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제1편 고시 39
총무과 41
관세청 직제 등 개정에 따른 고시·훈령 등의 일괄개정에 관한 고시 41
납세자권리헌장 49
정책홍보관리관실 50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관서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 50
세관감시소가 분장할 수 있는 통관업무의 지정에 관한 고시 51
통관지원국 52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및 통행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52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81
관세감면물품 수입신고전심사제 운영에 관한 고시 86
관세법시행령 제2조 및 제125조의 시행에 관한 고시 90
관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에 관한 고시 91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시행에 관한 고시 94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 고시 96
관세법 제2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우체국 지정에 관한 고시 102
관세사업무 및 통관업운영에 관한 고시 103
국고귀속물품의 국고귀속이전 보관료 지급에 관한 고시 120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122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130
무역통계 작성 및 활용에 관한 고시 136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143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147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151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177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182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211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216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244
보세화물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261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307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324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334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405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411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441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463
이사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479
일시 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490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49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512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548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553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556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운영에 관한 고시 562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575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590
콘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602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608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616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627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641
환적화물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666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671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685
SOFA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689
심사정책국 691
간이정액환급율표 개정 고시 691
공매대금 잔금처리에 관한 고시 695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697
관세등 환급가산금 이자율에 관한 고시 714
관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지정에 관한 고시 715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716
관세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722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734
내수용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757
냉동크릴새우 및 Sensor 관련물품 품목분류변경고시 760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762
농산물의 혼합물에 대한 품목분류기준에 관한 고시 766
다항목수질측정기(YSI6600) 품목분류 변경고시 767
도라지, 더덕 및 염장쇠고기에 대한 품목분류고시 768
돼지뼈 및 소뼈의 품목분류에 관한 고시 771
목재 마루판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772
발바닥 노폐물 흡수제의 품목분류 변경고시 773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774
세관수수료 징수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812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814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821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836
수입물품에 관한 특별소비세 등 환급에 관한 고시 859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869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875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881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886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914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단축 등에 관한 고시 917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단축 등에 관한 고시 920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단축 등에 관한 고시 922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단축 등에 관한 고시 927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931
액화부탄(520㎖ 금속캔용기)의 품목분류 변경고시 1006
원유등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1007
원유등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1009
원유등 환급제한에 관한 고시 1012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1015
월풀욕조 및 냉동채소믹스의 품목분류 변경고시 1022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1023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1028
홍어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1029
Air Leak Tester ATEQF Series 및 ATEQG Series의 품목분류 변경고시 1030
Air Mass Meter PBT-GF30 품목분류 변경고시 1031
Apparatus for protecting electrical circuits ; Polyswitch, Variable carbon resistor, Polymer PTC : TD115 Series 품목분류 변경고시 1032
Baby Chai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1033
Binder additiv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1034
CDMA Mobile station Test Set 8924C 품목분류 변경고시 1035
Digital Video Camera 품목분류 변경고시 1036
Device for optical data transceiver 품목분류 변경고시 1037
Electro Static-Chuck 품목분류 변경고시 1038
Electromagnetic Flow Meter(IW6) 품목분류 변경고시 1039
Gas Panels : IGS Gas System 품목분류 변경고시 1040
Hay(Alfalfa 92%, Orchard 8%) 품목분류 변경고시 1041
Ink Cartridge(EPSON): ①T007 Black, ②T1009 Colo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1042
Ink Cartridge : (가)BCI-21 Black, (나)BCI-21 Colo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1043
Laser Pick Up 품목분류 변경고시 1044
MFC ; Mass Flow Controller(M8160) 품목분류 변경고시 1045
Mutoh PJ-1304 품목분류 변경고시 1046
Network Analyzer 8714ES 품목분류 변경고시 1047
PCMCIA Connector 품목분류 변경고시 1048
PLOTTER 등 품목분류 변경고시 1049
Pressure Sensor(MAP Sensor) 등 품목분류 변경고시 1051
Pump Laser Module 등 품목분류 변경고시 1052
Pyroelectric Infrared Senso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1054
Signal Cable의 품목분류 변경고시 1055
Universal Raido Communication Tester : CMU200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1056
Urinary Drainage Bag 품목분류 변경고시 1057
조사감시국 1058
관세법시행령 제155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항지정기준에 관한 고시 1058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1059
보세구역내물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1076
외국무역기의 입출항 및 전환절차 등에 관한 고시 1081
외국무역선의 입출항·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1092
정보협력국 1111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시 1111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1117
제2편 훈령 1123
총무과 1125
민원처리과정 인터넷공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1125
정책홍보관리관실 1127
관리대상업무 요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1127
감사관실 1129
관세청갈등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1129
관세청 공무원행동강령 1131
관세청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1141
이달의 관세인 제도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1146
통관지원국 1150
관세행정 서비스제고를 위한 사전안내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1150
국제수입우편물의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1153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1157
보석류 위탁판매에 관한 시행세칙 1174
여행자휴대품 검사에 관한 시행세칙 1176
주한미군 잉여재산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시행세칙 1199
심사정책국 1200
관세업무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1200
관세추징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1202
사후관리확인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1205
사후심사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에 관한 시행세칙 1217
수출입물품의 분석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1222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시행세칙 1232
품목분류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1239
조사감시국 1245
관세범칙등에 대한 통고처분 및 고발에 관한 시행세칙 1245
관세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1248
밀수검거자등 포상에 관한 시행세칙 1255
밀수 및 탈세신고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1263
압수물품 보관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1270
정보협력국 1280
관세행정 정보화추진에 관한 시행세칙 1280
제3편 예규 1285
관세 1287
내국물품의정의 1287
인양화물에대한사무취급 1287
선박보수부분품취급 1287
감정가격산출시의단수계산법 1288
수입신고순위에따라할당관세를적용하는물품의수량 1288
관세징수에관한질의회신 1289
한국군잉여물자불하에대한제세징수사무취급요령 1290
당좌수표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사무처리요령 1291
온라인을통한제세수납업무지침 1291
가산세의내국세과세표준포함여부 1293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의한담보의범위 1293
관세법제24조에의한담보물의종류 1294
관세법시행령제10조시행에관한건 1294
체납방지및체납정리사무처리요령 1294
중요산업용기초설비품및기의부속품및부분품관세면제 1312
중요산업용원자재관세면세시동일에의한분할통관의경우소요량증명서징구 1312
관세감면물품용도외사용으로인한추징시가산금부과 1312
대한무역진흥공사직영물품진열소의전시품대여및양도 1312
사립학교가수입하는물자에대한통관및면세 1313
재수출조건휴대반입물품의일시출국시보세구역보관 1313
외국기자취재용품에대한면세통관 1313
국내수증자가정부에재기증한물품의면세 1314
관세법제30조제1호에대한질의 1314
면세수입물자처분에관한문의 1314
국내수증자가지방자치단체에재기증한물품의면세 1315
관세법시행규칙제25조제5항운용 1315
관세분할납부등의납세고지 1315
관세분할납부해당물품에대한면허전반출담보제공 1316
관세분할납부물품용도외사용여부 1316
외국무역기의불개항입항에따른사무처리지침 1316
외국무역선승선허가업무일원화조치 1318
하역업자등의사무취급요령 1319
국제공항(통관비행장)내램프출입통제 1321
설영특허취소 1321
특허신청수수료납부 1321
휴대물품보관요령 1322
화폐·유가증권및귀금속관리 1324
전부명령효력발생의우선순위 1324
불하물품의공매대금잔금처리 1324
보세운송기간경과시의처벌및관세징수여부질의및회신 1324
대외무역법및HS시행에따른예규조정에관한예규 1325
위약물품의반송또는(재)수출신고수리 1327
미군화물전용수송선에의하여반입되는개인용품의장치통관 1327
선용품통관 1327
수입액체화물통관요령 1328
압수한물품을환부할경우의수입허가 1329
주한미군잉여물자통관요령 1329
주한미군잉여물자수입통관사무취급변경 1330
주한미군잉여재산처분에관한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협정 1330
주한UN군에불하한군잉여물자에대한절단한계 1332
주한미국육·공군한국지역교역처물품반송요령 1333
방위세법폐지등에따른예규조정에관한예규 1334
김포공항을통하여휴대반입하는애완용동물(개,고양이 등)통관처리지침 1334
전매품인홍삼과동부산물수출검사 1335
수입기계류부분품및부속품검사감정지침 1336
수입지설류에혼입된불온간행물단속 1337
수입원목의검척방법 1337
수입물품규격확인및도가표의적용 1338
철강재성분분석상의오차인정한계 1338
TANK LORRY의규격확인 1338
양모(Wool)의품질번수측정 1339
공업용재봉기두부부속품의인정한계 1339
냉방기기의사용동력정의 1343
단기간시운전후수입되는기계의통관 1343
문화재유출방지를위한업무처리지침 1343
통관품비검열의건 1347
휴대품검사후은닉물적발처리 1347
미군과의설물수거계약에의하여수거한설물처리 1347
외국무역선에서내국무역선에이선적된밀수품의처리 1348
제3국에서관세사범으로처벌받았을시의관세법상추징금징수여부 1348
군인,군속등의관세법위반사범에대한조사및처분 1348
벌금가납금잔금환불업무지침 1349
SOFA면세물품양수사업에대한사후확인업무확립 1349
통고처분의취소또는변경 1349
몰수품및국고귀속물품의위탁판매금액중국고불입비율산출요령개정 1350
환급 1351
산업설비수출촉진법에의한수출의환급대상 1351
위탁가공수출물품에대한관세등환급처리지침 1351
내국수출물품의관세환급질의회신 1352
내수용보세공장의환급대상여부 1353
보세공장에서수리중인외국적선박에공급하는페인트가내국수출로인정받은경우의관세환급업무 1353
동일회사보세공장(수출자유지역)반입물품 1353
외화면세판매물품에대한환급지침 1353
섬유류동일성인정범위및환급처리지침 1354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명서)업무취급상유의사항 1355
임가공부분의관세환급 1355
단순포장물품에대한환급신청질의회신 1355
섬유류동일성인정범위및환급처리지침운용시유의사항시달 1356
동일업체의공장간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발급 1357
생사수입추천필인된수출면장에대한견직물관세환급불허 1357
원자재의조합공동수입시의환급처리 1357
수입면장등환급관련서류상규격기재방법 1358
대체수출물품관세환급에따른수출입통관절차및환급처리지침 1358
수출대금이미회수된수출물품에대한운영지침 1359
내국세 1360
재화수입에대한부가가치세부과요령 1360
카쿨러의특별소비세해당여부질의(회신) 1361
제4편 지시 1363
수입·감면·징수 1365
가금류 및 가금생산물에 대한 통관심사 철저 1365
가열건조한 어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질의회신 사례통보 1365
감면추천기관(반도체협회)과의 전산망연계운영 시행방안 시달 1367
검사·검역 EDI 연계완료에 따른 업무처리 방법 1370
검사생략 이사물품의 수입신고서상 고무인 날인 1370
견품반출 허가지침 시달 1371
경찰청의 장뇌삼 밀수입적발관련 검사철저 통보 1371
고급악기 전문연주자(전공학생 포함)의 범위시달 1372
고철등 특정물품의 통관절차 준수철저 1372
고철 및 철근품목에 대한 서류제출대상 지정관련 지침 시달 1372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범위 1373
『과세전자문위원회』 및 『추징결정전세관자문위원회』 활성화 1373
관세감면(분할납부포함)대상자 범위관련 질의회신 통보 1374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기기중 인쇄기의 감면 규격 해석관련 업무지침 시달 1374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기기 중 비접촉식광학측정기의 감면규격 해석관련 업무지침 시달 1376
관세감면대상 물품고시상의 규격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통보 1379
관세감면대상 오염물질 배출방지기기관련 질의회신 사례통보 1379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징수시 가산세 부과기준 1380
관세감면분야 주요개정 사항안내 1381
관세등 체납관리 철저 1382
관세법시행규칙개정령의 관세감면/분할납부분야 주요내용 및 업무처리 지침 1382
관세법시행령 제1조제1항의 '관세청장이 인정하는날' 운영관련 지시 1386
관세법 제30조제3호에 의한 관세면세요건 확인 철저 1386
관세법 제89조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자 범위관련 질의회신 내역통보 1386
관세법 제93조(특징물품의 면세)관련 질의회신 사례통보 1387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제1호 단서조항 해석관련 질의회신 내역통보 1387
관세법 제145조의 2에 의한 의무이행 요구지침 시달 1387
관세법 제180조제1항제2호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통관처리지침 시달 1390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요건 확인철저 1391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규정의 「신고인」에 대한 유권해석 시달 1391
관세율표번호/부호 상이물품 관세감면 처리 1391
관세율표번호/부호상이물품 관세감면 처리 1392
관세율표번호/부호상이물품 관세감면 처리 통보 1392
관세율표번호/부호상이물품 관세감면 처리 통보 1393
관세율표번호/부호상이물품 관세감면 처리지침 통보 1394
관세포탈등 범칙관련 추징시 보전압류등 채권확보 지침 운영 1394
광우병관련 수입금지 해제품목 통보 1399
교통세 과세대상 여부질의에 대한 회신 통보 1399
교통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1400
구유고연방의 GSTP 회원국 자격상실 통보 1401
구제역발생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콘테이너 소독실시 1402
「구제역예방약밀반입방지」를 위한 통관심사 철저 1403
국가별 ISO 코드 및 통화코드 변경 1403
국내반입 후 자선 또는 구호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 등에 대한 면세적용 1409
기준규격 초과 이식용 치어 통관지침 1409
긴급샘플 신속통관대책 시달 1410
꽃게등 수산물에 대한 통관검사 강화 1410
남북교역물품 반입신고수리시 북한에서 선적사실 확인 철저 1411
남북교역 물품반출입시 통계부호 입력 철저 1411
남북교역물품 신고서작성 및 수리시 품목별 등록 철저 1412
남북통행차량관련 민원업무의 싱글윈도우 구축·시행 통보 1412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관련 업무처리지침(3)시달 1415
납세심사업무 관련 처리지침 시달 1421
납세의무자 정정업무 처리지침 추가 시달 1422
내국세감면부호 삭제 및 변경 요청 1422
내국적 선박자격 변경시 연료유 소모기준 질의회신 1424
내항선 자격전환시 잔존유류등에 대한 교통세 등 징수 업무지침 운영 1424
냉동 및 냉장로얄제리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회신 1427
냉장로얄제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통보(시달) 1428
넝마 통관검사 및 심사 철저 1429
네델란드산 사료 잠정 검역중단에 따른 통관심사 철저 1429
농산물의 품질등급 등 규격확인 방법 시달 1429
다이아몬드원석 수출입통관관련 킴벌리프로세스 회원국 변경통보 1430
다이아몬드원석 수출입통관 처리지침 시달 1431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입통관관련 킴벌리프로세스 회원국 변경 통보 1433
대두의 표준품명 및 규격 확대 시행 1433
대마종자의 세관장확인대상 적용 제외 1434
대만산씨디알(CD-R)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통보 1435
대북 무상 반출물품 승인서 징구 철저 1436
대외무역법상 "수입"의 정의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 통보 1436
대외무역법시행령등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통보 1437
대체품 및 하자보수용 물품 통관지침 시달 1437
돼지콜레라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 시달 1438
러시아산 대구머리 수입관련 업무지침 시달 1439
러시아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종료 통보 1440
로얄제리의 특별소비세 과세처리지침 시달 1440
멀티에어컨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회신사항 송부 1441
멀티에어컨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붙임문서 추가 송부 1442
멀티에어컨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추가회신 송부 1444
메달게임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여부 질의회신 1444
모로코의 GSTP 협정가입 및 발효통보 1444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시 유의사항 시달 1449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방안 통보 1449
물요법장치(일명 "월풀욕조")수입통관시 유의사항 시달 1451
「물품취급시간외물품취급에관한수수료」 기본료 적용방법등 지침통보 1451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통보 1452
미국산 가금류 및 가금생산물에 대한 통관심사 철저 1452
미국산 광우병관련 물품에 대한 통관심사 철저 1453
미국산 반추동물 및 그 생산물 등에 대한 수입금지 통보 1454
미사용 통관고유부호 주의촉구 및 조치안내 1454
반덤핑관련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 가격인상약속업체 명칭변경 통보 1456
반도체제조(수리)공장 지정심사관련 업무처리 1456
발기부전치료약물 함유식품에 대한 통관심사시 유의사항 시달 1457
「버섯의 종균」세관장확인대상품목으로 추가지정 1458
『버섯재배용 사료용 근채류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서로의 정정』 1458
벨기에산 돼지고기 수입통관지침 시달 1459
보완요구서 및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에 대한 전산(EDI)통보제 시행 1460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과학용시설 등의 범위해석관련 업무지침 시달 146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계산서의 발행변경 시행통보 146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계산서 교부제도 변경 1462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기관인 "과학용시설 등의 범위" 관련 업무처리 1463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에 대한 질의회신 통보 및 업무지침 시달 1463
부가가치세의 과오납 환급가산금 결정기간 1465
부가가치세 적용 유의사항 안내 1465
부적합 식품 수입통관업무처리지침 시달 1469
북한산 가금육 반입금지 조치사실 전파 1470
북한산 국영무역품목 통관시 유의사항 시달 1470
북한산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질의회신 사례통보 1470
북한산으로 반입신고된 물품의 검사확인 및 단속철저 1474
북한에서 임가공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1474
불성실 관세사 세부관리지침 시달 1475
사료용 등으로 신고되는 식품통관지침 1476
『사슴』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질의회신 통보 1476
사전세액 심사대상 농수산물 표준품명 및 규격기재 요령 시달 1476
사전세액심사 철저 1487
산물통관시 과세수량확인을 위한 검정보고서 징구기준 1487
산삼·호도 등 남북교역반입물품 승인조건 확인철저 1487
서류제출 대상신고서의 P/L심사 처리지침 시달 1488
서울공항관할구역 변경조정(서울세관→성남세관)사항 통보 1489
선용품 하역완료보고 전산절차 시행 1489
선택세 적용물품에 대한 세액결정방법 시달 1490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적용상 유의점 시달 1491
세관장의 부과고지에 따른 감면신청범위관련 질의회신 결과통보 1491
세관장확인대상물품중 식물방역법대상품목 및 확인방법 조정시달(통보) 1491
세법개정에 따른 감면심사 철저지시 1494
세액경정시 가산세 징수 변경안내 1495
세율변경입법예고에 따른 출항전 및 입항전 수입신고물품 심사철저 1495
손상감세대상 해당여부 질의회신 통보 1496
수량초과 반입농산물의 조사의뢰 및 조사후 처리기준 시달 1497
수입계산서 교부 변경제도 안내 1498
수입계산서 교부업체 등록신청프로그램시행등 통보 1498
輸入金地金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시행에 따른 통관업무 처리지침 시달 1499
수입금지식물 관리 철저지시 1501
수입녹용 통관심사 철저지시 1501
수입농산물에 대한 분야별 통관관리 강화대책 시달 1502
수입농산물에 대한 사전세액심사 철저 지시 1503
수입마늘에 대한 긴급관세부과내용 변경통보 1510
수입마늘의 긴급관세부과에 따른 잠정 업무처리지침 통보 1511
수입모래등 수입통관시 유의사항 시달 1512
수입목재류(포장재등) 식물검역 확인업무 철저 1512
수입물품의 성분표 및 Catalogue 관리요령 시달 1512
수입수산물 통관심(검)사 철저지시 1513
수입신고서 모델·규격등 기재누락여부 확인 철저 1514
수입신고서 배부 및 처리지침 변경 시달 1515
수입신고서 작성요령보완 지침시달 1516
수입신고수리전 물품반출 승인절차 시달(통보) 1518
수입신고수리후 납세의무자(수입세금계산서의 수입자)정정업무 처리지침 1521
수입신고시 품명 및 규격기재사항 심사 철저 1523
수입신고후 검사대상물품의 이고반출입신고 허용 1523
수입자동차 차량정보 표준기재방법 통보(시달) 1524
수입종자(種子) 통관심사 철저지시 1525
수입중고농기계에 대한 식물검역업무협조 1525
수입차량에 대한 검사 및 심사강화지침 시달 1525
수입통관시 관세등의 면제기한 확인 철저지시 1528
「수입화물통관진행』조회서비스 이용방법 변경 안내 1529
수입활어 신고수리전 무단반출 방지대책 시달 1529
수입활어의 검사 강화 1532
수출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통관상 지원강화 지시 1532
수출입물류분야 제도개선부방위 권고사항 이행계획 통보 1532
수출입신고서류 보관·관리 지침 1535
수출입신고시 공항만 표기방법 개정 통보 1537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시 유의사항 시달 1538
수출입신고필증 재교부 처리지침 시달 1539
식물방역법 요건확인 철저 1539
식용목적의 거북등 통관처리지침 시달 1540
식품사고 예방활동강화 지시 1541
"식품용염화콜린" 덤핑방지관세 제외 통보 1541
신고납부수리전 납부물품에 대한 부과고지 1541
신고납부수리전 납부물품에 대한 부과고지 운영지침 추가 시달 1542
신고사항정정 및 관세법상 환급업무처리시 유의사항 지시 1542
신호발생기 관세감면규칙 "주파수분해도" 질의회신 1542
싱가폴 및 중국산 알칼리망간건전지의 가격약속관련 신규모델 잠정가격통보 및 시행철저 1543
싱가폴산 알카리망간건전지 잠정 최저수출가격 통보 1544
안전성 확인된 중국산 가금육 수입허용 통관지침(조류독감관련2) 1544
안전인증대상 게임기구 질의회신 통보 1545
야간 수출입통관지원을 위한 통합사무실 운영안내 1545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요건확인 등 통관심사 철저 지시 1545
외국합작 어업수산물 등의 관세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통보 1546
외자구입(수리) 선박 과세업무 처리 철저 지시 1546
외제품 수입통관시 차별화 금지등 유의사항 시달 1547
우리나라 구제역 청정국지위 조기획득에 따른 통관지침 시달 1548
운수기관의 개청시간외 입출항절차 취급에 관한 유의사항 시달 1548
원격지통관 승인화물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업무지침 시달 1549
「원자로부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지침 시달 1552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요건 운영관련 지침 시달 1553
월별납부제도 홍보 철저 1553
유엔아동기금(UNICEF)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등 면세 1553
유해화학물질의 수입통관 처리지침 시달 1554
의료용구 수입요건 확인기관 명칭변경 통보 1555
의사(疑似)구제역관련 우제류등 축산물 수입통관 지침시달 1555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통관심사 철저 1556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요건 강화에 대한 홍보 요청 1556
이사물품 자동차 통관심사 철저 1557
이사물품 통관관련 거주예정기간 확인업무 처리지침 시달 1558
이사물품통관관련 서식변경 및 거주예정기간 확인업무 처리지침 시달 1558
이사자등의 동반가족중 미입국자 통보요령 시달 1559
이사화물로 통관된 자동차에 대한 차량등록시 업무협조 요청 1559
이사화물 중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시달 1560
이사화물 통관시간 지표관리관련 전산결재 철저지시 1562
이식용 수입수산물 관능검사대상국가 및 품종고시 통보 1562
인쇄회로용소켓(HSK 8536691000)에 대한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철저 1562
인천공항세관 항공화물 상시통관체제운영에 따른 지침시달 1563
일본산 6축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시행통보 1563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레스스틸바에 대한 재정경제부령 일부개정 통보 및 시행철저 1565
일본산 가금류 및 가금생산물에 대한 통관심사 철저 1565
일본산 반추동물 및 그 축산물 등에 대한 수입금지관련 통관관리 철저(재지시) 1566
일본산 수산화알루미늄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통보 1566
일본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통관심사 철저지시 1567
일본산 우제류 동물의 원피수입 허용조치 1567
일본산 폴리비닐알콜 및 공중합폴리비닐알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결정통보 1567
일본산 PS인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종료 통보 1568
일본산 PVC Plate에 대한 잠정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시행철저 1568
입항적하목록관련 전산시스템 개선 통보 1568
입항전 수입신고 및 환적화물 수입신고 유의사항 송부 1569
입항전 수입신고요건 심사철저 1570
자기인증(구형식승인)면제대상 자동차통관시 민원인에 대한 안내 1570
자동차 통관정보 생성 정확도 제고 및 정보제공 절차개선 대책 송부 1572
잠정가격신고물품에 대한 확정가격신고기한 전산 기재지시 등 1575
장치기간 경과물품매각시 부가가치세 징수지침 변경 시달 1576
재수입면세대상범위 운영지침 시달 1578
재수입면세물품 신속처리 방안 시달 1580
재수입면세신청건에 대한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시달 1581
재수입주류에 대한 주세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1581
재수출감면세대상 물품내역연수관련 해석통보 1581
재수출면세대상 직업용품 통관처리지침 시달 1582
재수출면세물품 폐기승인시점관련 질의회신 사례통보 1583
재수출면세승인물품등에 대한 수입요건 확인지침 시달 1586
재수출조건면세물품에 대한 담보제공생략 운영지침 개정시달 1587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관련 업무처리 지침 변경 시달 1589
재수출조건부면세물품인 「시험용품」범위해석 및 재수출이행기간 운영 1590
적하목록정정시 유의사항 통보 1590
전기 등 연속공급물품의 신고서 기재요령 및 선적확인등록 방법 시달 1590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 견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시달 1593
전기용품에 대한 세관장확인고시 운영지침 시달 1593
전자문서에 의한 육로운송 반출입물품 적하목록 제출체계 시행통보 1594
전자문서에 의한 육로운송 반출입물품 적하목록 제출 시행통보 1595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통관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제정 1595
정부의 사스1단계 주의보 발령에 따른 조치사항 지시 1597
「젖소 수포성 질병예방약 긴급통관」지시 1598
제1회 아름다운관세행정파트너 선정업체 통보 1598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한 검사철저 1599
조세감면규제법 제112조 운용관련 질의회신 통보 1599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통관부서 임시개청 운영지침 1601
주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유권해석 통보 1601
주한미군용 군납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수입통관시스템 개선 통보 1601
주한미군 잉여재산 수입통관시 유의사항 시달 1602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 통보 1602
중고물품여부 확인철저 1602
중고의류 통관검사 및 심사철저 1603
중국산 가금육등 수입금지요청에 따른 통관지침 1604
중국산 가금육 수입문제 통보 1604
중국산 농산물의 북한산 위장반입여부 확인철저 지시 1605
중국산 소다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시 유의사항 시달 1605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검사 강화 1605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 덤핑방지관세 부과철저 1606
중국산 이산화티타늄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통보 1606
중국산 포켓형 라이타 덤핑방지관세부과(기간연장) 통보 1606
중국 전시회참가물품 통관시 유의사항 통보 1608
중소제조업체 확인방법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시달 1608
중소제조업체 확인자료 전산D/B구축에 따른 업무처리 1610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담배소비세 인상통보 1612
직제 개정에 따른 통계부호 신설 통보 1612
찐쌀 수입통관관리 철저 1613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관련 분할납부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시달 1613
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제공 전산화관련 업무처리 지침 1614
초저황경유 교통세인하관련 세액경정등 업무처리 1618
초저황경유 교통세인하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시달 1618
총기류 수출입통관관련 개정 요령 통보 1621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통관처리지침 시달 1623
「총포의 부품」에 대한 질의회신 시달 1623
캐나다산 BSE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금지기준일 설정 1624
캐나다산 BSE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통보 1624
캐나다산 가금류 및 가금생산물에 대한 통관심사 철저 1625
컨테이너단위 화물반출입신고 전면시행 1625
컴퓨터주변기기 통관심사 철저 1625
콩고민주공화국 ISO코드 및 통화코드 신설 1627
「타조,개,뱀,거북,캥거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해당여부 질의회신 1627
타조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통보 1628
태국산 가금류 및 가금생산물에 대한 통관심사 철저 1628
태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애완동물 통관심사 철저 1628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운송대책 시달 1629
테러위해물품 반입방지를 위한 수입물품검사관련 지시 1629
통관고유부호 E-mail주소확보 및 등록요청 1630
통관광역지원체제 운영방안 시달 1630
통관예규심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시행 1631
특별긴급관세제도 운영을 위한 낙화생의 시장접근물량 구분통보 1634
특별소비세율 개정 내용통보 1634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에 대한 반출내역 통보철저 1637
특징용도등에 사용되는 물품의 통관 1638
파키스탄산 가금류 및 가금생산물에 대한 통관심사 철저 1638
폐기물 예치금·부담금 납부대상제품등의 통관관리지침 시달 1638
폐기업체 선정시 심사강화 및 사후관리 철저 지시 1638
포괄적 즉시수리대상업체 및 품목 지정절차 변경 1639
품목번호상이물품 관세감면적용등 1640
하선신고시 자동수리제 시행통보 1640
한·칠레FTA 협정관세율 구분부호 및 관세감면부호 지정 통보 1643
할당관세적용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추가물품 시달 1645
항공기연료유 적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달 1646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여부 질의회신 사례통보 1646
해외 임가공물품(우산)에 대한 감면세 적용여부 유권해석(재경부) 시달 1649
해외임가공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율불균형 감세적용 관련 업무처리 1650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용 물품에 대한 면세업무 처리 1650
현지판매후 재수입된 수산물에 대한 재수입면제 적용 1651
홍콩의 중국반환에 따른 관세법령 적용지침 시달 1653
화장품원료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 수입통관지침 1654
화학무기금지협약(CWC)관련 물품통관 지침 1654
화학물질 통관업무설명회 후속조치 1655
환적화물 적하목록 성실신고 홍보 요청 1655
흙부착화물 식물검역협조 1656
2002년부터 직물류 수출입신고시 수량단위(㎡)입력에 따른 교육 및 홍보 강화 1657
B/L(AWB) 부본 및 사본통관 허용 1659
BSE(광우병)예방 확정품목 통보 1659
EDI방식에 의한 수입화물관리지침 시달 1659
EDI형 수입화물시스템 처리지침 보완 1674
In Bulk 화물의 컨테이너검색기 검사기능 구축 통보 1675
ITA협정에 의하여 양허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한 통관지침 시달 1678
SOFA 면세차량 예외승인처리지침 시달 1678
X-RAY 발생장치 통관심사 철저 지시 1679
수출 1680
결제통화가 유로화인 경우 수출입신고서 기재요령 시달 1680
관세사등 수출신고인의 미선적정보 관리강화 요청 1680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요령 및 지침시달 1680
관세자유지역 화물관리방안등 시달 1681
국유 품종보호권 설정과 수품종의 수출품명·규격 기재지침 시달(통보) 1684
「금 수출통관 지침」 시달 1686
기내 테러위험물품 판매 및 인도중지 조치시달 1687
난초등 CITES 대상물품에 대한 수출요건 확인철저 1688
뉴질랜드의 수입중고차량에 대한 식물검역실시 안내 1689
대중국 중고트럭 및 트랙터 수출통제 철저 지시 1690
대이란 냉동기 수출통제 철저 지시 1690
대이란 전략물자 수출통제 확인철저 1691
디젤엔진중고차의 배기가스관련 러시아연방 통관규정 개정통보 1691
무환수출물품의 신고가격기재시 주의 촉구 1692
선적완료후 원상태 수출 등으로 거래구분 정정 관련지침 시달 1693
성실 수출풍토정착을 위한 수출통관업무 홍보강화 1693
수출 및 반송고시 개정·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시달 1694
수출신고서상 포장개수/종류와 총포장개수 기재에 대한 심사철저 1695
수출신고서작성 세부지침 시달 1695
수출신고서 항목명 변경 및 중고자동차(중고건설기계) 차대번호 기재지침 1695
수출신고수리전 선적행위 강력 단속 홍보 1696
수출신고정정·취하관련 업무유의사항 시달 및 수출심사·검사 철저 1697
수출이행기간 기준일 운용 1698
수출입내역 및 제증명내역의 정정업무 처리방법 시달 1698
수출입신고시 무역업 고유번호기재 홍보요청 1699
수출 중고자동차(중고건설기계) 도난차량여부 조회방법 시달 1700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시달 1700
수출통관소요시간 지연방지대책 통보 1701
수출통관시스템 변경 및 수리일자별 선(기)적조회방법 홍보 1702
수출화물 적재전 신고제도 시행 독려요청 1703
식물방역법 등의 Sea & Air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따른 유의사항 시달 1703
신차 수출신고건에 대한 적정성여부 확인 1703
역외작업장에 수출용원재료 직반입관련 시행지침 시달 1704
이중신고 선별시스템 시행 안내 1705
인도네시아의 폐기물 수입규제에 관한 사항 통보 1705
임시운행허가 자동차 수출신고수리시 심사·검사 철저 1706
자동차(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포함) 편법수출 방지를 위한 심사 강화 지시 1706
적재전 물품확인제도 관련 FAQ 1708
전략물자 수출통제 철저 지시 1709
전자문서에 의한 대북반출물품 확인 지침 시달 1710
전자문서에 의한 수출요건 확인지침 시달 1710
전자문서에 의한 전략물자 확인 안내 1711
주한미군 잉여재산중 국외반출조건 불하물품에 대한 반송업무처리 시달 1712
중고자동차(중고건설기계) 수출시 차대번호 기재지침 홍보요청 1712
중고차량의 수출검사 업무처리지침 시달 1713
지급수단 거래가격의 수출입신고서 기재요령 시달 1713
지역 밀착형 수출통계제공을 위한 제조자 주소지의 우편번호 기재지침 시달(통보) 1715
참기름 수출신고시 업무처리지침 1715
출항적하목록 자동승인제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시달 1716
특수선박에 수출신고수리물품을 선(기)적한 경우의 선(기)적 처리지침 1717
해외투자신고관련 수출신고서 처리지침 시달 1717
해외현지 매각·인도 선박관련 유의사항 시달 1718
P/L(Paperless)신청에 의한 수출정정 항목확대 1718
P/L(Paperless)에 의한 수출신고 정정업무 시행지침 시달 1719
보세확물·보세구역 1720
감천항 국제수산물 종합보세구역지정에 따른 운영철저 1720
검사·검역 불합격물품 관리절차 개선지침 통보(시달) 1720
검사·검역 불합격 보세화물 관리철저 1723
공매대상 1종전기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지침 시달 1723
관세법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 유권해석시달 1724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정시간외 물품 취급수수료』미징수 통보 1726
내국물품(수출물품) 반출입신고 시스템구축 및 업무처리지침 시달 1726
내국물품(수출물품) 반출입신고 시스템 업무처리지침 보완 시달 1729
내국물품 반출입신고 업무처리지침 개정 시달 1729
내국물품 보수작업승인 시달 1731
동일법인 보세공장간 물품반출입절차등 시행 1732
물류적체 해소를 위한 국고귀속물품등의 수탁판매기관 인계철저 1737
반송신고시 신고지연가산세 부과절차등 지침시달 1737
반송통관된 주한미군 잉여재산불하물품의 보세운송 및 도착관리 철저 1738
보세건설장물품의 신고수리시 담보제공 확인철저 1739
보세건설장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개정 양허관세규정적용지침시달 1739
보세건설장에 반입되는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세 면제지침 1739
보세공장·보세판매장·자유무역지역 전산시스템 개선시행 1740
보세공장 과세보류대상 원재료관련 지침 시달 1744
보세공장 과세보류대상 원재료범위관련 질의회신 내역통보 1745
보세공장 등 물품의 화물관리번호부여 프로그램 시행 통보 1745
보세공장물품 반출입 신고 시스템 시행계획 통보 1751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출입업무의 통관포탈시스템 시행 통보 1752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장치기간관련 지침 시달 1753
보세공장 반입원재료의 포장용기관련 질의회신 내용 통보 1753
보세공장 반출입절차 전산화 시행계획 변경 통보 1754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제36조제2항 시행지침 시달 1755
보세공장운영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시달 1755
보세공장원재료(Polishing pad) 해당여부 통보 1756
보세구역내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을 위한 협조 1756
보세구역 특허(갱신) 유의사항 시달 1757
보세구역 특허신청등 구비서류 징구 생략 1757
보세운송신고시 신고항목 변경 통보 1757
보세운송업무의 임시개청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시달 1758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시 불필요서류 징구 폐지 1758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시달 1758
보세운송제도 개선 1759
보세운송 제도개선사항 시행홍보 요청 1759
보세운송차량 정보조회시스템 구축에 따른 매뉴얼 송부 및 관련 업체 홍보지시 1760
보세창고 내국물품 장치관련 지침 시달 1762
보세창고내 장치된 액체화물에 대한 보수작업 범위시달 1763
보세창고 장기장치후 수입신고한 식품등 유통기한 확인 철저 1763
보세판매장 반입검사신청서 모델·규격 등 기재요령 시달 1763
보세판매장 재고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시달 1764
보세판매장 재고관리 정리 대책 시달 1768
보세판매장 홍보강화지침 시달 1771
보세화물관리 철저 1772
보세화물 장치기간 2월 대상 보세구역 시달 1773
선(기)용품 반송시 보세운송 업무처리 지침 통보 1775
세관 화물정보시스템 변경사항에 대한 처리지침서 1776
수급조절대상 한약재(오미자등) 처분지침 시달 1784
수입고철 타소장치등에 대한 업무지침 시달 1784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 연장승인 1785
수입 화물시스템 변경에 따른 처리방법 통보 1785
수입화물 총량관리 업무 운영지침 1786
수입화주 및 수입화주위임을 받은 관세사에 의한 보세운송신고 업무처리지침 시달 1790
수입활어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지침 시달 1792
수출화물관리 보완지침 통보(시달) 1792
신고지연가산세 홍보 및 안내철저 1796
압수 밀반입 의약품 관리 철저 1797
위탁판매물품 국고불입비율 변경에 따른 위탁판매업무 철저 1798
위험물 보세운송 승인기준적용 지침 시달 1798
의무기간 연장승인관련 업무지침 시달 1798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수출입화물처리지침 1799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사용·소비하는 외국물품관리관련 유의사항 통보 180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통보 1803
재적입 콘테이너의 보세운송시 변경된 콘테이너번호 기재지침 1804
재해발생 예상에 따른 보세화물 안전관리 지침 시달 1804
적재전 신고제도 운영 관련 지침 통보 1805
적하목록 등 세관신고사항 성실 기재 요청 1805
적하목록심사 소요시간 예고제 실시 1806
적하목록 조기입수 체계 구축방안 시달 1807
적하목록 추가제출건의 검사업무에 대한 지침시달 1810
전자문서에 의한 하선장소 반입기간 연장승인(신청)서 제출시행 통보 1811
전자문서(EDI)에 의한 임차승인업무 시행 통보 1811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보세판매장물품 판매관련 심사지침 시달 1811
제3자 명의 물품 보세공장 반입대상물품 확대 1812
제주지역 보세판매장 우편탁송 및 우편반품 물품의 처리지침 시달 1812
조류독감대비 보세화물 관리 철저 1813
종합보세구역에서 타인소유 물품 제조·가공 허용내용 통보 1813
종합보세구역 지정 통보 1817
종합보세구역 지정변경(축소) 통보 1818
종합보세구역 지정변경(확대) 통보 1818
집단화지역내 보세구역간 화물운송시 차량제한 완화 1820
출국대기자 선(기)용품 제공지정 보세구역 지정 1821
출국대기자 선(기)용품 제공지정 보세구역 지정(추가) 1821
출국장 보세판매장 물품판매에 대한 지침시달 1821
출국장 인도장 인도보조자 운영에 관한 지침시달 1822
출항적하목록 미제출관련 관세법위반여부에 대한 지침시달 1822
컨테이너단위 반출입신고 및 EDI에 의한 보세화물관련 정정업무 시행통보 1823
콘테이너화물 부두직통관 및 부두보세운송관리에 관한 지침개정 통보 1824
타소장치 담보생략 지침시달 1831
타소장치 허가신청 구비서류 확인방법 시달 1832
타인의 물품을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유권해석 시달 1832
통과화물을 여객소지화물로 운송하는 경우의 처리절차 통보 1832
특허보세구역 특허취소시 유의사항 시달 1833
폭발위험성 물품에 대한 하선 및 보세운송관리 철저지시 1833
후반출·선반입신고 업무처리지침 시달 1834
B.W.T물품 반출입관리 개선방안 1835
BWT물품의 장치기간 연장 지침 시달 1837
BWT물품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지침 시달 1838
환급 1840
간이정액환급업체 범위변경과 관련한 유의사항 시달 1840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 중지 1840
간이정액환급율표 정오표 송부 1841
간이정액환급 적용신청에 대한 질의 회신 1841
간이정액환급 중소기업자 범위운영 유의사항 시달 1841
건조선박의 잔존유류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신청기한 시달 1844
계약상이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일 기산점 적용 1844
과다발급된 분할증명서 관련 질의회신 1845
과다환급한 간이정액환급금 징수 및 환급가산금 계산방법 시달 1845
과오납등 관세법상 환급신청시 계좌번호 확인방법 지시 1845
관세감면물품 부당환급방지를 위한 수출신고내역 전산확인 철저 1846
관세부정환급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일부 유죄시 경정에 대한 문의 회신 1852
관세환급관리 및 동일원재료 운용지침 시달 1853
관세환급금 체납액충당시 확인절차 준수 철저 1853
관세환급시 부산물에 대한 환급액 공제 철저 1854
관세환급 신청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1854
관세환급제도 관련 질의 회신(사후정산제도) 1854
관세환급 P/L배제사유 요청에 대한 회신 1856
구매확인서 등을 수출사실 확인서류로 보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1856
기납증 등 제증명 자율발급제도 개선 안내 1857
금제봉, 형재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 중지 1857
금제 신변장식용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 제한통보 1858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적용대상물품 변경통보 1859
단위소요량 산정에 관한 질의회신 1859
담보제공업체의 지정사항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송부 1860
덤핑방지관세 관세환급 가능여부 질의 회신 1861
동일업체의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요령 1862
무상(Free of charge)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관련 질의회신 내용통보 1863
무세물품을 추징한 경우 추가 환급대상 적용여부 시달 1863
보세공장외 작업장 반입물품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 1863
보세창고 반입물품에 대한 환급대상 수출 인정범위 시달 1864
부정환급금 징수관련 납세의무자 시달 1864
부정환급금 징수관련 민원 질의 회신 1865
부정환급금 추징관련 질의 회신 1865
부정환급업체 추징시 제1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관한 질의회신 1866
분할증명서 발급관련 유의사항 시달 1866
분할증명서 발급시 수출용 여부 확인업무 개선 1866
서면조사 등에 대한 과다환급 자진신고 인정시점에 대한 질의회신 1867
선(기)용품 선(기)적윤활유에 대한 환급처리지침 시달 1867
선박용 유류에 대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업무 철저지시 1868
세관장 소관 세입금 계정 잔액부족시 신속한 환급금 지급지시 1870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등 환급에 관한 고시 운영에 관한 지시 1870
수입신고시 환급물량((41)항목) 기재철저 1871
수출신고시 환급신청건에 대한 환급금 결정 통지방법등 통보 1872
수출용원재료의 세액변경시 추가환급 신청방법 시달 1873
수출용원재료의 수입가격 수정신고시 수출환급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1873
순금제 신변장식용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중지 1874
실질과세원칙관련 민원질의 회신 1874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판매한 면세물품 반출확인제도 운영관련 홍보철저 1875
원료과세 수입물품의 국내거래시 제증명서 발급방법 등 시달 1875
원상태수출 관세환급 민원회신 1876
원유관련 제품 관세환급시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 시달 1876
원유 정제과정에서 발생되는 Fuel Gas 소요량관련 처리지침 1879
원재료의 세액보정시 추가환급 신청대상 적용여부 시달 1880
위약 및 과오납 환급시 유의사항 1880
유연탄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여부 질의 회신 1881
유효기간이 만료된 농약의 환급가능여부 질의회신(환급대상원재료) 1881
은행권 토요휴무 시행에 따른 관세환급 유의사항 시달 1881
인쇄회로판(PCB) 제조시 사용되는 Dry Film 환급처리지침 시달 1882
인터넷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요청 1882
일본산 광우병 관련물품 반송 또는 폐기시 환급 협조 1882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의 환급방법 시달 1883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방법 추가시달 1883
임가공계약 수출의 환급시 적용 수입신고필증에 대한 질의등에 관한 회신 1884
임가공계약에 따른 연산품 가치비율 산정방법 적용 추가 질의회신 1884
자유무역지역내 순수 내자기업에 대한 환급특례법 적용지침 시달 1884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관련 건의에 대한 회신 1885
자율소요량 산정시 유의사항 안내 1885
전산장애시 환급업무 처리방안 송부 1890
제증명(기납증,분증,반입확인서) 양수자 전자문서 통보제 시행 1894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관련 처리지침 통보 1895
중소수출업체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방안 시달 1895
참기름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전 심사철저 지시 1901
추징된 재수출 면세물품에 대한 환급가능여부 시달 1901
타세관 환급건에 대한 심사실적 등록 지침 시달 1902
특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시달 1903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국세종부호 통보 1905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통보 1906
특별소비세 인하 예정물품에 대한 간이세율 적용배제 지시 1908
포괄승인한 북한 무상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지침 시달 1909
해외위탁 가공용 원재료 공급물품의 환급가능 여부 질의 회신 1910
확정가격신고납부의 경우 환급신청 가능기간 질의회신 1910
환급금 자진납부에 따른 재환급 방법 질의 회신 1910
환급금 지급은행 변경통보 1911
환급대상물품의 보세공장 반입신고지침 시달 1911
환급대상 선(기)용품 적재허가 및 확인시 유의사항 시달 1913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즉시심사(P/L) 확대실시 1913
환급대상수출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통보 1914
환급대상수출 해당여부 질의 회신 1914
"환급대상원재료 범위에 대한 세부시행방안" 수립 1915
환급대상원재료 정의에 대한 재경부 유권해석 결과통보 1917
환급신청기간이 경과된 MCP 관세환급 가능여부 질의회신 1917
환급특례법상 동일원재료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1918
환급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질의 1918
환특법 제21조제3항에 의한 과다환급 자진신고시 인정시점 시달 1919
ALOX 등에 대한 환급대상원재료 해당여부 회신 1919
BTX Mixture 관세환급 관련 질의 회신 1920
MCP 추가환급 상계처리 오류분 자진신고 민원회신 1920
MCP 등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지침시달 1920
MCP 수출환급 및 상계절차 추가 안내 1921
품목분류 1922
공기청정기의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1922
관세율 구분부호 신설 및 적용방법 시달 1922
기념주화 제조용 금괴의 품목분류 결과 통보 1923
단순가공시 관세율 차가 심한 농산물 시달 1923
무선 휴대폰용 LCD모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내용 통보 1927
미술품의 복제품에 대한 통관관리 철저 1928
볶은 낙화생 기준시달 1928
설계도 및 도안에 대한 품목분류 철저 1928
수입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수입물품 검사 지침 시달 1929
수입주류의 품목분류번호 및 주종확인 철저 1931
수출입물품 분석업무 개선지시 1932
연구개발용 기기의 반도체제조용 해당여부 질의회신 1933
위장·변칙가공 물품의 품목분류지침 시달 1935
재수입조건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철저지시 1935
제트연료유(등유형)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질의에 대한 회신 1935
지프형 수입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 철저 1936
직물류 수출용원자재의 신속통관지침 시달 1936
진열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통보 1937
체련용 유기기구에 대한 특별소비세 소급과세 여부 1937
초과반입된 마대포장 농산물의 과세가격결정 및 중량측정 철저 1940
컴퓨터용 CPU processor에 대한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적용 철저 1940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1941
품명·규격기재 정확도 심사철저 1942
품목분류 사전회시 적용 및 검토 철저 1949
화장품의 통관처리 지침 1949
흥행장용 등으로 수입되는 동물에 대한 품목분류 1949
DHEA·멜라토닌의 수입통관 심사철저 1950
DHEA·멜라토닌의 수입통관 심사철저(보완) 1951
HS 4202호(가방류) 물품에 대한 EU의 분류해석지침 통보 1951
Lovegety 품목분류 및 전파법 대상여부 통보 1953
Roll 고지(WASTE PAPER) 통관처리지침 시달 1954
원산지·IPR·CITES 1955
가짜상품(일명 짝퉁) 수출입차단을 위한 통관단계 검사철저 1955
과자류 수입통관시 원산지오인표시 방지 사전계도 및 표시확인 철저지시 1955
구두 원산지표시 부착관련 민원회신 1956
구운계란 원산지표시 확인 철저 1956
남북교역물품 및 개성공단 생산물품 관세율 부호변경 통보 1957
"남북교역물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내용 홍보 및 원산지증명서 양식배포 1957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시달 1958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철저 1959
목기의 원산지표시 방법 통보 1959
목기(제기) 원산지표시 확인철저 1960
방콕협정(ESCAP)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 통보 1960
병행수입 허용의 판단요건인 「수입대리점 관계」에 대한 용어정의 1966
보세구역 반입명령 발동시 유의사항 1966
북한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반입시 원산지신고 및 확인요령 통보 1966
북한산 반입물품 비과세 인정기준 운용시 유의사항 통보 1968
북한산 볏짚거적 반입신고시 통관심사 철저 1968
북한산 오징어 통관시 유의사항 통보 1968
북한산 호도의 원산지 확인관련 업무처리지침 1969
북한영역에 대한 질의회신 1969
북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관한 업무지침 시달 1969
불공정 무역행위 시정조치 이행을 위한 무역위원회 요청사실 통보 1970
불공정무역행위 잠정조치 해제사실 통보 1970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하는 통관동의서의 효력 1971
상표권 침해 수출입물품 처리기준 시달 1972
상표권침해 수출입물품처리기준 재 시달 1972
상표권 침해 우려사실 통보서접수후 통관동의서 제출시 통관허용 지침 시달 1973
수입물품(마루판) 원산지표시 확인철저 1973
수입물품 원산지표시관련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시달 1973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촬영내역 철저 1976
수입의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확인철저 1982
수입타일 원산지표시 확인철저 1983
수입통관후 원산지증명서 제출시 차액관세 환급 가능여부 1983
수입통관후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등의 유통단속기관 통보요령 개정시달 1984
「수출물품의 허위원산지표시 처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송부 1985
수출입신고서상 상표확인 철저지시 1991
수출입신고시 상표(BRAND)기재 철저 2007
수출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개선안내 및 양식배포 2008
신발 원산지표시 확인철저 2011
압력계 원산지표시 확인철저 2011
원산지 위반등 관련 보세구역 반입명령대상에 관한 지침 시달 2011
원산지증명 내역등록확인 및 수정철저 2012
원산지표시 검사업무 요령등 송부 2012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대외무역법상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지침 2018
원산지표시 위반 및 외국 유명상표 도용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철저 2019
원산지표시 위반방지를 위한 홍보강화 지시 2020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협의에 관한 지침 시달 2020
원산지 허위수입우려물품(호두, 라이터)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등 징구지시 2021
원상태수출중계 및 반송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확인 철저지시 2022
원숭이등 CITES 대상 동물 밀수입 예방철저 2022
위조상품 단속시 유의사항 통보 2023
위조상품 확인을 위한 견품채취 협조 2024
육류-과자류 등 원산지표시 확인 철저 지시 2024
이적(일시양륙)물품의 원산지·상표권등 위반물품 처리 지침 2025
잉크카트리지 HS변경에 따른 원산지표시 확인철저 2026
중고품의 상표권 보호대상 여부 확인 및 통관심사 철저 2026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처리 지침 통보 2026
철제금고 원산지표시방법 안내 2027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적용을 위한 원산지 확인상의 유의사항 2027
톱날 원산지표시 확인철저 2030
특혜관세 적용신청시 유의사항 2031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확인유의사항시달 및 제출내역 재점검지시(2차) 2035
한·칠레 FTA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유의사항 2043
한·칠레 FTA 특례고시 운영에 관한 지침시달 2043
한·칠레 FTA 협정관세 적용요건 확인지침 2046
홍콩반환에 따른 원산지 국가명 표기 2048
환경부의 야생조수 고시개정 사항 통보 2048
환적 대기중인 위조상품의 상표법상 처벌가능 여부에 대한 지침 통보 2052
CITES 대상 물품 "타조"에 관한 수입통관 지침 통보 2053
「Printed in 국명」 방식의 원산표시 인정사례 통보 2053
평가 2055
과세가격결정시 통화 환산관련 재정경제부장관 유권해석 내용통보 2055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함께 수입된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시달) 2055
관세법상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경우의 "국내판매가격"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통보 2055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본문 규정중 "최초의거래"의 해석 및 적용 2056
남북간 직접교역 확대합의에 따른 반입물품 가격결정 지침 시달 2056
대외무역법 소관 과징금 부과지침 시달 2057
"몰수 및 국고귀속물품의 위탁판매금액중 국고불입비율 산출요령" 개정 및 국고불입비율 변경시달 2059
몰수 및 국고귀속물품 등의 위탁판매금액중 국고불입비율 변경통보 2060
『범칙물품 과세가격 산정 및 기준가격 적용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시행 통보 2060
범칙물품의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하는 국내도매가격 상당금액 산출기준 2062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반입시 평가지침 시달 2062
보세전시중 일부 도난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2063
북한산 반입물품 비과세 인정기준 운용시 유의사항 통보 2063
분할수입 소액면세물품의 합산과세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시달 2064
사전세액 심사대상물품 지정 운영 2064
사전심사대상 농수산물의 담보금액 산정방법(수정) 2065
생산지원 기술용역비 가산방법 2066
생산지원비 과세시 주요 확인 검토사항 시달 2066
선편 소포우편요금의 확인방법 시달 2071
수출자가 부담하는무상수입물품등의 운임적용 관련 지침 시달 2072
신용담보한도액의 설정 및 조정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2072
연불이자 공제시 "수입신고된 가격으로판매된"의 해석 2073
외국 인터넷경매를 통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2073
운송관련 비용요소(항공유할증료)통보 2073
운임·보험료 등 가산요소금액 가산여부 결정기준 통보 2074
잠정가격신고방법 안내 및 업무처리 철저 지시 2074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통보(커넥터 조립설비와 포장기의 관세법상 생산지원물품 해당 여부) 2074
「중복조사금지원칙」관련 업무처리 지침 시달 2075
포괄예정보험료의 일괄 잠정가산율이 1,000%이상인 경우의 처리지침 통보 2080
포괄예정보험에 부보된 수입물품에 대한 잠정가격신고 규정의 신축적 적용 2081
표고버섯에 대한 세율적용시 유의사항(시달) 2081
합리적의심에 기초한 신고가격 불인정시 절차이행 철저 2083
해외위탁가공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홍보 2084
해외임가공 수출시 발생되는 국내 내륙운송료의 과세가격 관련 재경부 유권해석 통보 2087
CMF관련 심사시 유의사항 시달 2088
2005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표 2088
휴대품·특송·우편 2100
간이통관분야 업무토론회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 2100
건전 해외여행 풍토조성을 위한 여행자휴대품 검사강화 대책시달 2101
골프채 휴대반출입 확인절차 간소화 방안 시행 통보 2101
관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간이세율코드표 변경시달 2104
관세법 제2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우체국 지정에 관한 고시중 개정안 통보 2106
「관세청장이 정하는반송제한 대상자」의 범위 시달 2106
관세청장이 정하는 반송제한대상자등 범위변경시달 2107
광우병, 조류독감 등 관련물품등에 대한 국경방역활동 강화 지속 추진 2108
구두신고제 전국공항세관 확대 실시 2108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대책 지시 2108
국제우편물(일반수입물품) 검사비율 상향조정 운영 2109
국제우편물 통관관련 정보사례 전파 및 통관심사 강화지시 2109
까르네물품의 수입신고에 대한 운영 및 관세사등 관련 담당자 교육철저 2110
대리운반자등을 통한 소형·고가물품 밀반입 방지대책 통보 2110
대북한 경수로사업관련 우편물 통관지침 시달 2111
도난문화재(국보) 해외유출 방지대책 시달 2112
동남아 구제역 발생정보에 따른 휴대품검사 철저등 지시 2113
동남아국가 출발 경유한 여행자에 대한 휴대품검사 강화지시 2114
마약 밀수급증에 따른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물 통관관리 대책시달 2114
목록통관 특송물품 검사대상 자동선별제도(목록통관 C/S)시행 2115
미성년자에 대한 여행자휴대품 면세기준 시달 2116
민원인 편의위주 우편물 통관방법 지시 2116
반송제한대상물품과 제한되지 않는 물품 유치시 체화처리지침 시달 2117
반송제한대상물품 유치시 업무처리지침 시달 2117
보따리상 반입 공산품에 대한 현장통관 운영방안 통보 2118
보따리상 반입 야구용품 등 상이물품에 대한 휴대품 검사철저 2119
보따리상에 대한 양주·담배 판매제한 운용지침 통보 2119
보따리상을 통한 외화밀반출 동향전파 및 조치사항 통보 2120
보안요구 통보시 유의사항 통보 2121
보툴리눔독소제제 불법반입관련 통관심사 강화 2121
북한산 추정 골동품등 휴대반입시 통관검사 및 심사 유의사항 시달 2122
불법 다이어트식품류(향정신성의약품등) 반입시 조치사항 지시 2122
불법 다이어트식품 반입금지를 위한 검사철저 2125
비디오게임기(플레이스테이션2)에 대한 휴대품 검사철저 2126
상용견품 및 광고용 물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시달 2126
상용품 과다반입자(일명보따리상) 반입유치물품 반송방법 제한 2129
서울 국제우편출장소 우편물 수입신고절차 개선 홍보요청 2130
선박승무원 주류면세통관 내역 전산관리 개선 대책 송부 2131
선편우편물 One-stop집중통관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시달 2134
성범죄용 신종 마약 "GHB"에 대한 통관심사 강화지시 2136
(주)센트럴시티 도심공항터미널 출국업무 지원조치 2137
수은함유 미백화장품 적발관련 동향 및 대책통보 2137
수입통관 계획 부호 추가에 따른 휴대품 통관지침 통보 2139
수출입 및 휴대품 통관관련 민원해소 대책강구 2140
승객정보에 대한 보안 및 관리감독 철저 2142
승무원휴대품 통관규정 엄격집행방안 시달 2142
애완동물을 통한 "원숭이두창" 발생정보에 따른 검사시 주의사항 시달 2143
애완용 곤충 휴대반입 보도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시달 2143
여행자(보따리상) 휴대품에 대한 검사철저 2144
여행자휴대·별송·탁송·우편으로 반입된 담배의 관세등 부과통보 2144
여행자휴대품 검사 및 통관시 유의사항 통보 2146
여행자휴대품 검사시 유의사항시달 2146
여행자휴대품 검사시 유의사항 통보 2147
「여행자휴대품 검사업무에 대한 처리지침」시달 2147
여행자휴대품 면세대상 "향수"의 적용범위 통보 2150
여행자휴대품 세금사후납부제도 확대시행 2150
여행자휴대품 세금사후납부제도 2차확대 시행 2152
여행자휴대품 예치제도 개선방안 시달 2153
여행자휴대품으로 가장한 모의총포(부분품포함) 통관시 유의사항 통보 2154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녹용에 대한 통관심사 철저 2154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한 '후리가케' 통관시 유의사항 시달 2155
여행자휴대품 휴대반출입제도 간소화 방안시행 2155
여행자휴대품 휴대반출입절차 간소화 방안시행 2159
외국산 애완용곤충 밀거래보도에 따른 현품검사등 철저 2160
외국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대한 여행자휴대품 통관처리지침 시달 2160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통보 2161
우범쇼핑몰에서 반입되는 음란물 등에 대한 통관심사 강화지시 2161
우범여행자 성명 입력 철저 2162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과세가격 산정시 운임적용에 대한 규정이행 철저지시 2163
우편물 P/L신고제 시행관련 추가지침 시달 2163
음란성 DVD 및 CD에 대한 통관심사 철저지시 2163
이스라엘산 반추동물 및 그 축산물 수입통관심사 및 휴대품검사등 철저 2164
인터넷쇼핑몰에서 거래되는 모형자동차에 대한 통관심사 철저 2164
인천국제공항 입국장내 농림부 육류탐지견 운용관련 조치사항 통보 2165
인체유해 휴대반입 인삼류 검사강화 및 식품안전검사 협조지시 2165
인터넷구매 의약품에 대한 통관심사 철저지시 2166
인터넷쇼핑몰에서 반입되는 기능성 건강식품에 대한 통관심사 강화지시 2167
인터넷쇼핑몰에서 거래되는 오토바이용 부츠 등에 대한 통관심사 철저 2167
인터넷쇼핑몰에서 반입되는 건강식품에 대한 통관심사 강화 2168
인터넷약국등에서 발행한 의사의처방전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시달 2168
인터넷을 통한 불법의약품 처리지침 시달 2169
일본산 카레, 후리가케 및 유부에 대한 휴대품통관관리 철저 2169
일본산 아가리쿠스과립제품 반입 방지 2170
입국장내 소란행위자에 대한 대응지침 통보 2171
「재반출조건부 일시휴대반입 및 반출확인절차」에 관한 지침시달 2174
재반출조건부 일시휴대반입 절차간소화 방안 시달 2180
적하목록 추가 제출 목록통관 특송물품 통관관리 철저 2181
전국공항만 여행자통관 소요시간 모니터링 결과통보 2183
전문의약품 로아큐탄(이소트레티노인) 통관심사 강화 2184
전자상거래 고급음향기기 통관심사 강화 2184
전자상거래로 수입한 비디오테이프등 영상물에 대한 검사 철저 2185
전자상거래물품 수입승인면제를 위한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통보 2185
전자상거래 쇼핑몰에 대한 정보전파 및 개인탁송품 심사철저 2186
전자상거래 해외쇼핑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침시달 2186
조류독감 유입방지를 위한 수입검사 및 휴대품 검색강화 등 2187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한 검사철저 2190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국제우편물 통관업무 유의사항 시달 2191
중고휴대품 유치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시달 2191
중국 가금인플루엔자 재발생에 따른 국경검역 강화 2193
중국산 검은깨 통관심사 철저 재지시 2194
중국산 비아그라 밀반입에 따른여행자휴대품 검사철저 2194
중국산 인삼류 전량유치 및 농림축산물 등에 대한 EDI반송제한 폐지 통보 2195
중국산 인삼류 휴대품검사 철저 2195
중국산 조류독감 타미플루(Tamiflu) 통관심사강화 2195
최근 금괴밀수 급증에 따른 여행자휴대품 검사강화 지시 2196
출국기탁수하물 감독업무 수행관련 조치사항 지시 2196
출국기탁수하물 처리절차 개선방안 시행 지시 2196
카나다지역에서 이사화물로 반입하는 가구류에 대한 통관심사강화 2198
탈세노린 면세쇼핑 행위자에 대한 세관검사 철저 2199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제외물품 등에 대한 일반과세적용 2199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내역통보 및 수입통관시 유의사항 시달 2199
특송화물과 국제우편물에 대한 검사 및 통관심사 철저 2200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검사 및 통관심사 철저 2201
특송화물 신속처리를 위한 적하목록 심사절차 개선 2202
특송화물에 대한 적하목록 심사절차 등 수입화물 처리절차 개선시행 2203
한중여객선 출국여행자에 대한 출국장 면세점 판매제한 지침폐지 통보 2207
항공소포 우편물 집중통관 실시 통보 2209
항만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자가사용 확인날인 실시 통보 2210
해외 불법의약품에 대한 통관심사 강화지시 2211
해외여행자 휴대품검사 강화대책 시달 2211
해외여행자 휴대품검사 특별강화기간 연장운영 지시 2212
해외여행자 휴대품의 통관검사 및 심사철저(지시) 2212
휴대반입 건과류(건대추 및 잣등)에 대한 통관심사 강화지시 2213
휴대반입농산물 등에 대한 면세범위 엄격준수 및 EDI반송 집행철저 2215
휴대반입 다류(차)에 대한 식품안전검사 협조지시 2215
휴대반입물품(따이공반입물품) 통관처리지침 시달 2215
휴대반입 북한도서 등에 대한 통관시 유의사항 통보 2216
휴대반입 일제도청기 검사철저 2217
휴대반입 중국산 농산물 검사철저 2217
휴대반입 중국산 농산물 면세통관기준 엄격적용 지시 2217
휴대반입 중국산 인삼류등 통관관리 강화관련 보완사항 통보 2218
휴대탁송화물 세액경정시 가산세 부과철저 2218
휴대품·탁송품 및 우편물에 대한 검사 철저 2220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외교관 물품의 검사요령 시달 2221
ATA까르네관련 무조건 반출허용물품 사후관리지침 보완통보 2222
A.T.A.까르네물품의 용도외 사용신청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2223
A.T.A.까르네시스템 변경통보 및 시스템 등록수정시 관리자 확인철저 2224
A.T.A.까르네 일시수출 및 재수출신고수리시 업무처리에 대한 지시 2226
A.T.A.까르네 재수출물품에 대한 적재관리 철저 2226
A.T.A.까르네 재수출물품의 적재관리시스템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시달 2227
A.T.A.까르네 재수출물품 적재관리 철저 및 보세운송 승인내역 전산등록 실시 2228
A.T.A.협약 가입국 명단통보 2229
A.T.A.협약 추가적용국가 및 보증단체 통보 2229
APIS 과태료부과 시행지침 통보 2230
APIS에 의한 검사대상자 선별 및 휴대품검사시 유의사항 시달 2231
APIS제도 전국공항만세관 확대 시행방안 통보 2232
APIS제도 전국 공항만세관 확대시행 통보 2234
조사감시 2237
관세법 제137조 반송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2237
관세법 제140조제4항의 위반회수 결정기준 통보 2237
관세법 제282조제2항 단서조항 적용지침 시달 2237
관세사법 위반으로 처벌시 양벌규정에 관한 질의 2238
몰수 국고귀속 음반 및 영상물 등의 처분방법 개선 2238
몰수에 갈음한 추징금을 미이행중인 물품이 내국물품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2239
밀수입죄 성립여부에 대한 질의(요약) 2240
범칙물품 감정담당부서 처리지침 통보 2240
법률적용시점 질의회신 2241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법 조회 회신 2241
수회에 걸친 보세구역물품 무신고 반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법 2242
수회에 걸친 용도세율물품 무단양도행위의 죄수결정 2242
압수물품 무상이양 처분지침 통보 2243
외국무역선(기) 입출항보고시 토요 임시개청적용 일원화 2243
외국무역선(기) 출항허가 전산수리시점 시달 2243
외항선용 유류 불법유출에 대한 처벌근거 질의회신 2243
위조상품 밀수입 사범에 대한 처리지침 시달 2245
조사단속실적 평가점수 세부조정지침 제정시행 통보 2245
조사단속실적 평가점수 조정 세부계획 2247
지적재산권 위반 압수물품 처리지침 2248
통고처분 및 고발시 양정방법 통보 2249
하선신고서 제출절차 개선시행 2249
해상 정박선박에 대한 입항수리시점 지침시달 2252
허위신고죄 처벌에 관한 질의 2252
기타 2253
과세전 통지번호 부여방법 통일 및 대장관리부서 일원화 2253
"『납세관계자』 출석요구시 운용지침" 철저이행 2253
판권기 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