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환경분쟁조정 현황 10
1. 총괄 11
2. 유형별 분쟁조정현황 12
Ⅱ.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 15
1. 대기 피해 16
1-1 경북 의성군 공장 오염으로 인한 과수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4-3-144) 17
1-2 전북 전주시 쓰레기 매립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과수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4-3-174) 27
2. 먼지ㆍ진동 피해 39
2-1 경기 오산 수원-천안간 철도먼지로 인한 재산피해 분쟁조정 사건 (환조 04-3-97) 40
2-2 전남 함평군 도로공사장 먼지ㆍ진동으로 인한 농작물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5-3-25, 28) 46
2-3 경기 고양시 건물신축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4-3-106) 59
2-4 경기 여주군 도로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타조피해 분쟁조정 사건 (환조 04-3-72) 66
2-5 경기 용인시 고속도로 차량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5-3-48) 74
2-6 서울 금천구 고속도로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방음대책요구 분쟁조정사건 (환조 04-3-142) 85
2-7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4-3-129) 98
2-8 서울 금천구 철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방음대책 요구 분쟁조정사건 (환조 04-3-141) 107
2-9 울산 울주군 헬기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5-3-21) 120
2-10 강원 원주시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 분쟁 조정사건 (환조 05-3-43) 127
2-11 경남 김해시 국도차량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4-3-138) 136
2-12 부산 수영구 ○○대교 차량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5-3-79) 144
2-13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물질적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4-3-7, 04-3-19) 155
2-14 경기 화성시 도로 차량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5-3-47, 05-3-136) 167
2-15 경북 칠곡군 고속철도 궤도부설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양계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4-3-161) 179
2-16 경북 구미시 고속도로 차량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방음대책 요구 분쟁조정사건 (환조 04-3-125) 187
2-17 부산 북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에 의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5-3-23) 198
2-18 부산 강서구 도로공사 및 운행차량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젖소ㆍ정신적 피해 및 목장이전 분쟁조정사건 (환조 04-3-63) 207
2-19 전북 완주군 도로터널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5-3-20) 217
2-20 경기 화성시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한 젖소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5-3-44) 230
2-21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공사장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5-3-77) 239
2-22 경남 마산시 도로터널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5-3-58, 59, 124) 248
2-23 경남 사천시 ○○대교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5-3-71) 258
2-24 충남 서천군 공주-서천간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4-3-100) 268
2-25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및 지방도로 차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방음대책 요구 분쟁조정사건 (환조 04-3-155) 280
2-26 전남 담양군 고속도로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한우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4-3-183) 290
2-27 경남 김해시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5-3-67) 303
2-28 서울 서대문구 ○○동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4-3-181, 02-3-33) 313
2-29 경북 김천시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젖소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5-3-70) 325
2-30 서울 은평구 건물 신축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4-3-165) 337
2-31 부산 동래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5-3-17) 347
2-32 경기 안성시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애견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5-3-82) 361
2-33 전북 김제시 건물 외벽철거 공사장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4-3-191) 370
2-34 전남 함평군 골프장 및 진입도로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이전비용 및 타조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5-3-40) 377
2-35 서울 구로구 아파트형 공장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한 방음 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5-3-49) 390
2-36 전북 부안군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4-3-167) 398
2-37 대구 달서구 고속도로 차량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물질적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4-3-180) 411
2-38 전북 부안군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어장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5-3-39) 425
2-39 서울 성북구 교회 신축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5-3-33) 438
2-40 서울 강남구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5-3-41) 448
2-41 경기 광명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5-3-13) 457
2-42 전남 목포시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5-3-50) 465
2-43 서울 동대문구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5-3-64,78) 472
2-44 전북 고창군 도로공사 관련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양식중인 미꾸라지 폐사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4-3-91) 480
2-45 대전 서구 학교 신축공사장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한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4-3-102) 492
2-46 서울 강동구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4-3-136, 04-3-148) 501
2-47 전남 여수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5-3-31) 509
2-48 경기 평택시 고속도로 및 철도차량 소음ㆍ먼지로 인한 양돈ㆍ정신적 피해 및 이전비용 분쟁조정사건 (환조 04-3-113) 518
2-49 경남 ○○대학교 신축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5-3-3) 542
2-50 경기 의왕시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영업 손실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4-3-151) 550
2-51 서울 구로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4-3-160, 04-3-172) 562
2-52 대구 수성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5-3-14) 572
2-53 서울 마포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5-3-51) 584
2-54 경기 성남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5-3-65) 595
2-55 서울 동대문구 ○○○동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5-3-12, 05-10-6) 604
2-56 부산시 해운대구 ○○동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5-3-38) 612
2-57 경기 광명시 고물상 소음ㆍ먼지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4-3-179) 620
2-58 인천 남동구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4-3-104, 05-3-5) 628
2-59 서울 도봉구 아파트 재건축공사장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4-3-103) 635
2-60 충남 보령시 하천정비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5-3-4) 645
2-61 광주시 북구 ○○동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4-3-75) 656
2-62 서울시 노원구 ○○동 오피스텔 공사장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4-3-107) 665
2-63 서울시 서대문구 ○○동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4-3-123) 672
2-64 수원시 ○○동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4-3-149) 683
2-65 경남 김해시 대구-부산간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5-3-85, 93, 94, 97) 691
2-66 부산시 부산진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4-3-152) 705
2-67 부산 북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에 의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5-3-23) 715
2-68 서울시 노원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5-3-22) 724
3. 수질ㆍ악취 피해 733
3-1 경기 고양시 하수종말처리장 오ㆍ폐수 방류로 인한 어업 피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4-3-173) 734
3-2 경기 용인시 교육시설 등유유출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4-3-147) 743
3-3 전남 순천시 가축 축산시설 수질오염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5-3-35) 760
3-4 서울시 금천구 알미늄공장 및 자원재활용 처리장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4-3-139, 140) 770
3-5 전남 영광군 쓰레기매립장 오염수로 인한 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4-3-77) 778
3-6 경남 고성군 폐기물 소각장 유해가스ㆍ악취로 인한 사슴 폐사 및 이전비용 분쟁조정사건 (환조 04-3-158) 788
4. 일조권 피해 797
4-1 전북 남원시 전라선 철도교각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4-3-135) 798
4-2 부산 강서구 지하철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4-3-171) 809
4-3 부산 강서구 지하철교각 상판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5-3-8) 817
4-4 경북 청도군 고속도로 상판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5-3-26, 05-3-27) 831
4-5 부산 강서구 지하철 상판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분쟁조정사건 (환조 05-3-32) 837
부록 846
[부록 1] 총괄 847
[부록 2] 피해원인 848
[부록 3] 피해내용 849
[부록 4] 발생지역 850
[부록 5] 처리기간 851
[부록 6] 처리형태 852
[부록 7] 배상 결정율 853
[부록 8] 합의율 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