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서언/이상은=0,2,1
제목차례=i,3,3
표차례=iv,6,2
그림차례=v,7,1
I. 서론=1,8,1
1. 연구목적=1,8,1
2. 연구범위 및 방법=2,9,1
II. 산업폐수의 발생 및 관리체계=3,10,1
1. 산업폐수 발생현황=3,10,1
(1) 폐수발생량 추이=3,10,2
(2) 업종별 폐수발생 현황=4,11,1
(3) 사업장 규모별 발생량 현황=4,11,3
(4) 특정수질유해물질=7,14,1
(5) 수역별 현황=7,14,1
(6) 폐수처리방법별 현황=8,15,1
(7) 행정구역별 현황=8,15,2
(8)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별 현황=9,16,2
2. 산업폐수의 관리 및 오염원 규제체계=11,18,1
2.1. 산업배수의 관리=11,18,2
2.2. 배출허용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12,19,7
2.3. 생산부문의 폐수처리 비용분담=18,25,2
(1)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19,26,4
(2) 수질하수도 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의 산정방법=22,29,3
(3) 산업폐수에 대한 비용부담 비교=24,31,1
3. 현행 관리체계 및 제도의 평가=25,32,1
(1) 비용분담=25,32,2
(2) 관리체계=27,34,1
III. 폐수배출부과금 제도 분석=28,35,1
1. 폐수배출부과금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28,35,1
2. 폐수배출부과금 부과방식 및 부과실태 분석=29,36,1
2.1. 폐수배출부과금 제도=29,36,1
(1) 부과금 구조=29,36,1
(2) 대상물질=29,36,1
(3) 산정방법=30,37,5
(4) 부과대상 기간=34,41,1
(5) 측정방법=34,41,2
(6) 기본부과금 대상시설과 면제 및 감면대상시설=35,42,2
(7) 부과금 부과 Schedule 예시=37,44,2
2.2. 폐수배출부과금 부과실태=39,46,1
(1) 부과실적=39,46,4
(2) 부과금 세입=42,49,2
3. 현행 배출부과금제도의 특성과 문제점=44,51,1
3.1. 배출부과금 구조의 특성=44,51,1
(1) 부과의 기준=44,51,1
(2) 부과 Schedule=44,51,1
(3) 부과금의 차별적 구조=44,51,2
(4) 규제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적 성격=45,52,1
3.2. 우리나라 배출부과금의 성격분석=45,52,2
3.3. 현행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46,53,1
(1) 배출부과금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46,53,1
①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려는 경제적 인센티브 측면=46,53,3
② 부과계수의 성격=48,55,2
③ 종별부과금=49,56,1
④ 부과금 부과 대상간의 형평성 문제=49,56,1
⑤ 측정과 감시문제=50,57,1
(2) 재정ㆍ행정적 측면=50,57,1
(3) 다른 부문의 폐수배출관련 비용부담과의 형평성 문제=50,57,2
IV. 폐수배출에 대한 부과금제도 외국사례=52,59,1
1. 폐수배출부과금 (Effluent Charges)=52,59,5
2. 배출부과금 부과사례=57,64,1
2.1. 네덜란드=57,64,5
2.2. 프랑스=61,68,2
2.3. 독일=62,69,3
2.4. 비교=64,71,3
(1) 부과율, 부과수입, 지출=67,74,2
(2) 수질관리 기구=69,76,1
(3) 부과금제도의 효과성=69,76,1
V. 폐수배출부과금제도 개선방안=70,77,1
1. 부과금제도 개선의 기본방향=70,77,1
2. 개선방안=70,77,1
2.1. 오염총량기준의 부과=70,77,7
2.2. 지역적 차이의 고려=76,83,5
2.3. 오염처리비용의 적정반영을 위한 조정=80,87,2
2.4. 누진부과계수 고려시=81,88,4
2.5. 기타 행정적 문제=84,91,1
(1) 측정과 Monitoring 체계의 효율성 문제=84,91,2
(2) 부과기간=86,93,1
3. 개선안의 단계적 적용방안=86,93,1
(1) 단기적 개선방안=86,93,2
(2) 오염총량 기준으로의 완전한 전환 단계=87,94,1
(3) 장기적 개선방향=88,95,1
참고문헌=89,96,1
[판권지]=90,97,1
(표 II-1) 업소수 및 폐수량 변화추이=3,10,1
(표 II-2) 업종별 사업장수, 폐수발생량, 폐수방류량, 유기물질 부하량 (1997)=5,12,1
(표 II-3) 사업장 규모별 현황=6,13,1
(표 II-4)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현황=7,14,1
(표 II-5) 수계별 사업장수, 폐수발생량, 폐수방류량, 유기물질 부하량=7,14,1
(표 II-6) 폐수처리 방법별 사업장수, 폐수발생량, 폐수방류량, 폐수처리비=8,15,1
(표 II-7) 행정구역별 사업장수, 폐수발생량, 폐수방류량, 유기물질 부하량=9,16,1
(표 II-8)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별 사업장수, 폐수방류량, 유기물질 부하량=10,17,1
(표 II-9) 산업배수처리 구조=12,19,1
(표 II-10) 산업폐수 배출허용기준=13,20,2
(표 II-11) 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15,22,1
(표 II-12)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 현황=16,23,3
(표 II-13) 산업폐수 비용부담 비교=24,31,1
(표 III-1) 배출부과금 대상물질=29,36,1
(표 III-2) 수질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31,38,1
(표 III-3)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31,38,1
(표 III-4)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부과계수=32,39,1
(표 III-5) 위반횟수별/지역별 부과계수=32,39,1
(표 III-6) 연도별 부과금 산정계수=33,40,1
(표 III-7)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및 종별부과금 산정기준=33,40,1
(표 III-8) 기본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34,41,1
(표 III-9) 연도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실적=39,46,1
(표 III-10) 수질배출부과금 부과실적=40,47,1
(표 III-11) '97 기관별 수질배출부과금 부과실적=41,48,1
(표 III-12) '97 상반기 수질기본부과금 부과ㆍ징수 및 미납금 현황=42,49,1
(표 III-13) 수질배출부과금 환특세입 비율=42,49,1
(표 III-14) 환경개선특별회계 부문별 세출예산 내역=43,50,1
(표 IV-1) 각국의 부담금 사용현황=53,60,1
(표 IV-2) OECD국가들의 폐수배출부과금 (1998)=56,63,1
(표 IV-3) State Waters와 Non-State Waters에 대한 부과금율=59,66,1
(표 IV-4) 부과금 수입의 소비(State And Non-State)=59,66,1
(표 IV-5) 중금속의 배출, 산소요구량 변화 (1975-1990)=60,67,1
(표 IV-6) 독일의 단위당 부과율=63,70,1
(표 IV-7) 오염물질의 가중치 (독일)=63,70,1
(표 IV-8) 부과금제도의 비교표=66,73,1
(표 IV-9) 1992년의 부과금 수입 (ECU)=67,74,1
(표 IV-10) 부과금 수입의 지출원 (1992)=68,75,1
(표 IV-11) 공공하수처리비용에의 부과금수입의 공헌=68,75,1
(표 IV-12) 수질관리에 있어 권한의 배분=69,76,1
(그림 II-1) 업소수 및 폐수량 변화추이=4,11,1
(그림 II-2) 사업장 규모별 현황=6,13,1
(그림 II-3) 산업배수 관리와 배출부과금=15,22,1
(그림 III-1) kg당 부과금=38,45,1
(그림 III-2) 배출량 톤당 오염량에 대한 부과금=38,45,1
(그림 III-3) 수질배출부과금 부과액 및 징수액 추세=40,47,1
(그림 III-4) 오염총량에 대한 배출부과금=47,54,1
(그림 V-1) 배출오염 총량에 대한 부과 Schedule=74,81,1
(그림 V-2) 기준점을 허용량으로 두었을 경우의 부과 Schedule=74,81,1
(그림 V-3) 허용량 이하의 배출에 대한 보조 경우=75,82,1
(그림 V-4) 지역적 차이 고려 원리=77,84,1
(그림 V-5) 지역차별 부과 Schedule=80,87,1
(그림 V-6) 구간 누진계수 설정시 누진부과 Schedule=83,90,1
(그림 V-7) 함수형 누진계수 설정시 누진부과 Schedule=83,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