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19
1. 연구의 목적 20
2. 연구의 내용 23
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수립 23
1) 인구수 및 학생수 예측 23
2) 학급수 예측 23
3) 학급수에 따른 교원수 예측 23
4) 수업 시수를 반영한 교원수 예측 23
5) 토요 휴무를 반영한 교원수 예측 24
6) 총 소요 교원수 산출 및 신규 채용 규모 예측 24
나. 교원 배치 기준 개선 24
1) 교원 배치 기준의 개념 및 원칙 24
2) 교원 배치 기준의 법적 근거 및 운용 절차 24
3) 교원 배치의 실태 및 문제점 25
4) 주요국의 교원 배치 기준 25
5) 개선 방안 25
다. 교원 정원 관리 시스템 개선 26
1) 교원 정원 관리의 개념 및 근거 26
2) 교원 정원 관리의 실태 및 문제점 26
3) 주요국의 교원 정원 관리 시스템 26
4) 교원 정원 관리 시스템의 개선 방향 제안 27
3. 연구 방법 27
가. 문헌 분석 28
나. 통계 데이터베이스 분석 28
다. 면담 출장 조사 29
라. 시나리오 분석 29
마. 교육과정 편제에 따른 교사수 산출 29
바. 정책 토론회 개최 30
사. 주요국의 사례 분석 30
Ⅱ. 중ㆍ장기 교원 수급 계획 수립 32
1. 교원 수급 계획 수립의 필요성 33
2. 교원 수요 예측 변수 및 절차 33
3. 교원 수요 예측 방법 35
가. 인구수 및 학생수 예측 35
나. 학급수 예측 36
다. 학급수에 따른 교원수 예측 38
라. 수업 시수를 반영한 교원수 예측 39
마. 토요 휴무를 반영한 교원수 예측 40
바. 교원 수요 예측의 종합 41
4. 교원 수요 예측 결과 42
가. 총 소요 교원수 42
나. 신규 교원 채용 규모 49
5. 교원 수급 계획 52
Ⅲ. 교원 배치 기준 개선 54
1. 교원 배치 기준의 개념 및 원칙 55
가. 교원 배치의 개념 및 의의 55
나. 교원 배치 기준의 원칙 57
1) 교원 수요 결정 요인의 합리적 반영 58
2)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59
3) 지역 특성 및 단위학교의 특수성 반영 59
4)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원간 형평성 추구 60
2. 교원 배치 기준의 법적 근거 및 운용 절차 60
가. 교원 배치 기준의 법적 근거 61
나. 교원 배치의 운용 절차 62
1) 교원 배치 절차 62
2) 교원 배치 관련 각 기관의 역할 66
3. 교원 배치의 실태 및 문제점 70
가. 법정정원 확보율 70
1) 실태 70
가) 직위별 법정정원 확보율 70
나) 시ㆍ도별 법정정원 확보율 72
2) 문제점 74
나. 주당 수업 시수 75
1) 실태 75
가) 시ㆍ도별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 75
나) 지역규모별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 79
다) 학교규모별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 80
2) 문제점 86
다. 학급 및 교원 대비 학생수 87
1) 실태 87
가) 학급당 학생수 87
나) 교원 1인당 학생수 90
2) 문제점 92
라. 교원의 수업 외 업무부담 93
1) 실태 93
2) 문제점 95
마. 상치 교사 95
1) 실태 95
2) 문제점 96
4. 주요국의 교원 배치 기준 98
가. 미국 99
1) 교원 배치 기준의 법적 근거 및 책정 준거 99
가) 교원 배치 기준의 법적 근거 99
나) 교원 배치 기준의 책정 준거 99
2) 교원 배치의 절차 및 운용 방법 100
가) 교원 배치의 절차 100
나) 교원 배치의 운용 방법 101
3) 교원 배치 기준의 문제점 103
가) 학생의 학습권 침해 103
나) 교사 부족 문제 104
다) 취약 지역 학교의 교사 확보 문제 104
나. 프랑스 106
1) 교원 배치 기준의 법적 근거 및 책정 준거 106
가) 교원 배치 기준의 법적 근거 106
나) 교원 배치 기준의 책정 준거 106
2) 교원 배치의 절차 및 운용 방법 108
가) 교원 배치의 절차 108
나) 교원 배치의 운용 방법 110
3) 교원 배치 기준의 문제점 114
가) 학생의 학습권 침해 114
나) 교원 배치의 지역간 격차 115
다) 단위학교의 요구 반영 미흡 116
라) 교원간 주당 수업 시수 격차 117
다. 호주 118
1) 교원 배치 기준의 법적 근거 및 책정 준거 118
가) 교원 배치 기준의 법적 근거 118
나) 교원 배치 기준의 책정 준거 119
2) 교원 배치의 절차 및 운용 방법 120
가) NSW주의 교원 배치 절차 120
나) 교원 배치의 운용 방법 122
3) 교원 배치 기준의 문제점 124
가) 취약 지역의 교사 확보 문제 124
나) 소규모 학교의 학습권 보장 문제 125
라. 일본 126
1) 교원 배치 기준의 법적 근거 및 책정 준거 126
가) 교원 배치 기준의 법적 근거 126
나) 교원 배치 기준의 책정 준거 127
2) 교원 배치의 절차 및 운용 방법 129
가) 교원 배치의 절차 129
나) 교원 배치의 운용 방법 130
3) 교원 배치 기준의 문제점 131
가) 소규모 학교 학습권 보장 문제 131
나) 교원간 업무 격차 132
마. 요약 및 시사점 132
5. 개선 방안 135
가. 개선 방향 및 원칙 135
나. 개선을 위한 대안들 137
1) 현행 교원 배치 기준에 학교규모를 반영하는 방안 137
2) 표준 수업 시수를 도입하는 방안 139
3)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교사수 산출 방안 140
다. 학교규모별 최소 교사수 추정 142
1) 추정 방법 142
2) 교사수 추정 결과 143
가) 초등학교 143
나) 중학교 148
다) 고등학교 152
3)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사수와 현행 교사수 비교 157
4) 교원 배치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160
Ⅳ. 교원 정원 관리 시스템 개선 163
1. 교원 정원 관리의 개념 및 근거 164
가. 교원 정원 관리의 개념 및 의의 164
1) 정원 관리의 개념 164
2) 교원 정원 관리의 목표 166
3) 교원 정원 관리 시스템의 요건 167
가) 교원 인력의 차별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 167
나) 학교 현장의 요구 부응 및 현장 적합성 167
다) 교육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성 167
라) 교원 인력 운영의 효율화 168
마) 사회ㆍ인구 변화에의 탄력적 대응성 168
4) 교원 정원 관리의 의의 168
가)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교사임용 169
나) 교원의 충원과 선발 171
나. 교원 정원 관리의 주체 171
2. 교원 정원 관리의 실태 및 문제점 175
가. 교원 정원 관리의 법적 근거 175
1) 교육의 자주성 176
2) 교육의 전문성 176
3) 정치적 중립성 177
나. 교원 정원 관리의 현황 및 실태 179
1) 행정자치부에 의한 교원 정원 관리 179
가) 교원 정원 관리권의 규정 179
나) 교원 정원의 결정 절차 180
2)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한 교원배치 181
3) 교원 확보 실태 182
가) 공립학교 교원 정원 확보실태 182
나) 교원의 주당 평균 수업 시수 182
다) 교원수요 예측의 복합성 185
4) 교육여건 국제비교 185
가) 교원 1인당 학생수 186
나) 학교 행정인력의 확보 186
다. 현행 교원 정원 관리의 문제점 187
1) 학교교육 정상화에 필요한 적정 수 교원 확보 실패 187
2) 학교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원 정원 정책 188
3) 교육정책과 유리된 교원 정원 관리 시스템 188
4) 교육 투자 효율성의 저하 189
5) 사회ㆍ인구적 변화에의 대응력 미흡 189
6) 교육비의 비효율적 사용 190
3. 주요국의 교원 정원 관리 시스템 191
가. 교원 정원 관리 주체 191
1) 미국 191
2) 프랑스 192
3) 호주 193
4) 일본 194
5) 영국 195
나. 교원 정원 관리 시스템 운용 방법 196
1) 미국 196
가) 교원 정원 관리 시스템 196
나) 교원 정원 산출 199
다) 교사 수요 증감과 대책 199
라) 연방 수준의 교원 인력 관리 시스템 요구 199
2) 프랑스 200
3) 호주 204
가) 초등학교 교원 정원 관리 204
나) 중등학교 교원 정원 관리 206
4) 일본 207
다. 시사점 209
4. 개선 방안 211
가. 개선의 당위성 211
1) 교원 법정정원 확보 노력의 가시화 212
2) 현장의 요구와 수요에의 대응력 증대 212
3) 정부 추진 교육정책과의 유기적 연계성 증진 213
4) 교육 투자 효율성의 증대 213
5) 사회ㆍ인구적 변화에의 대응력 증진 213
나. 교원 정원 관리 시스템의 요건 214
다. 개선 방향 215
1) 교원 정원 관리권의 교육인적자원부 이관 215
2) 교육인적자원부 이관 후의 교원표준정원 관리 및 평가제도의 운영 216
3) 지방교육자치에 부응하는 자율적인 교원 정원 관리 및 운영 216
라. 교원 정원 관리 운용 방안 217
1) 지방교육자치권 및 자율권의 확대 217
2) 지방자치단체 교원정원 관리권 확대의 논리 218
3) 지방자치단체 교원 정원 관리권 확대의 주요 내용 219
4) 교원 표준정원제의 도입 220
5) 총액인건비제의 도입 224
6) 요약 및 정책적 제언 226
Ⅴ. 요약 228
1. 중ㆍ장기 교원 수급 계획 수립 229
2. 교원 배치 기준 개선 232
가. 교원 배치 기준의 개념 및 원칙 232
나. 교원 배치 기준의 법적 근거 및 운용 절차 233
다. 교원 배치의 실태 및 문제점 233
라. 주요국의 교원 배치 기준 234
마. 개선 방안 235
3. 교원 정원 관리 시스템 개선 237
가. 교원 정원 관리의 개념 및 근거 237
나. 교원 정원 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238
다. 주요국의 교원 정원 관리 시스템 239
라. 개선 방안 241
참고문헌 243
국가사례별 참고문헌 247
부록 252
부록 1. 시ㆍ군별 초ㆍ중ㆍ고 학급당 학생수 및 학급당 교원수 253
부록 2. 교원 수요 예측값 267
[표 Ⅱ-1]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령 인구수와 학생수 및 재학률(2005) 35
[표 Ⅱ-2] 예측단위의 도시규모별 지역별 분포 37
[표 Ⅱ-3] 향후 15년간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제 1안) 37
[표 Ⅱ-4] 향후 15년간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제 2안) 38
[표 Ⅱ-5] 향후 15년간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제 3안) 38
[표 Ⅱ-6] 연도별 수업 시수 감축 계획 39
[표 Ⅱ-7] 수업 시수 감축에 의한 교원 초과 수요 비율 40
[표 Ⅱ-8] 토요 휴무에 의한 교원 수요 비율 41
[표 Ⅱ-9] 예측 조건별 교원수 최소 예측값 및 최종 예측값(초등학교) 44
[표 Ⅱ-10] 2005년도 교원수 기준 교원수 변동 예상인원과 백분율(초등학교) 45
[표 Ⅱ-11] 예측 조건별 교원수 최소 예측값 및 최종 예측값(중학교) 46
[표 Ⅱ-12] 2005년도 교원수 기준 교원수 변동 예상인원과 백분율(중학교) 47
[표 Ⅱ-13] 예측 조건별 교원수 최소 예측값 및 최종 예측값(고등학교) 48
[표 Ⅱ-14] 2005년도 교원수 기준 교원수 변동 예상인원과 백분율(고등학교) 48
[표 Ⅱ-15] 초ㆍ중등교원 신규 채용 현황(2001-2005) 49
[표 Ⅱ-16] 초ㆍ중등교원 퇴직인원 현황(2001-2005) 49
[표 Ⅱ-17] 향후 15년간 중등 교원수 예측값 51
[표 Ⅱ-18] 초ㆍ중등교원 양성 규모 추정(2007-2010) 52
[표 Ⅲ-1] 교원 배치 기준의 법적 근거 62
[표 Ⅲ-2] 2006학년도 공립 각급학교 교원 소요정원 및 기초자료 목록(2005.3.18) 65
[표 Ⅲ-3] 직위별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2005) 71
[표 Ⅲ-4] 시ㆍ도별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2005) 73
[표 Ⅲ-5] 시ㆍ도별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2005) 75
[표 Ⅲ-6] 시ㆍ도별 초등학교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 최대ㆍ최소ㆍ평균값(2005) 76
[표 Ⅲ-7] 시ㆍ도별 중학교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 최대ㆍ최소ㆍ평균값(2005) 77
[표 Ⅲ-8] 시ㆍ도별 고등학교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 최대ㆍ최소ㆍ평균값(2005) 78
[표 Ⅲ-9] 지역규모별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 최대ㆍ최소ㆍ평균값(2005) 80
[표 Ⅲ-10] 학교규모별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2005) 81
[표 Ⅲ-11] 학교규모에 따른 주당 수업 시수별 초등학교 교원수(2005) 82
[표 Ⅲ-12] 학교규모에 따른 주당 수업 시수별 중학교 교원수(2005) 84
[표 Ⅲ-13] 학교규모에 따른 주당 수업 시수별 고등학교 교원수(2005) 85
[표 Ⅲ-14] 시ㆍ도별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2005) 88
[표 Ⅲ-15] 지역규모별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2005) 89
[표 Ⅲ-16] 시ㆍ도별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2005) 90
[표 Ⅲ-17] 지역규모별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2005) 92
[표 Ⅲ-18] 학교규모별 초ㆍ중등교사의 근무시간 내 직무 수행 소요 시간 94
[표 Ⅲ-19] 중ㆍ고등학교 핵심교과 자격증 전공, 제2전공 및 부전공 상치교사 비율 96
[표 Ⅲ-20] 교원 배치의 실태 및 문제점 97
[표 Ⅲ-21] 미국 소수인종, 무상급식비율, 학교구 위치별 교사 충원 지연율(1999-2000) 105
[표 Ⅲ-22] 호주 교원 충원 프로그램별 배치 교사수 124
[표 Ⅲ-23] 일본 공립학교 학교규모별 교원 배치 기준 127
[표 Ⅲ-24] 일본 지방자치단체 교원 배치 개선 방침 131
[표 Ⅲ-25] 주요국의 교원 배치 현황 및 문제점 133
[표 Ⅲ-26]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제 및 수업시간 배당표 144
[표 Ⅲ-27] 초등학교 6학급 기준 필요 교사수 추정 145
[표 Ⅲ-28] 초등학교 18학급 기준 필요 교사수 추정 145
[표 Ⅲ-29] 초등학교 36학급 기준 필요 교사수 추정 146
[표 Ⅲ-30] 초등학교 43학급 기준 필요 교사수 추정 147
[표 Ⅲ-31]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편제 및 수업시간 배당표 149
[표 Ⅲ-32] 중학교 6학급 기준 필요 교사수 추정 150
[표 Ⅲ-33] 중학교 18학급 기준 필요 교사수 추정 151
[표 Ⅲ-34] 중학교 36학급 기준 필요 교사수 추정 151
[표 Ⅲ-35] 중학교 43학급 기준 필요 교사수 추정 152
[표 Ⅲ-36]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 및 수업시간 배당표 153
[표 Ⅲ-37] 고등학교 6학급 기준 필요 교사수 추정 154
[표 Ⅲ-38] 고등학교 18학급 기준 필요 교사수 추정 155
[표 Ⅲ-39] 고등학교 36학급 기준 필요 교사수 추정 156
[표 Ⅲ-40] 고등학교 43학급 기준 필요 교사수 추정 157
[표 Ⅲ-41]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규모별 필요 교사수 및 평균 수업 시수 158
[표 Ⅲ-42]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규모별 학교수 및 평균 교사수 158
[표 Ⅲ-43] 초ㆍ중ㆍ고 학교규모별 교사수 비교 159
[표 Ⅳ-1] 연도별 교원 정원 요구, 확보 및 증원 현황 182
[표 Ⅳ-2]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의 연도별 주당 평균 수업 시수 183
[표 Ⅳ-3] 학교급별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2004) 185
[표 Ⅳ-4] IMD 평가요소 중 우리나라의 교육관련 인프라 순위(2004) 186
[표 Ⅳ-5] IMD 국가경쟁력 및 교원 1인당 학생비율의 연도별 순위 186
[표 Ⅳ-6] OECD 국가 학교 행정인력 배치 국제 비교(2002) 187
[표 Ⅳ-7] 정부의 세출 예산 규모 191
[표 Ⅳ-8] 국가별 정원 관리의 주체 196
[표 Ⅳ-9] 호주 초등학교 교원 배정표 205
[표 Ⅳ-10] 호주 중등학교 11-12학년의 교원 배정표 207
[표 Ⅳ-11] 교원 정원 관리권 이양 수준별 장단점 220
[그림 Ⅰ-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31
[그림 Ⅲ-1] 교원 배치의 절차 63
[그림 Ⅲ-2]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 및 교사 배정 절차 69
[그림 Ⅲ-3] 시ㆍ도별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2005) 73
[그림 Ⅲ-4] 시ㆍ도별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2005) 76
[그림 Ⅲ-5] 시ㆍ도별 초등학교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 최대ㆍ최소ㆍ평균값(2005) 77
[그림 Ⅲ-6] 시ㆍ도별 중학교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 최대ㆍ최소ㆍ평균값(2005) 78
[그림 Ⅲ-7] 시ㆍ도별 고등학교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 최대ㆍ최소ㆍ평균값(2005) 79
[그림 Ⅲ-8] 지역규모별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2005) 80
[그림 Ⅲ-9] 학교규모별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2005) 81
[그림 Ⅲ-10] 학교규모에 따른 주당 수업 시수별 초등학교 교원수(2005) 83
[그림 Ⅲ-11] 학교규모에 따른 주당 수업 시수별 중학교 교원수(2005) 84
[그림 Ⅲ-12] 학교규모에 따른 주당 수업 시수별 고등학교 교원수(2005) 86
[그림 Ⅲ-13] 시ㆍ도별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2005) 88
[그림 Ⅲ-14] 지역규모별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2005) 89
[그림 Ⅲ-15] 시ㆍ도별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2005) 91
[그림 Ⅲ-16] 지역규모별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2005) 92
[그림 Ⅲ-17] 학교규모별 초ㆍ중등교사의 근무시간 내 직무 수행 소요 시간 94
[그림 Ⅳ-1] 교원 정원의 결정 절차 181
[그림 Ⅳ-2] 초ㆍ중등교원 법정정원 확보율 추이 183
[그림 Ⅳ-3]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의 연도별 주당 평균 수업 시수 184
[그림 Ⅳ-4] 프랑스 초ㆍ중등교원 정원 관리의 단계 203
[그림 Ⅳ-5] 교원 정원 관리 시스템 개선의 기본 틀 214
[그림 Ⅳ-6] 표준 정원제로서의 교원 정원 산정 절차 224
[부표 Ⅰ-1] 시ㆍ군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및 학급당 교원수(2005) 253
[부표 Ⅰ-2] 시ㆍ군별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및 학급당 교원수(2005) 258
[부표 Ⅰ-3] 시ㆍ군별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및 학급당 교원수(2005) 262
[부표 Ⅱ-1] 학생수 예측값(초등학교, 2006~2020) 267
[부표 Ⅱ-2] 학생수 예측값(중학교, 2006~2020) 267
[부표 Ⅱ-3] 학생수 예측값(고등학교, 2006~2020) 268
[부표 Ⅱ-4] 학급당 학생수 감축 1안에 따른 학급수 예측값(초등학교, 2006~2020) 268
[부표 Ⅱ-5] 학급당 학생수 감축 2안에 따른 학급수 예측값(초등학교, 2006~2020) 268
[부표 Ⅱ-6] 학급당 학생수 감축 3안에 따른 학급수 예측값(초등학교, 2006~2020) 269
[부표 Ⅱ-7] 학급당 학생수 감축 1안에 따른 학급수 예측값(중학교, 2006~2020) 269
[부표 Ⅱ-8] 학급당 학생수 감축 2안에 따른 학급수 예측값(중학교, 2006~2020) 269
[부표 Ⅱ-9] 학급당 학생수 감축 1안에 따른 학급수 예측값(고등학교, 2006~2020) 270
[부표 Ⅱ-10] 학급당 학생수 감축 2안에 따른 학급수 예측값(고등학교, 2006~2020) 270
[부표 Ⅱ-11] 학급당 학생수 감축 1안에 따른 교원수 예측값(초등학교, 2006~2020) 270
[부표 Ⅱ-12] 학급당 학생수 감축 2안에 따른 교원수 예측값(초등학교, 2006~2020) 271
[부표 Ⅱ-13] 학급당 학생수 감축 3안에 따른 교원수 예측값(초등학교, 2006~2020) 271
[부표 Ⅱ-14] 학급당 학생수 감축 1안 + 수업 시수 감축 반영 교원수 예측값(초등학교, 2006~2020) 271
[부표 Ⅱ-15] 학급당 학생수 감축 2안 + 수업 시수 감축 반영 교원수 예측값(초등학교, 2006~2020) 272
[부표 Ⅱ-16] 학급당 학생수 감축 3안 + 수업 시수 감축 반영 교원수 예측값(초등학교, 2006~2020) 272
[부표 Ⅱ-17] 학급당 학생수 감축 1안 + 토요휴무 반영 교원수 예측값(초등학교, 2006~2020) 272
[부표 Ⅱ-18] 학급당 학생수 감축 2안 + 토요휴무 반영 교원수 예측값(초등학교, 2006~2020) 273
[부표 Ⅱ-19] 학급당 학생수 감축 3안 + 토요휴무 반영 교원수 예측값(초등학교, 2006~2020) 273
[부표 Ⅱ-20] 학급당 학생수 감축 1안 + 수업 시수 감축 + 토요휴무 반영교원수 예측값(초등학교, 2006~2020) 273
[부표 Ⅱ-21] 학급당 학생수 감축 2안 + 수업 시수 감축 + 토요휴무 반영교원수 예측값(초등학교, 2006~2020) 274
[부표 Ⅱ-22] 학급당 학생수 감축 3안 + 수업 시수 감축 + 토요휴무 반영교원수 예측값(초등학교, 2006~2020)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74
[부표 Ⅱ-23] 학급당 학생수 감축 1안에 따른 교원수 예측값(중학교, 2006~2020) 274
[부표 Ⅱ-24] 학급당 학생수 감축 2안에 따른 교원수 예측값(중학교, 2006~2020) 275
[부표 Ⅱ-25] 학급당 학생수 감축 1안 + 수업 시수 감축 반영 교원수 예측값(중학교, 2006~2020) 275
[부표 Ⅱ-26] 학급당 학생수 감축 2안 + 수업 시수 감축 반영 교원수 예측값(중학교, 2006~2020) 275
[부표 Ⅱ-27] 학급당 학생수 감축 1안 + 토요휴무 반영 교원수 예측값(중학교, 2006~2020) 276
[부표 Ⅱ-28] 학급당 학생수 감축 2안 + 토요휴무 반영 교원수 예측값(중학교, 2006~2020) 276
[부표 Ⅱ-29] 학급당 학생수 감축 1안 + 수업 시수 감축 + 토요휴무 반영교원수 예측값(중학교, 2006~2020) 276
[부표 Ⅱ-30] 학급당 학생수 감축 2안 + 수업 시수 감축 + 토요휴무 반영교원수 예측값(중학교, 2006~2020) 277
[부표 Ⅱ-31] 학급당 학생수 감축 1안에 따른 교원수 예측값(고등학교, 2006~2020) 277
[부표 Ⅱ-32] 학급당 학생수 감축 2안에 따른 교원수 예측값(고등학교, 2006~2020) 277
[부표 Ⅱ-33] 학급당 학생수 감축 1안 + 수업 시수 감축 반영 교원수 예측값(고등학교, 2006~2020) 278
[부표 Ⅱ-34] 학급당 학생수 감축 2안 + 수업 시수 감축 반영 교원수 예측값(고등학교, 2006~2020) 278
[부표 Ⅱ-35] 학급당 학생수 감축 1안 + 토요휴무 반영 교원수 예측값(고등학교, 2006~2020) 278
[부표 Ⅱ-36] 학급당 학생수 감축 2안 + 토요휴무 반영 교원수 예측값(고등학교, 2006~2020) 279
[부표 Ⅱ-37] 학급당 학생수 감축 1안 + 수업 시수 감축 + 토요휴무 반영교원수 예측값(고등학교, 2006~2020) 279
[부표 Ⅱ-38] 학급당 학생수 감축 2안 + 수업 시수 감축 + 토요휴무 반영교원수 예측값(고등학교, 2006~2020)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