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1. 문제의 제기 5
2. 북한의 인터넷 개방 동향 및 남북 인터넷 교류 현황 6
가) 북한의 인터넷 개방 동향 6
나) 남북 인터넷 교류 실태와 전망 8
다) 우리 정부의 법 운용 및 정책적 입장 10
3. 현행법상 남북 인터넷 교류의 법적 규율 11
가)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한 남북 간 인적ㆍ물적 교류의 법적 규율 11
나) 현행 남북 인터넷 교류의 법적 규율 19
4. 남북 인터넷 교류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문제 : 북한주민 접촉승인제를 중심으로 22
가) 북한주민 접촉승인제 개정을 둘러싼 법적 논쟁 22
나) 남북 인터넷 교류와 관련된 법적ㆍ정치적 고려사항 26
5. 결어 33
부록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35
[표 1] 북한의 컴퓨터 통신망 현황 7
[표 2] 북한주민 접촉승인 신청시 구비 서류 12
[표 3] 북한주민 접촉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및 접촉결과보고서 제출기한 14
[표 4] 북한주민 접촉신청에 따른 조치결과(1998~2003. 4. 누계) 14
[표 5] 남북교역 추진절차 15
[표 6] 반출ㆍ반입 승인신청 처리절차 16
[표 7] 반입 승인신청시 구비 서류 17
[표 8]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시 구비 서류 18
[표 9] 협력사업 승인신청시 구비 서류 18
[표 10] 「남북교류협력시스템」운용 현황 30
[표 11] 남북교류협력법 신ㆍ구 조문 대비표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