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6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배경 8
제2절 새로운 변화의 트렌드 11
1. 지역주의의 약화와 이념적 공간의 확대 11
2.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참여의 확대 14
3. 인터넷 공간의 정치적 활용 16
4. 투명성의 확대 19
5. 새로운 균열의 등장 가능성 20
제3절 연구의 목적과 방향 25
1. 현행 한국 정치제도의 문제 25
2. 연구의 방향 28
제2장 정당 개혁 방안에 대한 검토 32
제1절 한국 정당의 문제점 32
제2절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한 검토 37
1. 당수의 권한 견제 37
2. 상향식 공천과 참여의 제고 방안 48
제3절 소결론 60
제3장 정치자금의 개혁 방안 62
제1절 고비용 정치의 원인 분석 62
1. 후보자 중심의 선거운동 62
2. 지구당의 문제 66
3. 고용, 동원에 의한 선거운동 68
4. 비현실적인 법정 선거 비용 70
제2절 정치자금의 개혁 방안 72
1. 정치자금의 수요 측면 73
2. 정치자금의 공급 측면 80
3. 정치자금의 제도적 측면 88
4. 정치 문화의 측면 90
제3절 소결론 92
제4장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개혁 방안 94
제1절 기존 논의에 대한 평가 :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검토 94
1. 대표성과 관련된 문제점 96
2. 파벌의 강화와 돈 선거의 문제점 98
제2절 바람직한 대안의 모색 100
1. 대안 선택의 기준 100
2. 대안으로서 결합형 선거제도에 대한 검토 102
제3절 소결론 107
제5장 결론 109
참고문헌 112
[표 2-1] 우리나라 정당의 당원 수와 당비 납부율(%) 34
[표 2-2]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당헌상의 의원 총회의 기능과 권한 46
[표 4-1] 2002년 지방선거의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동트식)(PR 100석으로 가정) 106
[그림 2-1] 개방성에 따른 공직 후보 선출 방식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