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의 효율적인 평가체계개발 및 사업수행 평가 1
[첨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의 효율적인 평가체계개발 및 사업수행 평가 3
머리말 4
목차 6
요약 11
Ⅰ. 서론 1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1
2. 연구내용 및 방법 12
가. 연구내용 12
나. 연구방법 13
Ⅱ. 의료급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4
1. 의료급여 비용 현황 및 문제점 14
가. 전국적인 추세 14
나. 광역지자체별 추이 16
2. 지자체의 의료급여 담당 업무 현황 및 문제점 17
가. 지자체의 의료급여 담당 업무현황 17
나. 의료급여 업무상의 문제점 19
Ⅲ. 정책 평가관련 이론 20
1. 평가의 필요성 20
2. 제도 평가의 변화 경향 21
3. 제도 평가의 원칙 22
4. 제도 평가의 유형 및 평가 방법 종류 22
5. 제도 평가 방법 종류 24
6. 평가의 활용과 한계 극복 24
Ⅳ.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제도 운영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설정 25
1. 기초자치단체 평가항목 25
가. 자격관리측면 26
나. 급여관리측면 27
다. 서비스전달체계측면 28
라. 수요자 만족도 조사 28
마.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발굴실적 29
바. 광역자치단체의 평가 29
2. 광역자치단체 평가항목 29
3. 평가항목들에 대한 자료 구득 30
Ⅴ.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의료급여대상자 만족도 조사 30
1. 조사의 필요성 30
2. 조사방법 30
가. 조사내용 30
나. 조사의 기본설계 31
다. 조사 방식 및 일정 32
3. 조사결과와 해석 32
가. 의료급여 업무처리의 편리성에 대한 의견 32
나. 의료급여 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정확성 33
다. 의료급여 담당공무원의 태도 34
4. 평가점수 산정방식 35
Ⅵ. 평가결과 분석 35
1.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지표 산정방식 및 평가결과 36
가. 자격관리 측면 36
나. 급여관리측면 38
다. 서비스전달체계 측면 40
라.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보 실적 41
마. 차상위 기관의 평가방법 41
바. 기초자치단체 전체 평가결과 41
2.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지표 산정 방식 및 평가 결과 42
Ⅶ. 결론 43
1. 1차 평가(2003년)와의 비교 43
2. 평가관련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안 44
가. 평가항목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45
나.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산정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6
3. 사례관리요원의 배치에 따른 평가 영향 분석 47
[표 1] 의료급여 총 진료비 추이 15
[표 2]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틀 26
[표 3] 의료급여시행평가 전국순위표 42
[표 4] 광역자치단체 평가결과 43
[표 5] 1차 평가와의 비교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