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차례=i,2,3
표 차례=iii,4,1
그림 차례=iii,4,1
I. 연구의 필요성=1,5,1
1. 연구의 배경=1,5,2
2. 교육격차의 개념=2,6,2
3.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역할=4,8,3
II. 교육격차의 현실: 서울시 사례=7,11,1
1. 서울시 지역간 교육격차: 배경 변인=7,11,1
가. 지역경제력지수=7,11,2
나. 지역 재정 자립도 및 재정력지수=8,12,2
2. 서울시 지역간 교육격차: 투입 변인=10,14,1
가. 학교의 구조 및 시설=10,14,6
나. 교사의 특성=15,19,1
다. 서울시 지역간 교육재정 지원 격차 및 교육경비지원조례 제정 현황=16,20,2
라. 서울시 사교육비 지출의 지역별 비교=18,22,2
3. 서울시 지역간 교육격차: 산출 변인(학력, 만족도)=19,23,1
가. 학력격차=19,23,3
나. 교육만족도 격차=21,25,2
4. 지역간 교육격차의 문제: 서울시 사례 종합=22,26,3
III. 교육격차 발생원인 및 해소 노력에 대한 미국의 사례=25,29,1
1. 미국 교육격차 발생원인=25,29,6
2. 미국의 교육격차 해소 노력=30,34,1
가. 교육격차 보정제도=30,34,3
나. 빈곤지역 학급규모 축소 정책=32,36,2
다. 로빈 후드 정책=33,37,4
3. 한국에 주는 시사점=36,40,2
IV. 지역간 교육격차해소 및 복지투자확대 방안=38,42,1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육정책 추진 방향=38,42,1
가. 학업성취 부진학생 판별 및 지원=38,42,2
나. 교육기관의 지역간 균형 배치 및 지역간 학교시설 격차 해소=39,43,2
다. 지역간 교원 격차 해소=40,44,1
2. 지자체 및 자치구의 교육행정 지원체계 구축 방안=40,44,1
가. 지자체ㆍ자치구 교육업무 전담부서 확대ㆍ개편=40,44,4
나. 교육정책협의회 및 교육협력관제 도입=43,47,3
다. 지자체ㆍ자치구 교육재정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45,49,2
라.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금 재원 확보=46,50,2
마. 교육협력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선정사업 활성화=47,51,3
바.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시스템 구축=49,53,2
V. 교육격차해소와 교육복지확대를 위한 법안 및 조례 제정 방안=51,55,1
1. 교육격차해소특별법 제정의 필요성=51,55,1
1) 법 제정의 추진 배경=51,55,1
2) 법제화의 필요성=51,55,2
2. 법안 구성을 위한 주요 쟁점 검토=52,56,2
3. 법안(시안)=53,57,1
제안이유=53,57,1
주요내용=54,58,1
교육격차해소법안=55,59,5
4. 서울시 차원의 조례안(시안)=60,64,4
부록1. 미연방정부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법안=64,68,10
부록2. 미연방정부 초중등교육법 제1장 교육격차해소 프로그램 요약=74,78,33
(표 1) 서울시 자치구별 지역경제력지수=8,12,1
(표 2) 2003년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및 재정력지수=9,13,1
(표 3) 서울시 교육여건=11,15,1
(표 4) 서울시 사설학원 지역별 분포(2002년)=11,15,1
(표 5) 서울시 자치구별 초ㆍ중ㆍ고 건축연도별 현황=12,16,4
(표 6)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현황(예산액 기준)=17,21,1
(표 7) 서울시 사교육비 지출의 지역별 비교=18,22,2
(표 8) 서울시 지역간 학력격차=20,24,1
(표 9) 사회 자본에 따른 적합한 학교 형태=28,32,1
(그림 1) 2005년 서울시내 8개 특목고 전국대비 합격생 지역분포(서울외고 제외)=21,25,1
(그림 2) 서울시 거주지역별 교육만족도(2002)=22,26,1
(그림 3) 시카고 지역 거주지 분화 양태(1990년도)=27,31,1
(그림 4) 거주지 분화와 인종간 읽기 평균 성적 격차 추이=29,33,1
(그림 5) 로빈 후드 정책에 의한 교육재정 균등화=34,38,1
(그림 6) 경기도ㆍ도교육청의 교육협력관 운영 사례(2003-2005년)=45,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