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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목차
I. 분석 배경:2005년 경제 개관 6
1. 2005년 국내경제 현황 6
2. 2005년 세계경제 현황 23
II. 2005년 결산실행:주요 쟁점 28
1. 사업집행 부진 28
1) 자활근로사업 성과부진 28
2) 중소기업 IT 기술력 강화사업 성과부진 31
3)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의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35
4) 농어촌 복합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의 무리한 집행계획 39
5) 경제자유구역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부진 42
6) 행정자치부 새주소부여사업 사업성과 미비 50
7) 국가균형발전정책 집행부진에 따른 이월액 과다 53
2. 사업의 실효성 결여 60
8) 해외취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결여 60
9)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미비한 효과 64
10) 나눠먹기식 지역관광개발 사업: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 70
11)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백지화 74
12) 농어민건강보험료지원사업의 사업취지 퇴색 77
13)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의 타당성 결여 81
3. 무계획하고 허술한 사업집행 83
14) 대학경쟁력 강화사업 집행방식의 문제점 83
15) 기획예산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과다한 신규사업 추진 88
16) 국가교통DB구축사업의 부실한 집행 90
17) 국가기준점 정비사업의 부실한 집행 94
18) 장애인 영업장소지원사업의 졸속추진 98
19) 청소년스페이스캠프조성사업의 졸속추진 101
20) 국가재난관리 정보통신시스템의 주전산기 교체계획 104
21) 문화관광부 청사 대수선공사 107
4. 부적절한 예산집행 111
22) 육군본부 부대운영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111
23) 기상지진기술개발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115
24)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부적정 117
25) 외교통상부 예산전용에 의한 유급인턴 편법 운용 118
26) 이ㆍ전용절차 없이 예산 전용: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2캠퍼스 건립 120
5. 중복사업 난립 123
27) 부처간 유사사업 난립: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통신망 중복구축 123
28) 부처별 예산 중복 편성:OECD협력센터 127
29) 도로 및 철도사업의 중복투자 130
30) 신활력지역지원사업의 중복투자 134
6. 예비비 남용 138
31) 행정자치부:예비비 남용 138
3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무조정실:목적 외 예비비 사용 142
33) 기획예산처:부처별 예비비 연례적 반복 배정 144
34) 법무부:사전 계획 없이 예비비 반복 지출 146
35) 국무총리실과 재정경제부:부적절한 예비비 지출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