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I. 자유무역협정이행을위한관세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 7
한·싱가폴 FTA관세특례법 11
한·싱가폴 FTA관세특례법시행령 11
한·싱가폴 FTA관세특례법시행규칙 11
II.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사무처리에관한고시 47
제1장 총칙 51
제2장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등 51
제1절 원산지증명서 총칙 51
제2절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51
제3절 원산지 자율증명 절차 53
제4절 원산지 자율관리업체 53
제5절 수출자 준수사항 55
제6절 생산자 준수사항 56
제3장 수입통관 절차 56
제1절 수입자의 원산지증명서 확인 56
제2절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적용신청 절차 57
제3절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 절차 57
제4절 수입자 준수사항 58
제4장 원산지조사 58
제1절 원산지조사 총칙 58
제2절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59
제3절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60
제4절 협정관세 적용보류 및 해제 절차 61
제5절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및 해제 절차 61
제5장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62
제1절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62
제2절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자문 등 63
제6장 체결상대국 세관과의 협력 64
제7장 보칙 64
부칙 64
별표 65
별지서식 66
III. 한·싱가폴 FTA 협정문(관세관련) 91
전문(PREAMBLE) 93
제1장 일반조항(GENERAL PROVISIONS) 95
제2장 일반적 정의(GENERAL DEFINITIONS) 96
제3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99
부속서(Annex) 3A. 관세철폐계획(TARIFF ELIMINATION SCHEDULES) 102
제4장 원산지 규칙(RULES OF ORIGIN) 104
제5장 통관 절차(CUSTOMS PROCEDURES) 116
부속서(Annex) 5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Authorised Bodies to Issue Certificate of Origin) 131
부속서(Annex) 5B. 대한민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서식(Format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Korea) 132
부속서(Annex) 5C. 싱가포르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서식(Format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Singapore) 134
부속서(Annex) 5D. 관세 접촉선(Customs Contact Point) 136
제6장 무역구제(Trade Remedies) 136
제17장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40
부록 145
1. 관세특례법 시행령 별표 147
[별표] 싱가포르가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제3조 관련) 149
2.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473
[별표] 품목별 원산지확인기준(제1호나목관련) 475
판권기 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