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목차
I. 환경분쟁조정 현황 10
1. 총괄 12
2. 2005년도 조정현황 12
3. 피해 원인별 현황 13
4. 피해 내용별 현황 13
5. 처리 기간별 현황 14
6. 합의율 현황 14
II. 조정(調整) 사례 16
1. 서울특별시 18
【재정사례】 20
강서구 ○○동 건물신축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물질적ㆍ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서울환조 04-3-13) 20
서대문구 ○○동 건물 신축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재정 신청사건(서울환조 04-3-14) 35
강동구 ○○동 건물 신축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물질적ㆍ정신적 피해 분쟁재정 신청사건 (서울환조 04-3-27) 43
【조정사례】 53
송파구 ○○동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서울환조 04-2-14) 53
2. 부산광역시 62
【재정사례】 64
사하구 ○○동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부산환조 04-3-8) 64
연제구 ○○동 건축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및 영업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부산환조 04-3-11) 77
해운대구 ○○동 건축공사장의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재산적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부산 환조 04-3-12) 90
해운대구 ○○동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부산환조 04-3-13) 106
강서구 ○○동 지하철 역사 및 철로 구조물로 인한 농작물과 가축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부산환조 05-3-3) 118
해운대구 ○○동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부산환조 05-3-5) 137
해운대구 ○○동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부산환조 05-3-7) 151
동래구 ○○동 리모델링 공사장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부산환조 05-3-10) 164
부산진구 ○○동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부산환조 05-3-12) 180
진구 ○○동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부산환조 05-3-15) 194
금정구 ○○동 아파트신축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 및 재산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부산환조 05-3-18) 208
3. 인천광역시 226
【재정사례】 228
서구 ○○동 아파트 신축 공사장 소음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인천환조 05-3-1) 228
부평구 ○○동 보일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인천환조 05-3-3) 237
부평구 ○○동 교회신축공사장 소음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인천환조 05-3-6) 243
계양구 ○○동 아파트신축공사장 소음ㆍ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인천환조 05-3-7) 251
4. 대전광역시 260
【재정사례】 262
동구 ○○동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대전환조 05-3-2) 262
유성구 ○○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대전환조 05-3-7) 274
5. 경기도 288
【재정사례】 290
성남시 아파트건설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경기환조 04-3-27) 290
화성시 사업장 냉각탑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경기환조 04-3-34) 300
성남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소음으로 인한 물질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경기환조 04-3-41) 307
부천시 아파트 재건축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경기환조 04-3-45) 316
성남시 건축물 철거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 등으로 인한 물질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경기환조 04-3-47) 330
【알선사례】 341
용인시 건축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물질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경기환조 05-1-1) 341
6. 충청북도 346
【재정사례】 348
괴산 ○○○의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 (사과) 피해 분쟁재정 신청사건(충북환조 05-3-1) 348
괴산 ○○○의 일조방해로 인한 벼 피해 분쟁재정 신청사건(충북환조 05-3-2) 359
괴산 ○○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한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재정 신청사건(충북환조 05-3-3) 367
【조정사례】 382
진천 ○○리 식당의 수질로 인한 농작물 및 토양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사건(충북환조 05-2-1) 382
7. 경상북도 388
【재정사례】 390
영천시 ○○면 고속도로 교량으로 인한 농작물 일조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경북환조 05-3-5) 390
문경시 ○○면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농작물 일조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경북환조 05-3-6) 402
8. 경상남도 414
【재정사례】 416
밀양,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발파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경남환조 04-3-1) 416
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환경 분쟁조정 신청사건 (경남환조 04-3-7) 481
김해, (주)○○○○의 공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환경 분쟁조정 신청사건(경남환조 04-3-8) 512
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주택균열 및 정신적 피해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 (경남환조 05-3-1) 533
김해,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의 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경남환조 05-3-4) 584
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발파진동으로 인한 주택균열 피해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경남환조 05-3-11) 595
【조정사례】 636
진해, (주)○○○○ 공장 가동으로 인한 물적피해 환경 분쟁조정 신청사건(경남환조 04-2-3) 636
부록 654
[판권지] 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