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문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8
1. 연구배경 18
2. 연구목적 19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0
1. 연구범위 및 내용 20
2. 연구방법 20
제2장 교통영향평가 현황 및 전망 21
제1절 제도운영 개요 21
1. 제도 도입경위 및 운영실적 21
2. 교통영향평가의 수행 및 심의절차 22
3. 교통영향평가 지침 24
제2절 교통영향평가 자료의 관리 및 제공현황 25
1. 자치단체의 교통영향평가 자료 관리실태 25
2.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자료 수집 및 제공현황 26
가. 자료수집 26
나. 정보제공 26
3. 부산시의 교통영향평가자료 제공 현황 30
4.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자료 제공 현황 31
제3절 교통영향평가 및 DB의 장래 전망 33
1. 검토배경 33
2. 통합영향평가 지원시스템 구축계획 고찰 34
가. 통합영향평가 지원시스템 개요 34
나. 통합영향평가 지원시스템의 문제점 34
3. 감사원의 영향평가 감사결과 고찰 35
4. 교통영향평가제도 및 교통영향평가 DB의 장래 전망 37
제3장 교통영향평가DB의 필요성 및 구축방향 39
제1절 교통영향평가DB의 필요성 39
1. 자료의 재활용 39
2. 평가의 정확성 향상 40
3. 제도발전 지원 41
제2절 교통영향평가DB의 구축방향 42
1.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종합 포털화 42
2. DB구축ㆍ운영을 위한 조직ㆍ예산 확보 43
3. 관련 유사제도의 생산자료 수용 44
4. 전문가 중심의 DB 44
제3절 교통영향평가DB의 내용 45
1. 교통영향평가DB의 내용 45
2. 교통영향평가DB의 자료 형식 46
제4장 교통영향평가DB 구축계획 48
제1절 자료수집방안 48
1. 과거 자료 48
2. 평가대행자 생산자료 49
3. 심의ㆍ승인기관 생산자료 50
4. 정부 생산자료 51
5. 관련기관 자료ㆍDB 52
가. 국가교통DB 52
나. 건설기술연구원 및 지방자치단체 자료 53
다. 경찰청 자료 53
6. 기타 문헌자료 53
제2절 행정ㆍ민원처리 시스템 도입 필요성 검토 54
1. 도입검토 배경 54
2. 행정ㆍ민원처리 시스템의 이점 55
3. 행정ㆍ민원처리 시스템의 한계 및 검토결과 55
제3절 시스템 구축방안 56
1. 시스템 구축방향 56
2. 시스템 구축내용 56
제4절 DB구축전략 및 DB의 예상효과 58
1. DB구축전략 58
2. 예상효과 60
제5절 교통영향분석DB센터 설립방안 61
1. 설립배경 및 목적 61
가. 설립배경 61
나. 설립목적 62
2. 설립 및 운영계획 63
가. 주요기능 63
나. 조직 65
3. 기대효과 66
제5장 정책 제안 68
참고문헌 70
Abstract 72
[표 2-1] 교통영향평가제도 개요 21
[표 2-2] 연도별 교통영향평가 실적 22
[표 2-3] 자치단체별 교통영향평가자료 관리 실태 25
[표 2-4] 서울시의 제출자료 항목별 형식 26
[표 2-5]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별 개요정보 제공양식 28
[표 2-6] 부산시의 교통영향평가별 개요정보 제공양식 31
[표 2-7]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중 교통영향평가 관련 내용 36
[표 3-1] 교통영향평가DB의 구성 내용 46
[표 3-2] 교통영향평가DB의 형태별 자료 포멧 47
[표 4-1] 단계별 DB구축 및 서비스 제공방안 59
[표 4-2] DB시스템의 예상효과 60
[그림 2-1] 환경ㆍ교통ㆍ인구ㆍ재해 등 영향평가에 관한 법상의 교통영향평가 절차 23
[그림 2-2]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 자료목록 표시화면 27
[그림 2-3] 서울시 홈페이지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진행사항 안내 화면(목록) 29
[그림 2-4]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심의과정 안내화면(처리결과) 29
[그림 2-5]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 처리과정 안내화면(심의결과) 29
[그림 2-6] 부산시의 교통영향평가 자료목록표시 화면 30
[그림 2-7]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 자료목록표시 화면 32
[그림 2-8]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사업별 세부내역 33
[그림 4-1]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처리방안 심의 절차 및 자료 흐름도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