령 1053
참조 1079
주세법·시행령 1087
주세법 1087
第1章 總則 1087
第3章 酒稅의 賦課·徵收 1092
부칙 1103
시행령 1087
제1장 총칙 1087
제3장 주세의 납부·징수 1092
교육세법·시행령 1107
교육세법 1107
시행령 1107
교통세법·시행령·시행규칙 1117
교통세법 1117
시행령 1117
시행규칙 1117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1143
농어촌특별세법 1143
시행령 1143
판권기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