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1. 서론 6
2. 케이블TV 산업의 수평적 소유 규제에 대한 논거 10
가. 방송부문 수평 소유규제의 논거 10
나. 미국 통신법을 통해 본 케이블TV 산업의 수평 소유규제 논거 11
미국 통신법에서의 수평 소유규제 11
시장지배력 vs. 경제적 효율성 12
다. 미국의 케이블TV 수평결합 규제 논쟁 13
1984년 규제완화 이후 가격상승 및 수평/수직결합의 증가 13
수평/수직결합에 대한 우려와 상하원 청문회 14
1992년 케이블TV법과 FCC의 소유상한 규제 15
MSO들의 소송 제기와 법적 논쟁 16
「1999 Cable Ownership Order」와 소유규제 논쟁 17
적정 소유규제 기준 제정을 위한 계속된 논쟁 18
3. 케이블TV 산업의 시장구조와 소유집중 19
가. 케이블TV 산업의 시장구조 변화 19
종합유선과 중계유선의 이원적 경쟁구조(1995∼2000) 19
독점과 복점이 혼재된 산업구조(2001∼현재) 20
나. 케이블TV 산업의 수평적 시장집중 21
MSO 형성을 위한 경쟁 21
5개 내외의 MSO가 주도하는 시장 21
케이블TV 산업의 시장 집중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22
미국 케이블TV 산업 집중도와의 비교 24
다. 케이블TV 산업의 시장 집중도의 의미 25
4. 케이블TV 산업의 수평적 소유규제 기준 26
가. 현행 수평적 소유규제 기준에 대한 논의 26
매출액 기준의 문제점 26
케이블TV 방송권역 수 기준의 문제점 28
가입자 기준으로 전환 30
나. 시장획정 31
중계유선방송을 포함할 것인가 31
케이블TV와 DBS의 경쟁 32
다. 동일 권역에서의 경쟁 SO의 합병 36
Comcast와 AT&T의 합병 vs. Echostar와 DiecTV의 합병 36
경쟁권역 두 SO 합병과 소비자 편익 37
5. 결론 39
참고문헌 41
[표 3-1] MVPD 사업자 수의 변화 20
[표 3-2] 케이블TV 산업의 MSO 현황 22
[표 3-3] 케이블TV 산업 시장집중도의 변화 23
[표 3-4] 미국 다채널방송(MVPD)시장의 집중도 변화 24
[표 4-1] 미국 MVPD 시장에서 케이블TV와 DBS의 점유률 추이 33
[표 4-2] 다채널방송서비스 가입가구 추이 35
[그림 4-1] 케이블TV 방송 권역의 가구수 분포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