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0,3,1
제목차례=i,4,3
표차례=iv,7,2
그림차례=vi,9,1
제1장 서론=1,10,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3,12,1
1) 연구의 배경=3,12,1
2) 연구의 목적=3,12,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5,14,1
1) 연구의 범위=5,14,2
2) 연구의 방법=6,15,3
제2장 주거빈곤의 이론적 논의=9,18,2
1. 문제의 제기=11,20,2
2. 주거빈곤의 개념=13,22,2
3. 주거빈곤의 원인과 기준=15,24,1
1) 물리적 기준=16,25,1
2) 경제적 기준=17,26,2
3) 사회적 기준=18,27,1
4. 주거빈곤 관련 외국의 사례=19,28,1
1) 영국=19,28,3
2) 미국=21,30,2
3) 일본=22,31,3
제3장 비닐하우스촌 실태=25,34,2
1. 비닐하우스촌의 개념과 형성과정=27,36,1
1) 비닐하우스촌의 개념=27,36,5
2) 비닐하우스촌의 특징=31,40,6
3) 비닐하우스촌의 형성배경=36,45,4
2. 비닐하우스촌의 규모와 분포=40,49,1
1) 비닐하우스촌의 규모=40,49,2
2) 비닐하우스촌의 분포=41,50,2
3. 비닐하우스촌의 입지적 특성 및 물리적 구조=43,52,1
1) 입지적 특성=43,52,2
2) 물리적 구조=44,53,6
4.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거소요=50,59,1
1) 비닐하우스촌 거주에 따른 어려움=50,59,5
2) 주거빈곤 실태=54,63,6
3) 주민들의 주거소요=60,69,3
제4장 비닐하우스촌에 대한 정부정책과 민간단체 활동평가=63,72,2
1. 정부정책 개괄=65,74,1
1) 비닐하우스촌에 대한 제도적 여건=65,74,5
2) 비닐하우스촌 관리체계=69,78,7
3) 비닐하우스촌 주민 및 지역에 대한 관리방식=75,84,9
4)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이주 및 보상 선례=83,92,5
5) 정부정책의 적정성 평가=87,96,8
2. 민간단체 및 주민조직의 역할 및 활동내용=95,104,1
1) 민간단체의 지원활동=95,104,6
2) 주민조직 활동=100,109,7
3) 민간단체 및 주민조직 활동의 적정성 평가=106,115,5
제5장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거소요 충족방안=111,120,2
1.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거소요 충족을 위한 대책수립의 필요성=113,122,1
1) 저소득층 주거정책의 실패=113,122,2
2) 열악한 주거환경=114,123,2
3) 불법행위 근절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115,124,2
2.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거소요 충족을 위한 기본방향=117,126,1
1) 주거소요 충족을 위한 전제조건=117,126,2
2) 주거소요 충족방안의 기본원칙=118,127,5
3.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거소요 충족방안=123,132,1
1) 제도 개선방안=123,132,3
2) 관리방식 개선방안=125,134,5
3) 보상 및 이주대책 개선방안=129,138,5
4) 주거환경 개선방안=133,142,3
5) 복지서비스 개선방안=135,144,6
제6장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거소요 충족을 위한 시범사업 제안=141,150,2
1. 시범사업으로서의 자조주택사업=143,152,3
2. 아시아 국가의 자조주택사업=146,155,1
1) 자조주택사업의 흐름=146,155,2
2) 태국 CODI에 의한 커뮤니티 개발(Community Development)=148,157,12
3) 필리핀의 커뮤니티 모게지 사업(Community Mortgage Program)=159,168,6
3. 우리나라의 자조주택사업=165,174,1
1) 복음자리 마을의 사례=165,174,4
2) 물만골 공동체의 사례=169,178,5
4. 자조주택건설 시범사업 제안=174,183,1
1) 외국 및 국내 사례의 시사점=174,183,4
2) 자조주택건설 시범사업의 목표=177,186,2
3) 자조주택건설 시범사업 추진방안=179,188,7
4) 추진주체 및 역할=185,194,6
5) 시범사업의 적용=190,199,3
참고문헌=193,202,2
부록 : 비닐하우스촌 현황=195,204,11
(표2-1) 2005년도 최저생계비=17,26,1
(표2-2) 영국의 과밀기준=20,29,1
(표2-3) 미국 샌프란치스코의 Housing Code 사례=22,31,1
(표2-4) 일본의 주거기준(1991년 제6기 주택건설5개년계획)=24,33,1
(표3-1) 기존 무허가 건축물과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의 구분 기준=28,37,1
(표3-2) 그린벨트 지역 인구구성 변화=39,48,1
(표3-3) 비닐하우스촌 거주시 힘든 점=50,59,1
(표3-4) 철거 명령이나 단속 경험=52,61,1
(표3-5) 비닐하우스촌의 주택점유형태=55,64,1
(표3-6) 가구원 수와 방 수를 연계한 최저주거기준 실태=56,65,1
(표3-7) 가구원 수와 거주면적을 연계한 최저주거기준 실태=56,65,1
(표3-8) 비닐하우스촌의 출입문, 부엌, 화장실, 전기시설, 상ㆍ하수도 현황=57,66,1
(표3-9) 최근 3개월 가구 평균 근로소득=58,67,1
(표3-10)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수에 따른 가구 수입=59,68,1
(표3-11) 가구주 직업=59,68,1
(표3-12) 비닐하우스촌에 거주하는 이유=60,69,1
(표3-13) 비닐하우스촌의 주거대책에 대한 의견=61,70,1
(표3-14) 정상적 주거지로 이주 가능시기=62,71,1
(표4-1)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 관련 규정=66,75,1
(표4-2) 체비지 및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ㆍ징수=67,76,1
(표4-3) 무허가 건축물 보상 관련 규정=68,77,1
(표4-4) 서울시 무허가 건축물 보상 관련 규정=69,78,1
(표4-5) 주거용 비닐하우스 소방시설 설치현황=70,79,1
(표4-6) 비닐하우스촌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 내용(무허가 건축물 20통 이상의 경우)=71,80,1
(표4-7) 서울시 자치구 비닐하우스촌 관리 담당부서 현황=74,83,1
(표4-8)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수급자 선정 현황=77,86,1
(표4-9) 서울시 서초구 내 체비지 변상금 현황(2004년)=81,90,1
(표4-10) 비닐하우스촌 개발에 따른 보상 유형=83,92,1
(표4-11) 서울시 비닐하우스촌 주민조직 구성현황(2004년 10월 현재)=101,110,1
(표4-12) 거주기간=102,111,1
(표4-13) 이주 계획=102,111,1
(표4-14) 주민자치회 참여 정도=105,114,1
(표4-15) 주민자치회의 기여정도에 대한 평가=106,115,1
(표5-1) 임대주택 별 임대료 수준 비교(15평 기준)=130,139,1
(표5-2) 거주가구의 유형=132,141,1
(표5-3)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거소요 충족방안=138,147,1
(표6-1) CODI의 사업 종류 및 금리, 상환기간(2000년 기준)=152,161,1
(표6-2) 주거 프로젝트의 현황(2002년 10월 현재)=155,164,1
(표6-3) 이웃관계에 대한 평가=175,184,1
(표6-4) 자조주택건설 시범사업의 추진방법=185,194,1
(표6-5) 자조주택사업 추진 주체 및 역할=190,199,1
(그림1-1) 연구의 범위 및 진행=6,15,1
(그림2-1) 주거빈곤과 주택소요 개념도=14,23,1
(그림2-2) 주거빈곤 확인=15,24,1
(그림3-1) 비닐하우스촌의 개념규정=31,40,1
(그림3-2) 소유권과 점유권 인정 여부=33,42,1
(그림3-3) 비닐하우스촌 분포=42,51,1
(그림5-1) 주거소요 충족을 위한 전제조건 및 기본원칙=122,131,1
(그림5-2) 주거소요 충족을 위한 관련 주체별 역할 및 상호 관계=139,148,1
(그림6-1) CODI의 사업체계 및 내용=151,160,1
(그림6-2) CMP 사업의 진행단계별 각 주체의 역할=163,172,1
(그림6-3) 자조주택 건설사업의 목표=178,187,1
(그림6-4) 자조주택건설 시범사업 추진도=191,200,1
(그림6-5) 자조주택사업의 확대시 추진도=192,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