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발간사 / 이미경 ; 이광철 ; 우상호
목차
1. 총론 11
2. 문화예술분야 세제 현황과 개선방안 16
2.1. 생산·유통관련 세제의 개편방안 16
2.1.1. 생산·유통관련 세제의 현안 16
2.1.2. 현안의 세부 검토 16
2.2. 소비관련 세제의 개편방안 29
2.2.1. 소비관련 세제의 현안 29
2.2.2. 현안의 세부 검토 29
2.3. 지원관련 세제의 개편방안 42
2.3.1. 지원관련 세제의 현안 42
2.3.2. 현안의 세부 검토 42
3. 결론 53
[참고문헌] 55
부록 1. 세제 개정안 모음 57
부록 2. 한국영화 발전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69
판권기 95
〈표 차례〉
〈표 1〉 문화예술 시장의 체계 12
〈표 2〉 분야별 조세 지원과 기대효과 13
〈표 3〉 현행 조세 지원 내역 14
〈표 4〉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해당시설 외 사업에 대한 손금산입 18
〈표 5〉 문화사업준비금의 익금 산입 조항 삭제 20
〈표 6〉 음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23
〈표 7〉 공연장 대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24
〈표 8〉 문화예술 기업의 지방세 3배 중과세 부분감면 28
〈표 9〉 예술행사 관람 걸림돌 : 2000년과 비교 30
〈표 10〉 예술행사 관람 걸림돌에 대한 응답자 특성 31
〈표 11〉 현행 소득공제(특별공제)의 종류와 내용 32
〈표 12〉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34
〈표 13〉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안 35
〈표 14〉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 증가 38
〈표 15〉 문화접대비의 손금 인정 신설안 (조세특례제한법) 40
〈표 16〉 문화접대비 손금 인정시 세수 관련 변동 41
〈표 17〉 기부금의 종류 44
〈표 18〉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인정한도 확대 49
〈표 19〉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50
〈표 20〉 문화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2
〈표 21〉 문화예술 분야 세제 개선방안 54
〈그림 차례〉
〈그림 1〉 여가활동 걸림돌 : 주말·휴일 기준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