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제출문=0,2,1
목차=0,3,1
제1부 최적가치 낙찰제도 도입 방안=0,4,1
(목차)=0,5,2
(표 목차)=0,7,1
(그림 목차)=0,8,1
제1장 서론=1,9,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9,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2,10,1
제2장 우리나라의 입ㆍ낙찰제도=3,11,1
2.1. 건설산업 현황=3,11,1
2.2. PQ 및 적격심사제도=4,12,3
2.3. 일괄ㆍ대안입찰제도=6,14,2
2.4. 최저가 낙찰제도 및 저가심의제도=8,16,3
제3장 외국의 입ㆍ낙찰제도 운영현황 조사=11,19,1
3.1. 외국의 정부조달제도 동향=11,19,1
3.1.1. 영국=11,19,1
3.1.2. 프랑스=11,19,1
3.1.3. 일본=11,19,3
3.2. 신유럽연합지침(New EU Directives)의 주요내용=13,21,1
3.2.1. 낙찰자 선정방식=13,21,1
3.2.2. 경쟁적 교섭방식 (Competitive Dialogue)=13,21,3
3.2.3. 개괄협정 방식(Framework Agreement)=15,23,1
3.2.4. 적격업체선정기준(Criteria For Qualitative Selection)=15,23,1
3.2.5. 저가입찰자에 대한 조치=15,23,2
3.3. 영국=16,24,1
3.3.1. 공공계약법 제정 공표=16,24,1
3.3.2. 낙찰자선정제도=16,24,1
3.3.3. 최적가격낙찰제도=16,24,4
3.3.4. 저가입찰에 대한 조치=19,27,1
3.4. 미국=19,27,1
3.4.1. 낙찰자 선정방식=19,27,3
3.4.2. 협상에 의한 계약(Contract By Negotiation)=22,30,4
3.4.3. RFP계약=25,33,5
3.4.4.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제도에서의 최적가치 적용방식=30,38,6
3.4.5. 미국의 저가심의제도=36,44,2
3.5. 일본=37,45,1
3.5.1. 낙찰자 선정방식=37,45,2
3.5.2. 종합평가 낙찰방식=38,46,21
3.5.3. 일본 종합평가제도의 절차 종합=58,66,1
3.5.4. 일본의 저가 심의제도 운영현황=58,66,2
제4장 한국형 최적가치 낙찰제 도입방안=60,68,1
4.1. 최적가치 낙찰제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60,68,4
4.2. 저가심의제도에 대한 고찰=64,72,1
4.3. 최적가치 낙찰제 운용방안=65,73,1
4.3.1. 최적가치 낙찰방식 운용 절차=65,73,1
4.3.2. 심사항목 항목 및 배점한도=66,74,2
4.3.3. 심사방법=67,75,1
4.3.4. 평가방법=67,75,2
4.3.5. 적용 대상공사=68,76,1
4.3.6. 관련법 개정안 검토=68,76,2
4.3.7. 단계별 도입방안 제시=69,77,1
제5장 결론=70,78,2
부록 : 국내 관련 법 조항 개정안=72,80,6
참고문헌=78,86,1
제2부 하자보증제도 개선방안 연구=79,87,2
(목차)=81,89,1
(표목차)=82,90,1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83,91,1
II. 하자보증제도의 현황=83,91,1
1. 공공부문=83,91,2
2. 민간부문=84,92,1
III. 현행 하자보증제도의 주요 문제점 분석=84,92,2
1. 발주기관의 손해 : '하자보수 비용 > 하자보수보증금' 경우=85,93,1
2. 보증기관의 손해 : '하자보수보증금 > 하자보수비용' 경우=85,93,4
IV. 국내외 실손형 하자보증제도 사례=89,97,1
1. 국내의 실손형 하자보증제도 운영사례=89,97,2
2. 해외의 실손형 하자보증제도 운영사례=90,98,17
V. 기타 하자보증제도 개선방안=107,115,1
1. 적정 보증수수료 인상률 검토ㆍ산정=107,115,3
2. 하자보증기간의 합리적 조정 고려=109,117,4
3. 실손보장형 하자보증 이행방법의 다양화=113,121,2
4. 실손의 입증 및 하자책임을 둘러싼 분쟁해결 방안 필요=114,122,4
(첨부1) 보증채권자 민간인 하자보증 대급 현황=118,126,1
(첨부2) 기관별 성능보증보험 내용=118,126,6
(첨부3) 민간공사 하자공종별 분포현황=124,132,1
참고문헌=125,133,1
연구서 활용방안=126,134,1
(표 2-1)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부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4,12,2
(표 2-2)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 의한 PQ심사 항목과 배점기준(조달청)=5,13,1
(표 2-3)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의한 PA심사 항목과 배점기준(조달청)=5,13,1
(표 2-4) 공사규모별 적격심사항목과 배점기준=6,14,1
(표 2-5) 공사규모별 입찰가격 평점산식=6,14,1
(표 2-6) 설계 평가기준=7,15,1
(표 2-7) 장비조합변경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8,16,1
(표 2-8)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9,17,1
(표 2-9) 가설재 대체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9,17,1
(표 2-10) 소요자재 저가구매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9,17,1
(표 2-11) 기타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10,18,1
(표 2-12) 부적정 공종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10,18,1
(표 3-1) 영국 공공공사의 입찰자 선별과정=17,25,1
(표 3-2) 영국 공공공사의 낙찰과정=18,26,1
(표 3-3) 입찰방식과 계약방식, 낙찰기준, 교섭의 유무와의 관계=20,28,1
(표 3-4) 각 단계별 교섭관련 용어 및 특징=21,29,1
(표 3-5) 워싱턴주 교통국(WSDOT)의 POQ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32,40,1
(표 3-6) 워싱턴주 교통국(WSDOT)의 제안서(BAFP) 심의항목과 배점기준=33,41,3
(표 3-7) 민간기술을 활용한 입찰계약방식 실시건수 추이=38,46,1
(표 3-8) 등급구분 사례=42,50,1
(표 3-9) 경영사항 평가항목=44,52,1
(표 3-10) 기술적 능력 심사항목=45,53,1
(표 3-11) 공종별 평가항목 대상 예=48,56,1
(표 3-12) 시공계획 평가기준(간략형)=51,59,1
(표 3-13) 기업실적 평가기준(간략형)=51,59,1
(표 3-14) 배치예정기술자의 능력 평가기준(간략형)=52,60,1
(표 3-15) 배치예정기술자의 능력 평가기준 : 청문회 (간략형)=52,60,1
(표 3-16) 시공계획 평가기준 (표준형 및 고도기술형)=53,61,1
(표 3-17) 배치예정기술자의 능력 : 청문회 실시(표준형 및 고도기술형)=53,61,1
(표 3-18) 기술제안 평가기준(표준형 및 고도기술형)=53,61,1
(표 3-19) 기술심사표 양식(입찰참가자격 심사용)=56,64,1
(표 3-20) 기술심사표 양식(제안기술에 대한 종합평가용)=57,65,1
(표 3-21) 기술제안내용의 불이행에 대한 평가내용의 보증조치 방법=58,66,1
(표 4-1) 최적가치 낙찰제도의 장단점=60,68,1
(표 4-2) 나라별 최적가치 낙찰제도 비교표=63,71,1
(표 4-3) 국가별 저가심의제 운용 특징=64,72,1
(표 4-4)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일반공사)=66,74,1
(표 4-5)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일괄ㆍ대안 공사)=67,75,1
(표 4-6) 최적가치제도 도입시 개정대상 관련법 조항=69,77,1
(표 4-7) 최적가치 낙찰제 도입 일정=69,77,1
(표 1)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84,92,1
(표 2) 실손보상 제도에 대한 설문=88,96,1
(표 3) 주요 국가별 하자보증제도 운영 현황=91,99,1
(표 4) 각 주(州)의 이행보증 대상공사=98,106,1
(표 5) 연방도로청 보조공사 제품별 하자담보기간=101,109,1
(표 6) 주(州)별 도로관련공사의 하자담보 보증 규정=102,110,1
(표 7) 2가지 종류의 하자담보보증=104,112,1
(표 8) 주요 보증별 요율 비교=109,117,1
(그림 2-1) 건설투자 vs 건설업체수=3,11,1
(그림 2-2) 일괄ㆍ대안입찰 공사 발주 흐름도=7,15,1
(그림 3-1) 미국의 조달방식=20,28,1
(그림 3-2) 경쟁적 교섭방식의 절차=21,29,1
(그림 3-3) 가치교환절차 방식에 의한 입낙찰절차=23,31,1
(그림 3-4) LPTA 방식에 의한 입낙찰절차=24,32,1
(그림 3-5) 펜실베니아주의 RFP절차=26,34,1
(그림 3-6) 미국 DBIA 디자인빌드공사 입낙찰절차=30,38,1
(그림 3-7) 미국 연방교통부(US DOT) 고속도로청(FHWA)의 가격심의 사례=37,45,1
(그림 3-8) 종합평가낙찰방식의 흐름=39,47,1
(그림 3-9) 간략형 종합평가 절차=40,48,1
(그림 3-10) 표준형 종합평가 절차=41,49,1
(그림 3-11) 고도기술 제안형 종합평가 절차=43,51,1
(그림 3-12) 공정계획 양식=49,57,1
(그림 3-13) 품질관리 방법 기술서 양식=49,57,1
(그림 3-14) 시공상 과제에 대한 기술적 소견 양식=50,58,1
(그림 3-15) 기술제안 양식=50,58,1
(그림 3-16) 일본의 종합평가 낙찰제의 흐름=58,66,1
(그림 4-1) 현행 낙찰자선정 절차 개선II=62,70,1
(그림 4-2) 최적가치 낙찰제 운용절차(안)=6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