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운영위원회 50
I. 대통령실 52
1. 개관 52
2. 사업별 검토 53
【일반회계】 53
〈세출〉 53
(1) 기본경비사업중 관서운영비와 여비의 과다계상 및 전용 부적절 53
II. 국회 55
1. 개관 55
2. 사업별 검토 56
【일반회계】 56
〈세출〉 56
(1) 법률안 비용추계제도의 개선방안 강구 56
(2) 보조금 지원단체의 인건비 집행의 적정성 검토 57
III. 중앙인사위원회 59
1. 개관 59
2. 사업별 검토 60
【일반회계】 60
〈세출〉 60
(1)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의동 신축사업의 예산집행 부적정 60
(2) 신임관리자과정 해외연수비 예산에 대한 재검토 62
IV. 기획예산처 63
1. 개관 63
2. 사업별 검토 65
【일반회계】 65
(1) 정책연구개발(1101-211) 사업비의 과다 계상 6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67
(1) 출연금규모의 산정기준에 대한 재검토 67
법제사법위원회 70
I. 법무부 72
1. 개관 72
2. 사업별 검토 74
【일반회계】 74
〈세입〉 74
(1) 경상이전수입의 미수납 및 채권관리문제(12관) 74
〈세출〉 75
가. 계속사업 75
(1) 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체류관리사업(1221-211) 재원사용의 부적정 75
(2) 형사보상 및 범죄피해자구조사업의 연례적 예비비사용(세항1311) 76
(3) 행정전자서명인증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업계획 미흡(1321-299) 77
(4) 소년원생 수용관리사업의 예산의 과다계상(세항1631) 79
【교도작업특별회계】 80
〈세출〉 80
(1) 세출부문의 연례적인 불용액 과다발생문제 80
【국유재산특별회계】 82
〈세출〉 82
(1) 법무시설 신축사업의 연례적인 이월문제 82
II. 법제처 84
1. 개관 84
2. 사업별 검토 86
【일반회계】 86
〈세출〉 86
(1) 정책용역연구과제의 개선문제 86
(2) 법령정비 사업의 부실문제 89
III. 감사원 92
1. 개관 92
2. 사업별 검토 93
【일반회계】 93
〈세입〉 93
(1) 기타경상이전수입의 부적정한 수납 문제 93
(2) 연례적인 관유물매각대의 세입예산 미계상 94
〈세출〉 95
(1) 세출과목 편제상의 문제로 인한 예산집행상의 문제점 95
(2) 적정 규모의 인건비 계상 노력 필요 96
(3) 예산현액을 초과하는 집행의 적정성 문제 97
(4) 예산계획 미비로 인한 특정업무수행경비 중 일부경비의 전액 불용 98
(5) 감사운영혁신사업(1101-215)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부적정 99
(6) 감사원기숙사 등 증축공사(1101-211)의 계획미비로 인한 집행부진 100
(7) 성과평가감사 역량강화사업(1102-212)의 계획 미비 및 중복으로 인한 집행부진 101
IV. 헌법재판소 103
1. 개관 103
2. 사업별 검토 104
【일반회계】 104
〈세출〉 104
(1) 국선대리인 선임 및 보수에 관한 사항 104
V. 대법원 106
1. 개관 106
2. 대법원 예비금 사용내역 107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08
〈세출〉 108
(1) 법원청사신축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1101) 108
【등기특별회계】 109
〈세입〉 109
(1) 순잉여금의 활용방안 마련필요 109
VI. 국가인권위원회 111
1. 개관 111
2. 사업별 검토 113
【일반회계】 113
〈세출〉 113
(1) 연례적인 인건비 불용액의 과다발생과 업무진단 필요 113
(2) 정책연구용역 수행의 체계개선문제 115
VII. 부패방지위원회 119
1. 개관 119
2. 사업별 검토 121
【일반회계】 121
〈세출〉 121
(1) 신고자보상제도운영 사업(1131-211)에 대한 제도개선 121
정무위원회 124
I. 국무조정실 126
1. 개관 126
2. 사업별 검토 127
【일반회계】 127
〈세출〉 127
(1) 광복60주년 기념사업 추진기획단 운영 예비비집행 부적정 127
(2) 안전관리개선기획단 운영예산 부실편성 및 과다 전용 128
【국무총리실 산하 출연연구기관】 129
(1) 출연연구기관 연구비증액분(인센티브)예산 목적외사용 129
(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청사매입 정부출연금 미집행 이월예산 환수 검토 필요 131
(3) 인문정책연구사업의 예산소관과 실제 사업수행주체 이원화 132
(4) 노동연구원내 뉴패러다임센터 운영예산 예비비편성 부적정 133
II. 국무총리비서실 135
1. 개관 135
2. 사업별 검토 : 검토사항 없음. 136
III. 비상기획위원회 137
1. 개관 137
2. 사업별 검토 : 검토사항 없음. 137
IV.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38
1. 개관 138
2. 사업별 검토 : 검토사항 없음. 138
V. 복권위원회 139
1. 개관 139
2. 사업별 검토 140
【복권기금】 140
〈수입〉 140
(1) 복권판매수입 추계 부적정 140
(2) 인쇄·전자식 복권 수입실적 저조 및 정비 필요 141
(3) 로또복권 판매수입 감소로 인한 복권사업 위축우려 142
〈지출〉 143
(1) 시스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인하처분 관련 소송 143
(2) 로또복권 수탁사업자에 대한 위탁수수료율 재조정 필요 144
(3) 모법의 위엄한계를 일탈한 수익금 배분문제 146
VI. 청소년보호위원회 148
1. 개관 148
2. 사업별 검토 149
【일반회계】 149
〈세출〉 149
(1) 중앙점검단 설치 및 활동근거 미흡 149
(2) 약물남용등 예방치료·재활 보조사업예산의 목적외사용 150
(3) 연구용역과제의 보조금예산 집행 부적정 151
VII. 국가보훈처 153
1. 개관 153
2. 사업별 검토 156
【일반회계】 156
〈세입〉 156
(1) 보상금 등 과오불 근절책 강구 156
〈세출〉 157
(1) 보상금예산의 적정편성 필요 157
(2) 4·19도서관 쉼터조성사업 보조금교부 부적정 158
(3) 대구보훈병원 요양병동 증축 및 장례식장 신축사업 집행부진 159
(4) 제대군인 사회정착지원사업예산 집행부적정 16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62
〈세입〉 162
(1) 구 지방청사 매각지연 등에 따른 세입실적 부진 162
〈세출〉 163
(1) 부산지방보훈청 청사신축사업 집행부진 163
【보훈기금】 164
〈수입〉 164
(1) 향군사업기부금의 기금전입 부적정 164
〈지출〉 165
(1)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사업예산 부실편성 및 과다불용 165
(2) 종합보훈복지센터 건립지원사업 집행부진 167
(3) 골프장 시설투자사업 과다 불용·이월 등 집행실적 부진 168
VIII. 공정거래위원회 170
1. 개관 170
2. 사업별 검토 171
【일반회계】 171
〈세입〉 171
(1) 과징금 소송패소 등 대규모 환급으로 인한 수납실적 저조 171
(2) 대구·광주지방사무소 임차보증금 채권보전노력 소홀 173
〈세출〉 174
(1) 연도중 직제개정에 의한 증원인원의 인건비 전용증액 부적정 174
(2) 부당공동행위제보자 보상사업 집행실적 부진 175
(3) 부당지원행위조사 사업예산의 부실편성 176
IX. 금융감독위원회 178
1. 개관 178
2. 사업별 검토 179
【일반회계】 179
〈세입〉 179
(1) 과징금 세입추계의 연례적 부적정 179
〈세출〉 180
(1) IBRD 전대차관 원리금 상환예산의 과다불용 180
【부실채권정리기금】 181
(1)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개요 및 현황 181
재정경제위원회 184
I. 재정경제부 186
1. 개관 186
2. 사업별 검토 189
【일반회계】 189
〈세입〉 189
(1) 주요 경제지표 전망 대비 실적 검토 189
(2)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의 증가 190
(3) 총국세 세수추계 오차의 증가 191
(4) 소득세 추계의 정확성 제고방안 강구 193
(5) 법인세 세수추정의 정확성 제고 필요 197
(6) 부가가치세 세수오차율의 편차 과다 200
(7) 특별소비세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201
(8) 교통세의 연례적인 과다추계 문제 202
〈세출〉 203
(1) 국제기구 파견(1101-211) 및 해외훈련사업(1101-220)의 적정규모 예산계상 노력 필요 203
(2) IBRD 전대차관원리금상환 예산액의 과다 계상 204
(3) 정책연구개발사업(1101-213)의 집행부진 206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보조사업(1112-214-304)의 연례적 집행부진 208
(5)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1113-299) 사업의 집행부진 209
(6)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원리금상환(2511-211) 관련 이자율 예측의 정확성 제고 필요 210
(7) 재정조기집행(2611-211)에 따른 이자지급 소요액 충당 문제 212
(8) 금융거래제도개선(1114-212) 및 금융법체계개편사업(1114-213)의 기본사업 이관 필요 212
(9) 국제금융외교강화사업(1115-21) 중 용역비 집행의 부적정 213
(10) ADB한국총회기획단(1115-212) 예산내역 계상의 부적정 214
(11) APEC 교육재단기금출연(1116-213-307)의 재검토 216
(12) 대개도국 경제개발 종합컨설팅(1116-216-206) 사업의 연례적 이월 우려 217
【재정융자특별회계】 218
〈세입〉 218
(1) 일반회계 전입금 부족으로 인한 순자산 부족 218
(2) 융자계정 전년도이월금의 연례적인 미계상 219
【공적자금상환기금】 220
(1) 공적자금의 국채 차환으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 220
(2) 세계잉여금의 기금출연 미흡 문제 224
【외국환평형기금】 225
(1) 채권발행 규모 증가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 및 손실 확대 225
(2) 역외선물환 거래로 인한 손실 과다 226
【대외경제협력기금】 227
(1) 대개도국 차관집행 사업의 부진 227
【신용보증기금】 230
(1) 운용배수와 보증한도액에 대한 시스템관리 필요 231
(2) P-CBO 보증의 사후관리 철저 232
(3) 신용정보업무의 한국기업데이타 이관에 따른 문제 233
【기술신용보증기금】 234
(1) P-CBO 보증의 부실 과다발생 235
(2) 신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업무의 특화 방안 모색 239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40
(1) 기업회계기준과 상치되는 정부의 회계처리지침으로 인한 회계처리의 문제점 240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242
(1) 변경된 운영경비배분규정의 향후 일관성있는 적용 필요 24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43
(1) 정부의 회계처리지침에 따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과소설정 24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246
(1) 당초 설립취지와 다른 기금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246
II. 국세청 248
1. 개관 248
2. 사업별 검토 250
【일반회계】 250
〈세입〉 250
(1) 재산수입의 연례적 미수납 문제 250
(2) 벌금 및 몰수금의 적정예산 계상 노력 필요 251
(3) 변상금 및 위약금의 연례적인 미수납 문제 252
(4) 가산금 불납결손처리의 적정성 문제 253
〈세출〉 255
(1) 국세행정업무지원(1101-153) 용역비 집행부진 255
(2) 청사시설운영(1101-154)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연례적 전용 257
(3) 신규사업자 세무안내사업(1111-211) 예산의 과다 계상 258
(4) 대위등기사업(1111-216) 예산편성의 적정성 제고필요 260
(5) 과오납 등 확정채무 송달료 및 반환금(1112-153) 예비비 사용 등 261
(6) 과세적부심사제 운영사업(1112-154)의 집행부진 262
(7) 관련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납세조합 법정교부금(1401-211)의 불용 263
III. 조달청 265
1. 개관 265
2. 사업별 검토 267
【조달특별회계】 267
〈세입〉 267
(1) 조달사업 수익의 계획 대비 편차 문제 267
(2) 세계잉여금 전망의 정확성 제고 필요 268
(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전입금의 수납실적 저조 270
(4) 자본계정 당기순이익 전입금 수납부진의 원인 및 영향 271
(5) 관유물매각의 차질로 인한 미수납 문제 272
〈세출〉 273
(1) 우수제품 선정 및 판로지원 사업 예산의 이월 억제 필요 273
(2) 조달물자 디자인 혁신사업의 계획 미비 274
(3) 사업계획 및 추진 미비로 인한 전용 문제 275
(4) 차입금 이자의 연례적인 집행부진 277
(5) 당기순이익의 연례적인 인건비 이용의 적정성 문제 278
(6) 서울청 청사시설 개보수 예산의 목적외 집행 279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80
〈세출〉 280
(1) S/W 집중판매 사업의 타당성 검토 미흡 280
IV. 통계청 282
1. 개관 282
2. 사업별 검토 283
【일반회계】 283
〈세입〉 283
(1) 주요 세입항목의 적정예산 계상 노력 필요 283
〈세출〉 285
(1) 연례적인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전용 등 문제 285
(2) 간행물 발간부수 축소 조정으로 인한 관서운영비 소요액 조정필요 287
(3) 여비의 과다계상으로 인한 불용 287
V. 관세청 289
1. 개관 289
2. 사업별 검토 290
【일반회계】 290
〈세입〉 290
(1) 변상금 및 위약금 예산액의 적정예산 편성노력 필요 290
(2) 체납가산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노력 필요 291
(3) 주요 세입항목들의 적정 예산액 계상 노력 필요 293
(4) 수입대체경비 편성의 적정성 여부 294
〈세출〉 295
(1)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사업(1101-212) 추진상의 문제점 295
(2) 조사감시장비 현대화사업(1113-213)의 계획미비로 인한 집행부진 296
(3) 정보관리사업(1114-299) 용역비의 집행상 개선노력 필요 298
VI. 국민경제자문회의 301
1. 개관 301
2. 사업별 검토 302
【일반회계】 302
〈세출〉 302
(1) 자문비 등 관서운영경비(1101-201)의 집행부진 302
통일외교통상위원회 304
I. 통일부 306
1. 개관 306
2. 사업별 검토 308
【일반회계】 308
〈세입〉 308
(1) 통일전망대 운영실태 308
〈세출〉 311
(1) '04년도 세출예산집행분석 311
(2) 위원제도의 남설(灌設) 314
(3) 통일관련 국제회의의 예산집행 부적정 315
(4) 북한이탈주민 보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 소홀 317
(5) 남북회담사무국 구기동 신청사부지 처리방향 320
(6) 경수로기획단 운영비 및 파견인력 과다 322
【남북협력기금】 324
(1) '04년도 기금조달 및 운용실적 총괄분석 324
(2) 외화환산손실액 규모과다 327
(3) 여유자금운용현황 329
II. 외교통상부 332
1. 개관 332
2. 사업별 검토 335
【일반회계】 335
〈세입〉 335
(1)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집행부진 335
(2) 여권발급수수료 부과규모 등 336
〈세출〉 338
(1) '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분석 338
(2) 기관운영 정책연구개발비 집행부적정 340
(3) 재외공관경비의 연례적 부족문제 341
(4) 아시아·태평양국 예산편성 및 집행분석 343
(5) 연합뉴스수신 관련 345
(6) 공백여권 납품단가 관련 345
(7) 수입규제 및 WTO 분쟁 대응 관련 347
(8) 한국국제협력단 관련 351
(9) 재외동포재단 관련 357
【국제교류기금】 359
(1) 조달 및 운용의 계획 대비 실적분석 359
(2) 해외한국학연구진흥사업 추진실태 362
III.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70
1. 개관 370
2. 사업별 검토 371
【일반회계】 371
〈세출〉 371
(1) 자문위원규모 과다 371
(2) 자문위원의 회의개최 및 참석률 저조 372
(3) 실현성 없는 사업계획과 방만한 예산집행 374
국방위원회 376
I. 국방부 378
1. 개관 378
2. 사업별 검토 382
【일반회계】 382
〈세입〉 382
(1) 관유물대여료(토지, 건물, 기타관유물대여료) 과소계상(51항) 382
(2) 변상금(571목) 계상의 적정성 문제 384
(3) 기타경상이전수입(59항) 과소계상 386
〈세출〉 388
가. 신규사업 388
(1) 전직지원 등 직업보도교육을 위한 사전 계획과 홍보미흡 388
(2) 지상전술C41체계사업(2411-243) 이월의 부적정 390
(3) 조기경보기(2412-245)의 집행부진 391
(4) 다목적 실용위성 3호(EO/IR)사업(2611-254)의 축소 시행 392
나. 계속사업 393
(1) 세세항, 사업 및 세목간 예산의 조정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393
(2) '04년 재이월액 문제 400
(3) 민원 제기로 인한 군사시설이전사업의 지연문제 403
(4) 연례적인 인건비 부족문제 405
(5) 각급부대운영비 이·전용과다 407
(6) 국직부대 차량보험예산의 불용액 과다 발생 408
(7) 교육지원예산의 이·전용액 과다 사용 409
(8) 사병내무반 등 병영시설개선예산의 목적외 사용 411
(9)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지원비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과다 사용 412
(10) 영동군민원시설건립지원사업의 집행부진 413
(11) 연례적인 대여장학금 과다계상 414
(12) 이라크 파병관련 예비비의 과다계상 415
(13) 3탄약창확장사업(2111-231)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416
(14) 11기보사 개편사업(2111-231) 예산의 부적절한 이월 417
(15) 10톤구난차사업(2111-231) 여비의 과다계상 418
(16) K1A1 전차사업(K-1전차 성능개량)(2111-232)의 사전계획 미흡 418
(17) MLRS/ATACMS사업 (2111-233)의 불용액 과다 420
(18) LPX(2211-237)를 위한 타 사업조정후 불용처리 421
(19) 남부전투사령부사업 (2311-240)의 집행 부진 421
(20) 기본훈련기사업 (2311-241)의 집행부진 422
(21) 휴대용 대공유도탄(신궁)사업(2312-242)예산의 과다계상 423
(22) 비호대대 창설사업(2312-242)의 기본조사설계등 사업계획 미비 424
(23) 전투기채프/플레어살포기(2412-247)의 과다계상 424
(24) 국군 화방사창설사업(2511-248)의 집행부진 425
(25) FMS차관 원금조기상환(2512-253)의 적시성문제 426
(26) 불곰사업(2512-253)의 추진 방법의 재검토 필요 428
(27) 다목적 헬기(KMH)사업(2612-255)의 집행부진 429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430
〈세출〉 430
가. 신규사업 430
(1) 통일회관 이전사업 (4011-215)의 집행부진 430
나. 계속사업 430
(1) 세입부족에 따른 불용액 과다발생 문제 430
(2) 510 사업(4011-211)예산의 연례적인 이월 43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33
(1) 수입금마련초과지출 승인액의 부적절한 사용 433
【군인복지기금】 434
(1) 장병사기진작사업의 축소시행 434
II. 국가안전보장회의 435
1. 개관 435
2. 사업별 검토 436
【일반회계】 436
〈세출〉 436
(1) 적정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 계상 필요 436
(2) 상황실운영비(1101)의 부적절한 사용 437
III. 병무청 439
1. 개관 439
2. 사업별 검토 440
【일반회계】 440
〈세출〉 440
가. 계속사업 440
(1) 적정 규모의 인건비 미계상 440
(2) 국고대여학자금의 과다계상 441
(3) 징병검사장비 유지관련 예산집행의 부적정 442
(4) 징병검사부대경비의 과다계상 443
(5) 병역의무자 여비를 위한 과다전용 444
(6) 병무행정정보화사업 관서운영비의 과다계상 446
(7) 경기북부 청사신축예산의 집행부진 447
행정자치위원회 450
I. 행정자치부 452
1. 개관 452
2. 사업별 검토 456
【일반회계】 456
〈세입〉 456
(1) 기타재산수입의 연례적 세입추계 부적정(545목) 456
(2) 수입대체경비수입의 연례적 과소계상 457
〈세출〉 459
가. 신규사업 459
(1) 진단변화관리 예산의 전용과 진단결과에 대한 활용(1116-218) 459
(2) 인감전산망 운영 집행부진 및 부정발급에 대한 대책 마련(1117-299) 461
나. 계속사업 462
(1) 지방교부금의 제문제(2611-211) 462
(2) 정원 대비 직무파견 공무원 과다 467
(3) 정보화마을조성사업의 농림부 등 타부처 사업과의 통합지원 필요 469
(4) 신지식인 선발 및 관리사업의 재검토 필요(1116-213) 471
(5)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개선필요(1117-214) 473
(6)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업무 중복 474
(7) 정책기획위원회의 용역사업(1316-211) 477
(8)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재검토 필요(1114-153) 479
(9) 접경지역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선정 부적정(2411-213) 481
(10)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의 증액교부금 지원 부적절(2611-211) 483
(11) 도서종합개발사업의 과다이월과 사업편중 해소 및 재원조달 다각화 노력 필요(2411-211) 484
(12) 전자정부추진사업의 이월과다 및 추진절차 개선필요(1113-296) 487
(13) 일하는 방식개선 사업의 실효성 문제(1116-214) 491
(14) 지자체복식부기도입사업 관련 용역비 등 전액 미집행 및 기존 회계체계와 연계 필요(1118-212) 492
(15) 공자기금이차보전사업의 연례적 과다계상(1118-214) 494
(16)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의 과다이월과 효율적 사업 추진 필요 496
(17) 국가고시센터신축 등 건물신축 및 조성사업의 집행부진 498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500
〈세출〉 500
가. 신규사업 500
(1) 광주·전남합동청사신축사업의 부지 선정지연으로 인한 예산 미집행(1111-215) 500
II. 소방방재청 502
1. 개관 502
2. 사업별 검토 504
【일반회계】 504
〈세입〉 504
(1)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실적 저조 등 504
〈세출〉 506
가. 종료사업 506
(1) 재해흔적조사 용역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506
나. 신규사업 507
(1) 방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507
(2) 다목적 훈련시설사업의 사업수립 계획미비 508
다. 계속사업 509
(1) 재해대책 예비비의 조속하고 시의성있는 집행 필요(2311-222, 223) 509
(2) 국가안전관리시스템구축사업 등 연례적 집행부진 512
III.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17
1. 개관 517
2. 사업별 검토 519
【일반회계】 519
〈세출〉 519
(1) 제17대 국회의원선거관리사업의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종료사업) 519
(2) 경상적 업무추진비로 집행되는 예비금을 일반예산으로 전환 필요 522
(3) 지방청사 신축사업 집행부진 및 합동청사 신축 등 예산절감 방안모색 필요(1101-211) 523
IV. 경찰청 525
1. 개관 525
2. 사업별 검토 528
【일반회계】 528
〈세입〉 528
(1) 변상금의 연례적인 세입추계 부적정 및 미수납액 과다(571목) 528
(2) 벌금의 세입추계 부적정 및 세입감소에 대한 대책 필요(561목) 529
〈세출〉 531
가. 계속사업 531
(1) 인건비의 전용 및 예비비 충당문제 531
(2) 예방경찰활동의 예비비 집행과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수행 등 532
(3) 직제상 폐지된 보안 4과의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절(1124세항) 535
(4) 전투경찰대 청사 신·개축 사업 등 연례적 집행부진 536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538
〈세입〉 538
(1) 건물매각대(711목) 및 토지매각대(721목)의 연례적 과소계상 538
〈세출〉 539
(1) 경찰서 신축시 관련법령의 정비후 신축경비 반영 필요(신규사업) 539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541
〈세입〉 541
(1) 과태료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필요(561목) 541
〈세출〉 543
가. 계속 사업 543
(1) 세출예산의 법정배분 비율 위반의 문제 543
(2) 교통안전활동 관서운영비의 연례적 과다계상(1111세항) 545
교육위원회 548
I. 교육인적자원부 550
1. 개관 550
2. 사업별 검토 553
【일반회계】 553
〈세입〉 553
(1) 건물대여료 징수실적 저조 553
〈세출〉 555
가. 종료사업 555
(1) 민간개발소프트웨어보급사업 555
(2) 실업계고교 확충 및 내실화 558
나. 계속사업 560
(1)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등 7개 사업의 사업기간과 회계연도의 불일치 문제 560
(2) 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사업방식 개선 필요성 565
(3) 이공계열 대학(원)생 장학금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 567
(4) 교육대학육성 사업 569
(5) 대학경쟁력강화 평가사업의 결과 활용의 문제 573
(6) 인적자원종합정보망 구축 - 유사사업과의 중복투자 문제 575
(7) 학술연구조성사업 집행방식의 문제점 576
(8) 대학교육정보화기반 확충과 내실화 필요 581
(9) 도서관 정보화 사업의 집행방식 개선 필요 584
(10) 외국인교수 초빙사업의 집행부진 문제 585
(11) 정책연구개발사업의 비계획적운영 587
(12) 교육혁신위원회 운영 - 용역비 집행의 부적정 592
(13) 장애아 교육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부적정 594
(14) 전국단위교과연구회 - 결과물에 관한 활용방안 강구 599
(15) 교육과정개정 및 후속지원 604
(16) 영재교육강화 607
【사학진흥기금】 610
(1) 융자포기액 과다로 인한 기금 운용의 비효율성 문제 610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612
(1) 퇴직수당부담금의 국고지원문제 612
(2) 기금운용의 다양한 방법 모색 615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618
I. 과학기술부 620
1. 개관 620
2. 사업별 검토 627
【일반회계】 627
〈세입〉 627
(1) 기타재산수입(545목) 추계의 정확성 제고 627
〈세출〉 628
가. 신규사업 628
(1) 원자력의학원 동남권분원설립(1541-212)에의 국고지원분의 과다 투입 우려 628
(2)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 사업(1581-211) 추진 실적 부진 629
(3) 동북아 R&D허브기반 조성사업(1551-215) 중 동북아 기술경영대학원 설립의 타당성 여부 631
나. 계속사업 632
(1) 우주기술개발 사업기간의 정부 회계연도와 일치 노력 및 시행착오 최소화 노력의 필요성 (1521-216, 217, 218, 219, 220) 632
(2)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개발·운영사업(1531-220)의 철저한 사전준비 부족과 사업비 증가 문제 634
(3) 특수연구소재은행 지원사업(1531-222)과 전문연구정보센터 지원사업(1531-223)의 통합포털사이트 구축 등 정보통합의 필요성 635
(4) 원자력연구개발사업(1541-211)의 정부회계연도와 사업기간의 일치 노력 필요 638
(5) 과학기술자문연구조사비 (1311-211-206) 의 과다함 640
(6) KAIST의 NDSL(과학기술전자도서관)사업과 KISTI의 과학기술정보유차통사업의 통합시 고려할 사항 640
(7) 원자력시설 제염해체사업 및 변환시설 환경복원사업의 추진 실적 부진 641
(8)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사업의 과학기술계 인사 확대 필요성 643
(9) 과학기술계 연구회 및 출연기관 645
【과학기술진흥기금】 657
(1)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지속적인 존립 위한 대안 마련 필요 658
〈지출〉 659
가. 신규사업 659
(1) 지방과학문화시설확충사업(2710-211)의 사전준비 부족 659
나. 계속사업 661
(1) 원로과학자활용지원사업(2410-212)의 사업내용 변화 및 규모축소의 필요성 661
(2) 과학문화창달사업(2510-211)에서 세부사업의 단위사업화 등 정비 필요 662
(3) 과학기술인공제회 지원사업(2810-211)의 존치 여부 필요 665
(4) 과학기술연구개발지원(3410-211,212)사업의 동 기금 목적 적합성 및 타 기금의 융자사업과 차별성 여부 667
(5) 국립과학관 건립사업(4210-211) 추진의 사전계획 미비와 정상화 노력 필요성 668
【원자력연구개발기금】 669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670
(1) 국립중앙과학관의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부적합성 670
II. 정보통신부 673
1. 개관 673
2. 사업별 검토 677
【일반회계】 677
〈세출〉 677
가. 계속사업 677
(1) 정보화촉진지원사업(8801-212) 의 충분한 준비의 미흡 677
【통신사업특별회계】 681
〈세입〉 681
(1) 전파사용료의 미수납액 불납결손처분 필요성 681
(2) 우편사업수입(431목)과 금융사업수입(432목) 증대방안 강구 필요 682
〈세출〉 683
가. 계속사업 683
(1) IT월드사업(2101-221)에서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전시체험물 기증 유도 필요 683
(2) 정보문화확산(2101-222) 사업의 내실화 필요성 685
(3) 중고PC보급사업(2101-224) PC성능의 제고 687
(4)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2102-211)의 법적 근거 명확화 필요성 688
(5) 한민족IT네트워크사업(2103-220) 내용의 근본적 검토 필요 689
(6) 해외 IT지원센터 운영사업(2103-222)과 KOTRA, 해외벤처지원센터와의 협력·연계 필요 690
(7) IT기업의 효율적인 해외진출지원을 위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 산하 해외IT지원센터(I-park)와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의 통합 필요 692
(8) DC 유통활성화사업(2103-224)의 디지털콘텐츠페어(DC페어)와 DC해외진출활성화사업(2103-225)의 국내외 비즈니스 상담회 연계 및 해외 IT지원센터와의 연계 필요성 694
(9) 해외정보화지원사업의 운영의 효율성 강화 필요 695
(10) 우정사업의 경상경비에의 재원배분 감액 필요 697
(11) 별정우체국(1101-215)의 근본적인 개혁 필요 699
(12) 고객지원 및 홍보(1101-216) 사업 규모의 축소조정 필요 701
(13) 우편집중국 건설(6202-211) 예산의 집행 부적절 702
【재정융자특별회계】 704
가. 신규사업 704
(1) 첨단 IT컴플랙스(8801-212) 사업의 충분한 사전준비 필요 704
【정보화촉진기금】 707
(1)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사업 수행의 부적정 707
〈세출〉 709
가. 종료사업 709
(1) 소기업네트워크화사업(2510-212)에서 사업내용의 근본적 재검토 필요 709
나. 신규사업 711
(1) 유비쿼터스드림전시관 운영사업(3430-211)에서 민간기업과의 운영재원분담비율 재조정 필요 711
(2)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2620-214) 사전 준비의 부족·개선과 국내기업의 참여 확대 필요성 713
다. 계속사업 715
(1) 정보통신교수요원 확충 지원(2420-212) 사업에서 정부부담비율 문제 715
(2)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교육여건 개선(2410-214) 사업의 재정지원 법적 근거 미흡 716
(3) 대학전파인력 공급기반강화(2410-215) 사업에서 센터별 지원액의 차등화 기준마련과 ICU에의 편중 지원의 개선 필요 718
(4) IT전문연구소(2430-212) 운영비 지원의 부적정성과 서울 교육장 매각 문제 720
III. 기상청 721
1. 개관 721
2. 사업별 검토 723
【일반회계】 723
〈세입〉 723
(1) 수수료(651목) 미수납액 관리 및 민간예보사업의 전반적 개선 필요 723
〈세출〉 725
가. 계속사업 725
(1) 슈퍼컴 1호기 처분 대책마련의 시급성(1105-297) 725
(2) 용역사업(206목) 과제 선정 및 집행 부적정 726
(3) 기상레이더 도입 및 교체시 기종 및 제작업체의 통일화 필요성(1103-211,212,213,214,218,219) 728
(4) 기상연구소의 용역과제 관리개선 및 수입처리 문제 730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항공기상대)】 733
〈세입〉 733
(1) 항공수수료징수 노력 강화 및 책임운영기관 지정의 재검토 필요 733
문화관광위원회 736
I. 문화관광부 738
1. 개관 738
2. 사업별 검토 742
【일반회계】 742
〈세입〉 742
(1) 문화예술진흥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미수납액 징수촉구 742
〈세출〉 744
가. 신규사업 744
(1)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사전준비 미흡 744
(2) 동북아 한류문화 중심 구축사업의 수행방식 변경의 문제점 748
(3) 청소년스페이스캠프 조성사업에 대한 재검토 749
나. 계속사업 등 750
(1) 연례적인 인건비 이·전용의 문제 750
(2)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촉구 752
(3) 종교문화유산 보존사업비의 목적 외 집행 765
(4) 명동 국립극장 복원 사업계획 미비 767
(5)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의 지원범위 및 기준 명확화 필요 768
(6) 영상산업 활성화 사업비의 타 분야에 대한 지원 771
(7) 생활체육행사 지원사업의 기금이관 773
(8)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캠퍼스 신축이전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774
(9)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사업의 사전준비 부족 775
(10) 부산국악원 건립사업의 집행부진 776
(11) 각종 적립금의 세입세출 외 운용의 문제점 778
【문화산업진흥기금】 783
【관광진흥개발기금】 783
(1) 기금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액에 대한 검토 784
(2) 동 기금의 지방자치단체 투자사업비 지원의 부당성 787
【청소년육성기금】 788
(1) 기금수입계획 편성상 주의 필요 788
(2) 청소년 실업대책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 790
【문화예술진흥기금】 792
(1) 도시저소득주민 및 농어민 대상 생활친화적 문화환경 조성사업의 타당성 검토 793
【국민체육진흥기금】 794
(1) 기금관리비 및 기금사업운영비 과다계상 794
(2) 경기력향상비 중 특별지원금의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 필요 796
(3) 융자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797
II. 국정홍보처 800
1. 개관 800
2. 사업별 검토 802
【일반회계】 802
〈세출〉 802
(1) 연도중 직제개정으로 인한 이·전용 802
(2) 당초 목적과 다른 이용액 집행의 문제 804
(3) 해외홍보사업의 체계적 정비 필요 806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영상홍보원, KTV)】 811
(1) KTV의 위성방송과 케이블방송의 차별화 811
III. 방송위원회 813
1. 개관 813
2. 사업별 검토 815
【방송발전기금】 815
〈지출〉 816
(1) EBS에 대한 보조금 용도 제한 필요성 검토 816
(2) 국제방송교류재단의 기금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817
(3) 소출력 FM 시범사업 사전준비 부족 820
(4) 기관·단체 운영지원에 대한 재검토 필요 821
(5)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 방식에 대한 검토 822
(6)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사업의 사전준비 부족 824
(7) 디지털전환 융자사업의 연도중 증액변경의 문제 826
IV. 문화재청 828
1. 개관 828
2. 사업별 검토 831
【일반회계】 831
〈세입〉 831
(1) 태릉사격장 부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촉구 831
(2) 태릉사격장 건물의 기부채납 이행촉구 833
〈세출〉 835
(1) 연례적인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이·전용 문제 835
(2) 용역비의 목적외 사용 837
(3)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있어 일반회계와 복권기금간 지원대상 및 보조율 차이에 대한 검토 필요 841
(4) 궁능원 보수정비(1213-213) 사업비 과다계상 843
(5) 덕수궁 복원정비(1213-221) 사업의 사전준비 부족 846
(6) 문화유적 정비사업의 집행부진 849
(7)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853
(8) 사업계획 미비로 인한 사업 완료단계에서의 사업비 추가 855
(9)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오류 856
농림해양수산위원회 858
I. 농림부 860
1. 개관 860
2. 사업별 검토 864
【일반회계】 864
〈세출〉 864
(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재정악화 심화(2717-224) 864
(2) 비료판매가격차손보전사업(2718-212) 비료특별적립금 적립문제 868
(3) 한·중마늘협상피해지원(1721-211) 농안기금에 대한 전출액 과다 870
(4)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2720-212) 농업기반공사 자체부담분에 대한 검토미비 872
(5) 농관원청사신증축(1331-211) 농특회계에서 추가재원 조달의 부적정 876
(6) 마사회특별적립금 운영의 적정성 문제 87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86
〈세입〉 886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886
(1)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03년 세계잉여금과 '04년 전년도이월금 불일치 886
(2) 세입예산액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888
〈세출〉 890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890
(1) 배수개선사업(1520-211) 등 외상으로 사업 추진 890
(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설계비 계상방식의 문제점 892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의 부적정 896
(4) 농기계임대사업(1618-212) 사업시행주체 변경 899
(5) 재해대책융자금(1718-216)을 보상금 및 보조금 등 타 비목으로 사용 901
(6) 미곡종합처리장(RPC)증설사업(1718-217) RPC경영평가비 보조율의 자의적 변경 등 903
(7) 부적지감귤과원정비지원사업(2721-211) 지원단가 산정의 부적정 907
(8) 수리시설재해복구(1520-241) 융자사업 예비비 과다확보 909
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계정 910
(1) 농업인교육훈련사업(1917-212) 국가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문제 910
(2)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비 집행의 부적정(1520-223, 1520-239) 912
(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2220-215) 계획수립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 918
【양곡관리특별회계】 922
〈세입〉 922
(1) 한은일시차입금 상환을 위한 세입과소계상 문제 922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924
〈지출〉 924
(1)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비축사업위탁료(1210-155) 요율변경 반영 924
(2) 유통구조개선사업운영(1220-155) 계획변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및 용역비 집행 부적정 925
(3)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928
【농지관리기금】 929
〈수입〉 929
(1)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 등 수입부문 결산서 작성의 오류 929
(2) 농지조성비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 등 수입실적 작성의 오류 930
【축산발전기금】 933
〈수입〉 933
(1)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 등 수입부문 결산서 작성의 오류 933
(2) 기타경상이전수입(596)에 국고보조금반납액 미계상 934
〈지출〉 935
(1) 원유수급조절사업의 정책실패 및 출연금의 목적외 사용(2110-211) 935
(2) 생계및소득안정지원(2420-213) 940
(3) '03년 결산서상 이월액과 '04년 전년도이월금 불일치 941
(4) 자율수급조절사업지원(3590-211) 지원방식 부적정 944
(5) 종축등록사업지원(2410-212) 법률개정을 전제로 한 지원액 계상 946
(6) 축산업등록지원사업(3660-211) 집행실적 부진 947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950
〈지출〉 950
(1) 과수우량묘목생산(2450-211) 등 집행실적이 전무한 사업 950
(2) 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2440-211) 지원대상 선정의 문제점 954
(3) 폐원지원(2520-211) 대상품목 선정의 문제점 957
II. 해양수산부 960
1. 개관 960
2. 사업별 검토 965
【일반회계】 965
〈세입〉 965
(1) 벌금의 징수실적 부진(561목) 965
(2) 기타잡수입의 적정예산 계상 필요(691목) 967
(3) 관유물매각대 세입추계의 연례적 부적정(15관) 968
〈세출〉 970
가. 종료사업 970
(1) 어촌민속전시관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1412-213) 970
(2) 대체습지조성사업의 사업계획 미비(1511-220) 972
나. 신규사업 974
(1) 2012년여수세계박람회사업의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1101-217) 974
다. 계속사업 976
(1) 수산특정연구과제의 성과활용 제고 필요(1412-211) 976
(2) 해양생물연구센타사업 사업계획 미비(1412-212) 978
(3)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의 연례적 과다계상(1412) 980
(4) 어업인 정책보험사업 예산편성 부적정(1412-221) 983
(5) 해외생산자금 이차보전사업의 연례적 과다계상(1413-214) 985
(6) 유엔해양법연구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1511-211) 988
(7) 환경관리해역 환경개선사업의 집행 부적정(1511-223) 989
(8) 바다의 날 행사의 연례적인 과다전용(1511-232) 990
(9) 선원수첩 및 해기사면허증 인쇄 예산편성 부적정(1611-211) 992
(10) 해상안전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의 목적외 사용(1612-216) 993
【교통시설특별회계】 994
〈세입〉 994
(1) 토지대여료의 징수실적 부진(511목) 994
(2)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과소계상(754목) 996
(3) 세입재원 없는 세출이월의 연례적 발생 997
〈세출〉 999
(1) 항만개발사업의 과다이월 및 항만개발계획 재검토(1400항) 999
(2) 광양항개발사업(1411-211) 1002
(3) 평택·당진항개발사업(1411-212) 1007
(4) 부산신항 개발사업(1411-213) 1008
(5) 인천북항개발사업(1411-214) 1011
(6) 목포신외항개발사업(1411-215) 1012
(7) 포항영일만신항 일반부두축조사업(1411-217) 1014
(8) 부산항 부두순환도로(1411-218) 1015
(9) 인천항 건설사업(1411-212) 1016
(10) 첨단항로표지 기술개발사업의 연례적 과다이월(1412-211) 101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20
〈세출〉 1020
가. 종료사업 1020
(1)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 전액이월(1413-211) 1020
나. 신규사업 1021
(1) 배합사료직불제사업의 사업계획 미비(1411-213) 1021
다. 계속사업 1023
(1)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예산편성 부적정(1411-217) 1023
(2)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재검토(1412-219) 1024
(3) 해외어장자원조사 국외여비의 목적외 사용(1413-211) 1026
(4) 어선건조 및 설비현대화사업 재검토(1414-211) 1027
(5) 원양어업구조조정사업의 과다전용(1613-211) 1029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031
〈세출〉 1031
(1) 부산해사고 이전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1201-211) 1031
【수산발전기금】 1032
〈지출〉 1033
(1) 융자사업 운용계획 수립 부적정 1033
(2) 여유자금운용규모 과다 1039
III. 농촌진흥청 1041
1. 개관 1041
2. 사업별 검토 1043
【일반회계】 1043
〈세입〉 1043
(1) 외부수탁용역 수입의 예산외 운용문제 1043
(2) 공공기금전입금(913) 계상의 문제점 1045
〈세출〉 1046
(1) 농업기술공동연구사업(6121-211) 시험연구비(207목)의 부적절한 집행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1046
(2) 농업시험 및 검정사업(6121-213) 수입대체경비수입을 초과하는 관련 경비 지출 1048
(3) 농업기술경영정보시스템 구축(6122-292) 용역비 집행 부적정 1050
(4) 소속기관 시험·연구사업 예산에서 시설비(404목) 집행의 문제점 1053
(5) 제주축산원예농업연구(6118-211) 토지매입비 집행 부적정 106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63
〈세입〉 1063
전입금사업계정 1063
(1) 고효율조명기기 설치지원금 수납의 부적정(596) 1063
〈세출〉 1064
(1) 지역특화시범사업(1112-213) 법령상 기준보조율 위반 106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066
〈세입〉 1066
축산연구소 1066
(1) 전년도이월금 과소계상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과다계상(손익, 881목) 1066
IV. 산림청 1068
1. 개관 1068
2. 사업별 검토 1070
【일반회계】 1070
〈세출〉 1070
(1) 보조사업 실제집행실적을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예산편성 및 교부의 문제점 1070
(2) 생태숲조성(1403-214) 용역비 집행의 부적정 1075
(3) 자연휴양림 조성사업(1403-217) 법령상 기준보조율 위반 1075
(4) 유용식물 자원탐사(1311-212) 해외부문 축소 운영 1077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079
〈세입〉 1079
(1) 전년도이윌금(881) 계상의 부적정 107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82
〈세출〉 1082
(1) 임업통계조사(3102-211) 중 임가경제조사의 통계청 이관 필요성 1082
(2)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3104-211) 임업경영컨설팅 지원 미실시 1083
(3) 산지목재비축제도(3104-226) 사업수요 및 추진여건에 대한 검토 미비 1084
(4) 임업인홈페이지 구축사업(3104-299) 효과에 대한 평가필요 1085
(5) 융자금 예산을 보조금으로 전용하는 문제 108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090
(1) 국립산림과학원의 일부 예산 예산총계주의 저촉 운용 1090
V. 해양경찰청 1093
1. 개관 1093
2. 사업별 검토 1095
【일반회계】 1095
〈세입〉 1095
(1) 벌금의 징수실적 부진(561목) 1095
(2) 변상금의 징수실적 부진(571목) 1097
(3)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과소계상(596목) 1097
(4) 기타잡수입의 연례적 과소계상(691목) 1098
(5) 토지매각대 수납 부적정(721목) 1099
〈세출〉 1100
(1) 관사매입 유지사업의 국특회계로 이관 필요(1101-211) 1100
(2) 전경운영 관리사업의 연례적 전용(1101-212) 1101
(3) 대형함정 건조사업의 계속비로 편성필요(1102-219) 1103
(4) 직무교육 운영사업의 집행 부적정(1102-223) 1105
(5) 항공기 도입사업의 연례적 과다이월(1103-212) 1106
(6) 전산운영 관리사업의 연례적 전용(1103-299) 1108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109
〈세출〉 1109
가. 신규사업 1109
(1) 토지보상비사업의 사전준비 부족(1811-217) 1109
나. 계속사업 1111
(1) 격납고 신축사업의 연례적 과다이윌(1811-215) 111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113
〈세입〉 1113
(1) 기타잡수입의 연례적 과소계상(책특 691목) 1113
(2) 책임운영기관 수입 중 전입금의 비중 과다(911목) 1113
산업자원위원회 1116
I. 산업자원부 1118
1. 개관 1118
2. 사업별 검토 1121
【일반회계】 1121
〈세입〉 1121
(1) 기타재산수입(545목)의 과소계상 1121
(2) 벌금(561목)의 징수노력 강화 1122
(3) 익산자유무역지역 국유재산매각(711 및 721목) 미발생 1123
〈세출〉 1125
가. 신규사업 1125
(1) 4개지역 2단계 지역진흥사업(1513-213)의 문제점 1125
(2) 기업지방이전촉진사업(1513-220)의 집행부진 1127
(3) 헬기기술자립화사업(2812-217)예산의 인건비 부족충당을 위한 이용 부적절 1128
(4) 염산업경쟁력강화사업(141-218)예산의 집행실적 부진 1130
나. 계속사업 1131
(1)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부적절한 전·이용 1131
(2) 전산운영비(1111-152) 용역비의 집행 부적정 1131
(3) 9개지역 산업진흥사업(1513-211)의 문제점 1132
(4) 마산자유지역 확장사업(1411-216)의 계획차질 및 예산전용문제 1134
(5) 해외전시회지원(1911-211), 국내전시회지원(1911-215), 세계일류상품마케팅지원(1911-216), 해외플랜트 타당성 조사(1911-219)사업의 투자효율성 점검에 따른 예산조정필요 1136
(6) 전시시설 가동률 제고 방안 1137
(7)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1411-211)의 보조금 교부 부적정 및 집행실적 부진 1139
(8) 외국인투자유치사업(1911-237)예산의 집행부진 1141
(9)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2813-215)의 매칭비율 미준수 1143
(10) 테크노파크조성사업(1514-211)의 운영성과 제고 필요 1144
(11) 지역디자인센터 건립사업(1514-213)의 추진실적 부진 1146
(12)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2811-212)과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사업(2811-215) 통합운영 1147
(13)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2811-219)의 사업성과 1148
(14)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2812-211)의 기술개발 성공률 제고방안 1149
(15)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건립사업(2814-211)의 제문제점 1151
(16) 전문생산기술연구소지원사업(2814-213)재정자립도 제고방안 강구 1153
(17) 기술표준원 운영(6100항)의 연도별 전·이용문제 115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156
〈세입〉 1156
(1) 석유수입부과금(596) 세입추계의 적정성 제고 1156
(2) 가산금(581) 및 벌금(561)의 세입 미계상 1157
〈세출〉 1158
가. 신규사업 1158
(1) 부안에너지테마파크(1411-215)의 추진계획 미비에 따른 집행부진 1158
나. 계속사업 1160
(1) 석유유통구조개선사업(1315-213)의 집행부진 1160
(2) 지역에너지개발사업(1411-211)의 집행부진 1161
(3)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2711-214) 및 탄광지역개발사업(2711-215)의 집행부진 1162
【전력산업기반기금】 1163
가. 계속사업 1163
(1) 소비절약홍보사업(2330-212)예산중 cash-back사업의 활성화 필요 1163
(2) 전력산업연구개발출연금의 집행부진 1164
(3) 지자체운영 자가발전시설의 차질 없는 인수 추진 1166
(4)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의 재검토 1167
(5) 열병합발전소 지원사업예산의 축소 1168
【특정물질합리화기금】 1169
가. 계속사업 1169
(1) 대체물질이용융자지원사업(3410-211, 212)의 집행부진 1169
II. 중소기업청 1171
1. 개관 1171
2. 사업별 검토 1174
【일반회계】 1174
〈세입〉 1174
(1) 기타재산수입 (545목)의 적정계상 필요 1174
(2)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적정계상 필요(596목) 1175
〈세출〉 1176
(1) 신용보증기관의 무리한 보증공급 최소화 및 보증제도의 개선 필요(1303) 1176
(2)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1302-219)사업의 사전준비 소홀 1181
(3) 중소기업청(1302-220)과 중소기업진흥공단(2510-211)의 컨설팅 사업 통합 검토 1182
(4) 재래시장활성화사업(1302-221)의 시장 경영지원 강화 필요 1184
(5) 수출대행회사를 통한 수출지원(1303-212) 사업의 내실화 필요 1187
(6) 해외유통시장 진출지원(1303-213) 사업의 내실화 및 재검토 필요 1189
(7) 해외고급기술인력도입(1303-221) 사업의 내실화 및 수도권 지역외 지원강화 필요 1190
(8)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1303-223)사업의 유사 동종업종에 대한 이전·확산 필요 1192
(9) 대학생중소기업 현장체험(1303-226) 단기사업의 내실화 필요 1194
(10) 인력유입인프라조성(1303-233) 사업의 내실화 1195
(11) 벤처기업촉진지구육성지원 사업(1304-211)의 집행부진 1197
(12) 해외벤처캐피탈유치지원(1304-214)사업의 투자유치 다변화 및 출연근거 미흡 1199
(13) 소상공인지원센터운영(1304-218) 내실화 필요 1201
(14) 산학연공동기술개발(1305-211)사업의 초단기과제 선정 필요 1204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1207
〈수입〉 1207
(1) 경륜경정법에 의한 법정부담금수입의 "자전거 및 모타보트사업"에 대한 우선사용 미비 1207
(2) 토지매각대(721목)의 적정 수입계획액 계상 필요 1208
〈지출〉 1209
(1) 기술거래 지원사업(252-213)의 적절치 못한 기금편성에 따른 사업종료 1209
(2) 중소기업연구원기능강화(2520-219) 사업의 기금사업으로의 지원근거 미흡 및 연도중 계획변경에 의한 새비목(세세항) 설치의 문제점 1209
(3) 연수지원사업(2530-211~216) 중 용역사업의 근거 없는 수의계약 체결 1211
(4) 벤처기업해외진출지원(2610-211) 사업의 조기집행 필요 1212
(5) 창업보육사업(2630)의 일반BI와 Post-BI의 운영 내실화 및 지원 차별성 강화 필요 1213
(6) 중소벤처창업지원(3510-211) 융자사업의 지원강화 1215
(7) 지방중기예탁금(3610-211)사업과 시장재개발지원(3620-211)사업의 사업집행 부진 1216
(8) 중산기금내 산업기반자금 집행의 이원화에 따른 사업집행 문제 1217
III. 특허청 1220
1. 개관 1220
2. 사업별 검토 1222
【특허관리특별회계】 1222
〈세입〉 1222
(1) 기타재산수입(545목)의 적정 계상 필요 1222
(2) 세계잉여금 및 예탁금 등의 여유재원 활용 강화 1223
〈세출〉 1225
가. 종료사업 1225
나. 신규사업 1225
다. 계속사업 1225
(1) 인건비 부족분을 전용 등으로 충당 1225
(2) 발명공작교실(1111-211)의 운영 내실화 필요 1226
(3) 인터넷특허기술장터운영, 특허기술상설장터운영(1111-222, 223) 통합필요 1228
(4) 우수특허제품 이마켓플레이스 운영(1111-226)의 내실화 필요 1229
(5) 국제출원촉진사업 등(1111-232, 235) 융자사업의 집행부진 1230
(6) PCT 국제출원(1111-236) 집행부진 1231
(7) 국제상표출원 DB구축(1131-212) 집행부진 1232
보건복지위원회 1234
I. 보건복지부 1236
1. 개관 1236
2. 사업별 검토 1240
【일반회계】 1240
〈세입〉 1240
(1) 전대차관 원리금 회수실적 부진 1240
(2) 벌금 징수실적 저조(56-561목) 1242
(3) 기타경상이전수입의 문제(59-596목) 1244
(4) 병원수입 관리 소홀(62-621목) 1245
〈세출〉 1246
(1) 기초생활급여의 연례적 예비비 사용(3211-211) 1246
(2) 의료급여 예산의 문제 (3213-211) 1248
(3) 노인인력운영센터설립운영지원 사업명칭 부적절(3411-214) 1250
(4) 인구고령화사회대책지원반 운영의 문제(3411-226) 1251
(5) 노인인력운영센터지원(3411-212) 1252
(6) 선천성대사이상검사(1411-212) 1253
(7)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 연구용역비 집행상의 문제(1411-217) 1253
(8)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지원(3311-211) 1255
(9) 장애인 체육대회 관련예산의 소관문제(3314-211,212,219) 1255
(10) 장애인생활안정사업의 과다전용(3313-211,217) 1256
(11)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의 사업 효과성(1912-215) 1258
(12)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1915-211) 1258
(13) 지역건강보험지원 - 지역건강보험급여비(2911-211) 1260
(14) 지역건강보험지원 - 건강보험 관리운영비지원(2911-212) 1263
(15) 유전체실용화사업 연구용역비 집행의 문제(6111-213) 1264
(16) 시설 신축·증개축 보조사업의 민원제기로 인한 집행부진 1265
(17) 사전계획 미비로 인한 집행부진 1266
(18) 무리한 추경예산편성에 의한 집행부진 1268
【국립의료원특별회계】 1269
〈세입〉 1269
(1) 병원수입 과다계상과 세입부족에 따른 세출예산 과다불용 1269
【재정융자특별회계】 1270
〈세출〉 1270
(1) 대부지원사업의 융자실적 부진(344관) 1270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1272
〈세출〉 1272
(1)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비 지원 부적정(3112-211) 1272
(2)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집행부진(1911-211) 1273
(3) 농어촌지역 민간의료기관 융자지원사업의 대출실적 부진(1918-211) 127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274
〈세출〉 1274
(1) 장애인 LPG차량 세금인상분 보조사업의 문제(3312-212) 1274
【국민연금기금】 1276
〈지출〉 1276
(1) 지역가입자 연금보험의 문제 1276
(2) 연금보험료 수납수수료 연례적 과다계상(1240-155) 1278
【국민건강증진기금】 1279
〈지출〉 1279
(1) 국민건강보험 지원의 문제(5110-211) 1279
【응급의료기금】 1283
〈수입〉 1283
(1) 일반회계사업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 기금 폐지 검토 1283
〈지출〉 1284
(1) 응급환자 진료비 대불사업의 문제(2110-211) 1284
II. 식품의약품안전청 1286
1. 개관 1286
2. 사업별 검토 1288
【일반회계】 1288
〈세입〉 1288
(1) 벌금(과징금) 징수노력 제고 필요(56-561목) 1288
(2)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항목 누락 편성(65-651목) 1289
〈세출〉 1290
(1) 연도 중 직제개정을 통한 인건비 과다전용 1290
(2) 식품의약품안전성관리(1101-211) 1291
(3) 정책연구개발사업 집행의 문제(1101-214) 1292
(4) 정보화사업 과다전용 1294
(5)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제도 활성화 문제(1102-217) 1295
(6)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1103-155) 1296
(7) 임상시험인프라구축사업(1103-215) 1296
(8) 서울지방청 청사신축사업의 문제(1202-211) 1298
환경노동위원회 1300
I. 환경부 1302
1. 개관 1302
2. 사업별 검토 1306
【환경개선특별회계】 1306
〈세입〉 1306
(1)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사후관리비의 미수납 1306
(2) 국고보조금의 사후관리 미흡(596목) 1307
(3) 환경개선부담금의 수납율(55.1%) 저조 1308
(4) 수질(기본·초과)배출부과금의 수납율 저조 1310
(5) 폐기물예치금의 수납관리 철저 필요 1312
(6) 재활용부과금의 수납율 제고 필요 1313
(7) 면허료 및 수수료(651목)의 예산편성 오류 1314
(8) 환경기초조사사업 등 외부수탁 용역사업의 예산외 운용문제 1314
〈세출〉 1315
가. 종료사업 1315
(1) 자발적 협약지역 환경개선 시범사업의 계획 미비(1141-229) 1315
나. 신규사업 1317
(1) 재생골재생산·유통기지건설사업의 사업 중단 및 전용에 의한 신규사업추진 문제(1151-236) 1317
(2) 상수도유수율제고 민자유치시범사업의 부적절한 사업변경(1311-240) 1319
(3) 섬진강수계 마을하수도사업의 관련법규 위반(1311-245) 1320
다. 계속사업 1321
(1)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의 부정확한 예산편성 및 특례이월 남용(1131-216) 1321
(2)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사업의 운용방법 부적절 (1111-214) 1326
(3)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사업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1111-219) 1330
(4) 연구 및 정책개발사업의 성과 제고와 연구과제 통합관리 필요 1332
(5)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부적절한 예산집행(1311-228) 1335
(6) 연안지역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1311-214) 1337
(7) 하수처리장고도처리시설 정비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개선 필요(1311-234) 1339
(8) 먹는물관리사업의 불충분한 사업계획(1415-153) 1342
(9) 상하수도발전계획및정보화사업의 부적정한 예산집행(1415-154) 1343
(10) 환경정책연구개발사업비(206-01)의 부적절한 운용(1401-213) 1344
(11) 환경행정업무혁신사업의 포상금 부적정 집행 (1401-175) 1346
(12) 환경보전교육이동차량운영사업의 교육실적 부진(1111-221) 1347
(13) 환경산업수출기반육성지원사업의 부적절한 집행(1111-224) 1348
(14) 지속가능발전위원회지원사업의 국외여비 과다계상 및 연구용역비 부적정 집행(1111-232) 1349
(15)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지원사업의 집행부진(1121-211) 1351
(16) 야생조수밀렵밀거래방지사업의 예산편성 부적정(1121-222) 1354
(17) 국가생태기초자료확보사업의 예산편성 오류(1121-233) 1356
(18) 수질자동측정망확충사업의 부적절한 예산편성(1141-217) 1357
(19) 환경오염행위신고제도의 지자체와 중복 운용(1141-222) 1358
(20) 공단폐수처리시설사업의 예산편성방법 개선 필요(1141-230) 1360
(21) 쓰레기처리시설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1151-238) 1363
〈환경관리공단〉 1366
(1) 위원회 예산의 과다 편성 1366
【재정융자특별회계】 1367
(1) 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의 당초목표 검토 필요(1311-211) 1367
【기금】 1369
〈지출〉 1370
(1) '05년 수정기금운용계획안의 미제출로 국회심의 오류 초래 1370
(2)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의 내실화 필요(2600-2620) 1371
(3) 4대강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의 집행부진 1374
II. 노동부 1377
1. 개관 1377
2. 사업별 검토 1381
【일반회계】 1381
〈세입〉 1381
(1) 과태료(56-561) 미수납액 징수 강화 1381
(2)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의 과소계상 1382
〈세출〉 1383
가. 종료사업 1383
(1)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1121-211)의 지도·감독 강화 1383
나. 신규사업 1385
(1) 사이버노동상담센터 운영의 내실화(1121-220) 1385
다. 계속사업 1386
(1) 노사협력사업비(1111-211)의 노동단체 지원규모 검토 필요 1386
(2) 신노사문화추진단체지원사업(1111-215)의 내실화 1389
(3) 중앙근로자복지센터건립사업(1121-214)의 관리감독 강화 1391
(4) 북한이탈주민훈련사업(1511-214)의 성과 제고 1392
(5) 고용촉진훈련사업(1511-217)의 개선 필요 1393
(6) 청소년직장프로그램사업(1611-214)의 실질화 1395
(7)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1611-219)의 취약계층 참여율 제고 필요 1398
(8) 고용정보운영사업(1611-220)의 해외취업률 제고 1399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1401
〈세출〉 1401
(1) 농어민고용촉진훈련사업(1511-211)의 일반회계로 이관 검토 필요 1401
【고용보험기금】 1402
〈지출〉 1402
가. 신규사업 1402
(1) 기능대학 기능사양성과정 훈련수당(2520-215) 과다계상 1402
(2) 신규고용촉진장려금사업(5110-228)의 지원대상자 및 사업규모 재검토 필요 1403
나. 계속사업 1407
(1) 채용박람회(2440-211)의 성과 제고 1407
(2) 한국산업인력공단 기능사양성과정훈련수당(2510-217) 과다계상 1408
(3) 민간경기대회(2550-214) 지원대상의 다양화 1409
(4) 집행부진으로 사업내용의 전환 또는 축소 조정이 필요한 사업 141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412
〈지출〉 1412
가. 계속사업 1412
(1)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비(2410-211)의 과다계상 1412
(2) 장해급여자직장복귀지원사업비(2410-213)의 편성·집행 부적정 1414
【임금채권보장기금】 1415
〈세출〉 1416
(1) 근로복지공단출연금(1220)의 과다계상 1416
(2) 체당금(5110-211)의 회수 강화 1417
건설교통위원회 1420
I. 건설교통부 1422
1. 개관 1422
2. 사업별 검토 1427
【일반회계】 1427
〈세입〉 1427
(1) 세입총괄분석 1427
(2) 세입예산액 편성액·징수결정액 및 수납액간 격차과다 1428
〈세출〉 1429
(1) 정책연구개발사업 집행소홀(일반, 1101-211) 1429
(2) 광역상수도(일반, 1411) 건설사업 추진실태 1432
(3)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의 과잉(일반, 1411-214) 1436
(4) 한탄강댐건설(일반, 1911-217) 감사결과 1438
(5) 굴포천종합치수사업비의 보상비 전용문제(일반, 2211-217) 1440
(6)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사업 지원분야 편중(일반, 1316-217) 1445
(7)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일반, 1611-211) 관련 문제 1446
(8) 신행정수도건설추진사업(일반, 2719-211) 예산집행부적정 1451
(9) 김포공항확정측량사업(일반, 1812-212) 예산집행실태 1452
(10)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일반, 1714-216) 1454
(11) 기업토지매입지원사업(일반, 2711-214) 결산 1457
(12)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사업 집행실태(일반, 2711-299) 1460
(13) R&D예산운용실태와 개선방안 1462
【교통시설특별회계】 1464
〈세입〉 1464
(1) 총괄분석 1464
〈세출〉 1465
(1) 기간국도건설사업과 물가변동조정제도(교특, 3714-3726) 1465
(2) 민자유치고속도로(교특, 3724) 건설 및 운영실태 1469
(3) 일반철도건설사업(5311세항) 예산집행실적 1475
(4) 인천국제공항 철도건설사업의 수요예측 재검토 필요(5311-221) 1479
(5) 광역도로(교특, 5211) 건설사업의 선별투자미흡 1482
(6) 광역철도(복선전철)건설사업(교특, 5212)의 선별투자미흡 1484
(7) 도시철도사업(교특, 1211-1217)과 부채현황 1486
(8) 인천공항 2단계건설사업(교특, 1911-211) 재원조달문제 1492
(9) 일반공항건설(교특, 1912) 사업타당성문제 1494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1498
〈세입〉 1498
(1)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세입금 증가 1498
〈세출〉 1500
(1) 개발제한구역관리사업(토특, 1611-211, 212, 213) 집행실태 1500
(2)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토특, 1717-211) 추진실태 1504
(3) 토지관리사업(토특, 1721-211) 중 환급금 증가 등 1506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1509
〈세출〉 1509
(1) 국도시설안전개선사업(자특, 3811)과 예산배분문제 1509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511
〈세입〉 1511
(1) '04년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예산내역 분석 1511
【국민주택기금】 1513
(1) 재원조달 및 운용의 계획 대비 실적분석 1513
(2) 기금위탁기관 수수료 과다 및 취급은행간 형평성문제 1515
(3) 여유자금운용현황 1517
(4) 국민주택기금 수요자 만족도 분석결과 1518
(5)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지원체계 개선 1519
II. 철도청 1520
1. 개관 1520
2. 사업별 검토 1522
【일반회계】 1522
〈기업회계결산〉 1522
(1) '05년도 공사전환과 철도사업 특별회계 총결산 1522
(2) 2004년도 재정상태 1527
(3) 2004년도 경영실적 1528
(4) 이관자산 및 부채 1530
(5) 공사전환비용 등 정부지원액 1532
(6) 경영다각화추진실태 및 전망 1534
〈세입〉 1538
(1) 2004회계연도 세입예산실적 분석 1538
(2) 세입결함액 과다발생 1539
(3) 영업수입실적 저조 1540
(4) 미수납액 과다발생 1542
〈세출〉 1544
(1) 2004회계연도 세출예산집행실적 분석 1544
(2) 구미종합역사개발사업(철특, 5401-211) 추진실태 1547
여성위원회 1550
I. 여성가족부 1552
1. 개관 1552
2. 사업별 검토 1554
【일반회계】 1554
〈세출〉 1554
(1) 여성인력DB구축사업 추진 부적정(1111-221) 1554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중복추진(1131-221) 1555
(3) 여성단체공동협력사업의 지원기준 불명확(1141-212) 1556
(4) 여성정책평가체계구축사업 집행상의 문제(1111-222) 1558
(5) 저소득가정 보육료지원(3111-213) 1560
(6) 보육정보센터 신규설치 장비비 예산의 관련 과목 부적정(3111-214) 1563
【여성발전기금】 1564
〈수입〉 1564
(1) 기금의 존치 여부 재검토 1564
〈지출〉 1566
(1) 여성디지털콘텐츠대전(2410-218) 1566
(2)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사업(2410-219) 1567
(3)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2450-214) 1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