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이태훈
목차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7
제1절 형사절차의 현대적 과제 17
제2절 간이형사재판의 필요성과 가능성 19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제2장 비교법적 검토 23
제1절 독일 23
1. 공소의 제기 및 공소권자 23
2. 재판관할과 특별공판절차 25
3. 새로운 제재체계:질서위반법 27
제2절 일본 30
1. 난이재판소(簡易裁判所) 30
2. 구검찰청(區檢察廳) 36
3. 부검사제도(副檢事制度) 38
4. 검사직무대리제도(檢事職務代理制度) 41
5. 미죄처문제도(微罪處分制度) 41
6. 3자즉일처리방식(3者卽日處理方式) 44
7. 교통사건즉결재판수속법(交通事件卽決裁判手續法) 44
제3절 미국 46
1. 범죄의 분류 46
2. 간이법원과 치안판사제도 48
3. 경죄사건의 관할 51
4. 경죄사건의 개략적 처리절차 52
제3장 현행법상 간이형사재판:현황과 문제점 59
제1절 약식절차 59
1. 현행법상 규정 59
2. 문제점과 제도개선방향 61
가. 위헌성 논의 62
나. 피의자의 동의 문제 62
다. 처리절차 지연의 문제 64
라. 불이익변경금지의 문제 67
마. 약식명령의 송달과 벌금형 집행의 문제 69
제2절 즉결심판절차 71
1. 현행법상 규정 72
2. 문제점과 제도개선방향 77
가. 즉결심판청구의 대상범죄의 범위 78
1) 미시적 접근 78
2) 거시적 접근 78
나. 공소권의 행사주체 79
다. 소송경제와 실체진실발견 및 피고인 권익보호의 조화 80
1) 자유박탈형의 부과 문제 80
2) 증거법칙의 완화 문제 81
3) 기판력의 범위 문제 81
4) '예외적'인 불출석심판의 문제 82
5) 훈방권의 행사와 법적 근거의 문제 82
6) 미죄처분제도의 도입 문제 82
제3절 간이공판절차 83
1. 현행법상 규정 84
2. 문제점과 제도개선방향 85
제4장 간이형사재판제도의 발전적 정비방향 89
제1절 사법개혁위원회의 경미사건 '신속처리절차' 논의 89
1. 신속처리절차의 신설 89
2. 신속처리법정의 상설화 90
3. 서면재판(불출석재판)의 개선 91
4. 수사절차 및 재판절차의 간이ㆍ신속화 93
5. 신속처리절차의 적용범위 93
제2절 사건총량의 저감:경미범죄의 비범죄화 95
1. 비범죄화의 개념과 기준 96
2. 입법단계에서의 비범죄화 98
가.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 99
나. 통고처분제도의 활용 100
다. 질서위반법의 도입 102
3. 법적용단계에서의 비범죄화 104
가. 축소해석에 의한 비범죄화 105
나. 기소편의주의의 활용 107
제3절 선택과 집중:사건처리절차의 이원화 109
1. 우리나라 간이법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10
가. 우리나라의 간이법원제도 110
1)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 110
2) 간이법원 112
3) 순회심판소 114
4) 시ㆍ군법원 115
나. 현행법상 간이법원(시ㆍ군법원)의 문제점 116
2. 간이법원ㆍ검찰청의 기능적 구성 117
가. 시ㆍ군법원의 사물관할 조정 118
1) 중죄와 경죄의 구분 118
2) 경미범죄의 범위와 사물관할 120
나. 시ㆍ군법원에 대응하는 검찰기능의 확보 122
3. 간이법원ㆍ검찰청의 인적ㆍ물적 인프라 구축 124
가. 인적 자원의 확보 124
1) 자격요건의 이원화:부검사제도 127
2) 직무대리제도 : 검사직무대리제도 129
나. 물적 시설의 확보 131
제5장 결론 133
참고문헌 137
Abstract 145
판권지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