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Executive Summary
목차
PART Ⅰ : 대아시아 지식협력과 환경협력분야 조사사업 개요 20
1.1 대아시아 지식협력사업의 개요 21
1.2 대아시아 지식협력사업 추진의 배경과 의의 21
2.1 우리나라 대아시아 환경협력 추진 배경 23
2.2 지식협력사업의 중요성과 위치 24
3.1 협력사업 추진경과 25
3.2 지식협력사업 추진 구조 26
1.1 조사사업의 목적 28
1.2 조사사업 내용 28
2.1 연구수행방법 30
2.2 연구추진과정 31
2.3 추진구조 32
1. 대아시아 환경협력의 필요성 35
2. 대아시아 협력현황 36
PART Ⅱ : 중국의 잠재적 협력가능분야 현황 39
1.1 1단계 : 1949~1972년 40
1.2 2단계 : 1973~1982년 40
1.3 3단계 : 1983~1988년 40
1.4 4단계 : 1989~1995년 40
1.5 5단계 : 1996~2000년 40
2.1 대기 오염 41
2.2 수질 오염 42
2.3 고형폐기물 43
1.1 환경 입법부 44
1.2 환경 행정부 44
1.3 환경 사법 기관 44
7.1 전략적 목표 48
7.2 주요 과업 48
7.3 계획의 이행 방법 48
7.4 중점 사업 및 투자 49
2.1 규제 정비 (Regulatory Arrangement) 51
2.2 조직 정비 (Institutional Arrangement) 51
3.1 기업 환경경영 현황 52
3.2 기업 환경경영 : 주요 문제 52
4.1 지역중심(Area-based) ISO 14000 53
4.2 환경산업 53
1.1 도시 대기오염관리 위한 인프라 54
1.2 도시 하수처리를 위한 인프라 55
1.3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인프라 55
2.1 지속적인 환경투자 55
2.2 China Trans-Century Green Program 56
2.3 도시 환경관리 58
3.1 환경인프라 관리체계 58
3.2 장애물 및 문제점 58
1.1 일본과의 환경협력 60
1.2 독일과의 환경협력 60
1.3 캐나다와의 환경협력 60
1.4 미국과의 환경협력 61
1.5 영국과의 환경협력 61
2.1 세계 은행과의 협력 61
2.2 GEF와의 환경협력 62
1.1 현황 및 도전 63
1.2 협력 수요 64
1.3 협력전략 65
2.1 현황과 기회 65
2.2 협력 수요 67
3.1 비점오염원 환경관리의 현황과 도전 67
3.2 비점오염원 환경관리에 관한 협력 수요 68
4.1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환경보호에 관한 도전 및 기회 69
4.2 WTO 분야의 중국-한국 간 협력 수요 71
PART Ⅲ : 환경협력사업 수요도출을 위한 접근과정 72
3.1 환경부 실국회의 79
3.2 관련기관 간담회 79
3.3 자문단 회의 80
PART Ⅳ : 환경협력사업수요 및 협력전략 83
1.1 양국간 교역 현황 84
1.2 양국 환경협력사업 현황 85
1.3 공적개발원조 및 지원 현황 86
2.1 쌍무 환경협력 88
2.2 다자간 환경협력 89
3.1 중국 환경협력 포지션 90
3.2 대중국 환경협력 SWOT 91
3.3 환경협력 포지셔닝 전략 92
3.4 환경협력 추진체계 93
1.1 분야 도출 배경 101
1.2 주요 협력 희망 내용 101
1.3 중국 환경경영 현황 102
1.4 우리나라의 관련 경험과 지식격차 103
1.5 사업추진의 방향 및 전략 104
1.6 사업추진 체계 106
2.1 분야 도출 배경 106
2.2 주요 협력 희망 내용 107
2.3 시골지역 환경 관련 현황 107
2.4 우리나라의 관련 경험과 지식격차 108
2.5 사업추진의 방향 및 전략 110
2.6 사업추진 체계 111
1.1 사업목적 및 개요 112
1.2 연차별 추진사업 112
2.1 사업목적 및 개요 116
2.2 연차별 추진사업 117
3.1 사업목적 및 개요 119
3.2 사업 개요 119
참고문헌 121
부록 123
[부록 1] 환경산업과 기업의 관련 경험, 비전 및KP 사업과의 연계성 124
1. 전국친화기업협의회 124
2. 한국환경산업협회 129
3. 상하수도협회 139
[부록 2] 대아시아 협력사업을 위한 우리나라협력원 142
1. 우리나라의 국제협력현황 142
2. KOICA 자금 146
3. EDCF 자금 149
[부록 3] 1, 2차 지식협력 워크샵 Minute 156
1. 1차 워크샵 Minute 156
2. 2차 워크샵 Minute 159
3. Contact List 166
[표 I-1] 아시아 환경산업 시장규모 36
[표 II-1] 1995년, 2000년간의 폐수 방류와 COD 수치 비교 43
[표 II-2] 중국 환경정책의 규제 및 도구 체계 47
[표 II-3] 에너지 및 자원 소비량 수준 50
[표 II-4] 1985, 1995, 2000년도의 환경인프라 54
[표 II-5] 중국의 하수와 산업폐수 처리 및 처리 시설 55
[표 II-6] 1999년 중국의 폐기물 처리 및 처리 시설 55
[표 II-7] China Trans-Century Green Project에서 제안된 프로젝트의 분야 57
[표 II-8] Chinese Trans-Century Green Program (2001∼2005년) 59
[표 II-9] WTO 분야의 중국-한국 간 협력 수요 71
[표 IV-1] 한중 교역 동향 (단위 : 억불, %) 84
[표 IV-2]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 추이 (단위 : 건, 백만불) 85
[표 IV-3] 대중국 사업별 EDCF 자금집행 현황 (2001. 12. 31.현재) 87
[표 IV-4] 대중국 환경협력 SWOT 91
[표 IV-5] 한-중 환경협력사업 체계 95
[표 IV-6] 단기 환경협력사업에서의 주체별 역할 96
[표 IV-7] 장기 환경협력사업에서의 주체별 역할 98
[표 IV-8] 협력사업단 구축 대안 100
[표 A-1] 전국 친화기업협의회 현지진출기업 현황 124
[표 A-2] 진출기업 vs 해당국가 합작비율 124
[표 A-3] 진출기업 업종별 구분 124
[표 A-4] 중국 환경관련기관과의 교류희망분야 127
[표 A-5] 한국환경산업협회의 중국 현지진출기업 현황 130
[표 A-6] 차관현황 및 조건 비교 137
[표 A-7] 우리나라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종류 142
[표 A-8] 우리나라 국제협력 실적 추이 143
[표 A-9] ODA 지원규모 144
[표 A-10] 이국간 원조의 분야별 지원현황 145
[표 A-11] OECD/DAC 회원국들의 ODA 지원실적 145
[표 A-12] KOICA의 프로젝트사업 148
[표 A-13] 전문인력파견사업 148
[표 A-14] EDCF 자금의 조건 152
[그림 I-1] 지식협력사업의 파급효과 22
[그림 I-2] 대아시아 환경협력과 지식협력사업 24
[그림 I-3] 지식협력사업 추진 경과 25
[그림 I-4] 지식협력사업 추진 구조 27
[그림 I-5] 대아시아 환경협력분야 조사사업 추진 체계 30
[그림 I-6] 대아시아 환경협력분야 조사사업 추진 과정 31
[그림 I-7] 대아시아 환경협력분야 조사사업 추진 체계 32
[그림 I-8] 보고서의 구성 34
[그림 II-1]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방출량 41
[그림 II-2] 연도별 도시의 대기오염 수준 42
[그림 II-3] 중국의 환경관리 구조 45
[그림 II-4] 중국정부의 환경관리조직 시스템 51
[그림 II-5] 중국 환경산업의 규모 53
[그림 II-6] 연도별 중국의 환경 및 환경인프라에 대한 투자 56
[그림 II-7] 중국의 기업수 63
[그림 II-8] 산업 총생산액 64
[그림 III-1] 환경협력 대상분야 및 전략 도출과정 75
[그림 IV-1] 마스터플랜 : 기업과 산업공단의 환경경영 능력배양 부문 113
[그림 IV-2] 마스터플랜 : 비점오염원 관리를 포함한 지역환경관리 부문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