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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2005년 우리경제의 종합평가 14
제2장 2005년 거시경제 개관 20
제1절 세계경제동향 22
1. 개관 22
2. 선진국 경제동향 23
3. 신흥시장 경제동향 27
4. 국제 금융ㆍ상품 시장 동향 30
제2절 국내경제동향 35
1. 개관 35
2. 경제성장 37
3. 소비 및 투자 40
4. 경기 및 산업생산 43
5. 수출입 및 경상수지 45
6. 고용 54
7. 외환보유액 및 국가신용등급 57
8. 물가 60
9. 금융시장 62
10. 환율 및 외환시장 70
제3장 경기회복에 초점을 둔 거시경제 운용 74
제1절 탄력적 재정운용과 공공지출 확대 76
1. 재정 조기집행과 하반기 재정지출 확대 76
2.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임대형 민자사업제도 (BTL)'도입 79
3. 공기업투자 확대 83
제2절 금융시장 안정 노력 85
1. 가계ㆍ중소기업 대출의 연착륙 85
2.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 마무리 89
제4장 개방과 경쟁력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96
제1절 중소ㆍ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98
1. 벤처기업의 재도약 기반 구축 98
2.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사업화 역량 제고 101
제2절 기술혁신형 미래성장 동력 확보 104
1.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체계적 추진 104
2. 기초과학연구 진흥 및 핵심기술인력 양성 107
3. 연구개발사업 실용화 및 성과의 확산 112
제3절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116
1. 서비스산업 신성장 동력화 추진 116
2. 대형화ㆍ전문화를 통한 지식기반서비스 경쟁력 강화 119
3. 문화ㆍ관광 인프라 확충 121
4.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122
5. 교육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125
6. 보육서비스업 제도 개선 129
7.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의 중소기업 범위 확대 130
제4절 농어업의 체질 강화 132
1. 농업경영체 활성화 등 농어업 구조개편을 통한 체질 강화 132
2. 친환경 고품질 농업 육성 135
3. 농어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136
제5절 능동적 대외개방과 해외진출 강화 139
1. FTAㆍDDA 협상을 통한 능동적 대외개방 추진 139
2. 양자ㆍ다자간 경제협력 강화 146
3. 양자ㆍ다자간 금융협력 강화 149
4. 해외진출 지원 강화 152
5. 남북경협 활성화 156
제6절 내실있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158
1.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58
2.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등 투자환경 개선 160
3. 한국경제 IR 활동 강화 162
제7절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 165
1. 경제자유구역 개발 가속화 165
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68
3. 동북아 금융허브 기반 마련 169
4.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인프라 확충 175
제8절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178
1.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마련 178
2.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가 촉진 180
3. 친환경 체제의 구축 182
4. 고유가 대응능력 제고 184
제5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188
제1절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시스템 구축 190
1. 규제개혁 가속화 190
2. 시장경쟁질서의 선진화 196
3. 국가 통계 시스템 개선 199
4. 소비자주권 강화 및 선진적 소비자정책 추진 201
5.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선진화와 심사분석 역량 강화 208
제2절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217
1. 증권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은행 육성 217
2. 금융규제 혁신 220
3. 방카슈랑스 제도 정비 222
4. 서민금융기관의 건전한 발전 도모 224
5. 금융인프라 개선 228
6. 사전예방적 금융감독기능의 강화 231
제3절 선진적 노사관계의 구축 235
1.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235
2.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입법 추진 236
3.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 구축 추진 239
제4절 부동산시장 안정기반 구축 242
1.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추진배경 242
2.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의 주요내용 245
제5절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251
1. 재정건전성 제고 및 재정선진화를 위한 체계 구축 251
2.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효율화 추진 255
3. 공공부문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제도 개혁 258
제6절 경제상황점검체계 운용 및 개선 263
1. 조기경보시스템 운용 및 활용 263
2. 조기경보시스템의 개선 264
3. 향후 계획 265
제6장 조세제도의 효율성ㆍ형평성 제고 266
제1절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지속 268
1.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및 적용범위 확대 268
2.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도입 269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연장 270
제2절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과세제도 합리화 271
1. 기업의 합병ㆍ분할 지원세제 정비 271
2.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ㆍ합리화 274
제3절 부동산 투기억제와 국가균형발전 지원 279
1.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 및 과세기준 개선 279
2.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281
3.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282
제4절 고령화 및 양극화에 대응한 세제보완 284
1.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율 인하 284
2. 퇴직연금 관련 소득공제 신설 285
3. 중산ㆍ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활성화 285
제5절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대 286
1.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 세입기반 확충 286
2. 과세기반 확대 291
3. 친환경 에너지 세제 개편 293
제6절 세제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공 297
1. 연말정산 간소화 297
2.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298
제7절 선진통상국가 달성을 위한 관세ㆍ통관제도 개선 300
1. FTA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제정 300
2. 통관제도 선진화를 통한 원활한 물류흐름 촉진 301
3.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관세율 제도 운용 303
4. 성실납세풍토 조성 및 납세자 보호 강화 304
제7장 동반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 306
제1절 차상위계층의 자활능력 배양 308
1. 교육기회의 확대 308
2. 보육서비스 확대 312
제2절 서민생활 개선 313
1. 영세자영업자 대책 추진 313
2. 재래시장 대책 추진 318
제3절 고용 창출 노력 강화 322
1. 고용 창출 노력 강화 필요성 및 추진 경과 322
2. 사회적 일자리 사업 추진 및 제도 개선 323
3. 인력수요ㆍ공급의 연계기능 강화 324
4. 직업능력개발 체계 강화 326
5. 향후 계획 326
제4절 사회안전망 강화 328
1.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329
2.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의료급여 확대 331
3. 4대 사회보험의 내실화 334
4.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340
5. 퇴직연금제 도입 341
제5절 국가 균형 발전 343
1.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ㆍ운용 343
2. 행정중심복합도시ㆍ기업도시ㆍ혁신도시 건설 347
부록 1. 국내 및 해외경제 일지 354
부록 2. 주요 경제 통계 384
목차 386
1. 국민소득계정 388
2. 실물경제 390
가. 생산과 출하 390
나. 투자 391
다. 소비 392
3. 대외거래 393
가. 국제수지(총괄) 393
나. 수출입(통관) 395
다. 지역별 수출입차 396
라. 외채ㆍ외환보유액ㆍ외국인투자ㆍ원유도입 398
마. 주요국가의 환율변동 비교 399
4. 통화ㆍ금리 400
5. 물가 및 수출입 단가 403
6. 고용 404
7. 경기 405
8. 해외지표 406
가. 주요국의 경제지표 406
나. 주요국가의 GDP규모 413
다. 주요국가의 1인당 GNI 414
라. 국제금리ㆍ국제원유 및 1차산품가격 415
판권지 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