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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제1편 종합 보고서 19
I. 조사 개요 23
1. 조사목적 23
2. 조사범위 및 방법 24
II. 우리나라 평가제도 현황 28
1. 공공부문 평가제도 종합 현황 28
2. 주요 평가제도의 현황 38
III. 공공부문 평가제도의 문제점 55
1. 평가구조 측면 55
2. 평가운영 측면 66
IV. 분야별 평가제도의 개선과제 73
1. 재정·금융분야 73
2. 산업·건설분야 81
3. 사회·복지분야 89
4. 일반행정분야 103
제2편 분야별 보고서 115
재정·금융 분야 117
I. 재정사업 자율평가 119
II. 기금운용평가 142
III. 부담금 운용평가 159
IV.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 181
V.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 207
산업·건설분야 235
I. 국가정보화사업 평가 237
II.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268
III. 정보통신진흥기금사업 평가 287
IV.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집행실적 평가 302
사회·복지분야 339
I. 시·도교육청 평가(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 341
II.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377
III. 대학평가 인정제 405
IV. 전문대학 학과평가 430
V. 사회복지시설 평가 451
VI. 의료기관 평가 474
VII. 학교법인 기능대학에 대한 평가 493
VIII.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및 과정평가 514
일반행정분야 541
I. 중앙행정기관 평가 543
II.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564
III.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587
IV.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 602
V. 행정기관 홈페이지 평가 625
VI. 직무성과계약제 653
VII.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평가 673
VIII.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조사 688
IX. 출연연구기관 연구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 708
X.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의 적절성 평가 733
판권기
표목차
〈표 1〉 분야별·부처별 평가제도 분포 29
〈표 2〉 폐지된 평가제도 현황 30
〈표 3〉 공공부문 평가제도 운영 현황 31
〈표 4〉 공공부문 평가제도의 유형별 현황 32
〈표 5〉 평가제도별 평가절차 준수 여부 37
〈표 6〉 주요평가제도 선정기준 39
〈표 7〉 부처별 조사대상 주요 평가제도 40
〈표 8〉 주요 평가제도 실태조사 항목 42
〈표 9〉 평가중복에 대한 찬반논리 56
〈표 10〉 평가제도간 중복사례 및 관련부처 대응현황 58
〈표 11〉 ‘일부 평가사각’지대 60
〈표 12〉 ‘전반적 평가사각’ 지대(예시) 64
〈표 13〉 미시행 평가제도 현황 65
〈표 14〉 평가조직별·평가단계별 외부전문가 참여율 70
〈표 1〉 재정사업 성과평가체계 개요 122
〈표 2〉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공통질문 128
〈표 3〉 ’06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추진 일정 129
〈표 4〉 ’0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의 평가등급별 현황 130
〈표 5〉 기획예산처의 ’06년도 자율평가제도 개선계획 주요 내용 133
〈표 6〉 평가결과와 예산편성간의 관계(’05년 자율평가결과) 134
〈표 7〉 ’06년도 심층평가대상 사업 135
〈표 1〉 ’06년 기금운용평가반 업무 분장 144
〈표 2〉 사업부문 공통 평가항목 147
〈표 3〉 사업유형별 평가항목 147
〈표 4〉 자산운용부문 평가표 150
〈표 1〉 부처별 중장기적 검토 방안의 부담금 174
〈표 2〉 부담금관리기본법 관리대상 포함 검토 부담금 174
〈표 3〉 부과요율 조정 또는 부과요건 변경 검토 부담금 175
〈표 1〉 평가관련 기관별 역할 및 업무진행 순서 188
〈표 2〉 2006년도 투자기관 경영평가 지표체계 190
〈표 3〉 2006년도 투자기관 경영평가 공통지표 191
〈표 4〉 9등급 평가의 평가등급과 평점 194
〈표 1〉 정부산하기관의 유형분류 및 특징 209
〈표 2〉 2004년도 정산법 적용대상 산하기관 (87개) 210
〈표 3〉 평가항목 및 기관유형별 평가비중(2004년도) 211
〈표 4〉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의 지표 구성 219
〈표 5〉 유형 및 평가지표별 배점 가중치(2006년도) 220
〈표 6〉 평가지표의 적용(2004년도 경영실적 평가) 221
〈표 7〉 주요 평가지표별 평가방법(2004년도) 226
〈표 8/9〉 문화·국민생활 유형기관의 목표대실적 지표 운용 및 득점결과 232
〈표 1〉 공공부문 정보화예산 추이 237
〈표 1〉 평가등급 279
〈표 1〉 200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성과평가 대상사업 288
〈표 2〉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원 및 용도 288
〈표 3〉 기금사업 성과평가 관련 주요 연혁 289
〈표 4〉 분과별 평가대상 291
〈표 5〉 성과분석 지표의 구성 292
〈표 6〉 성과분석 지표의 개념 및 측정방법 293
〈표 1〉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수립의 추진경위 302
〈표 2〉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각 단계별 국가기간교통시설 계획목표 304
〈표 3〉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부문별 국비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309
〈표 4〉 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시설공급 달성도(2004년 기준) 311
〈표 5〉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집행실적 평가의 주요 평가지표 316
〈표 6〉 사업추진실적/예산집행실적/시설공급실적의 평가등급 318
〈표 7〉 예산절감실적의 평가등급 318
〈표 8〉 사업관리실적의 평가등급 318
〈표 9〉 자체평가 대상사업 및 보고서 작성기관 현황(2005년 12월 현재) 321
〈표 10〉 평가 총괄표(도로부문 예시) 322
〈표 11〉 평가 총괄표(철도부문 예시) 323
〈표 12〉 평가 총괄표(공항부문 예시) 324
〈표 13〉 평가 총괄표(항만부문 예시) 325
〈표 14〉 평가 총괄표(물류·기타부문 예시) 326
〈표 1〉 ’06년 시·도교육청 예산현황 346
〈표 2〉 피평가기관 설문조사 결과 356
〈표 1〉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시행결과 평가 개요 380
〈표 2〉 자문위원회 383
〈표 3〉 중앙평가단 직급별 자격요건 384
〈표 4〉 평가조직별 수행업무 385
〈표 5〉 평가영역과 평가내용 393
〈표 6〉 평가영역과 평가기준 394
〈표 7〉 평가기준의 구성체계 396
〈표 8〉 피평가기관 설문조사 결과 399
〈표 1〉 대학평가 시행과정 407
〈표 2〉 평가투입인력(2004년 기준) 413
〈표 3〉 평가관련 예산 414
〈표 4〉 2주기 대학종합평가의 평가영역 및 부문별 가중치 (학부기준) 420
〈표 5〉 피평가기관 조사 결과 423
〈표 1〉 대학평가체제 현황 432
〈표 2〉 전문대학평가 시행과정 433
〈표 3〉 평가투입인력(2005년 기준) 436
〈표 4〉 2005학년도 학과평가 영역, 부문 및 가중치 441
〈표 5〉 평가지표의 유형 442
〈표 6〉 2005학년도 전문대학 학과평가 평가지표의 판별 443
〈표 7〉 피평가기관 조사 결과 447
〈표 1〉 사회복지시설평가경과 453
〈표 2〉 기관별 평가지표의 구성 463
〈표 1〉 2005년 평가기준의 구성 482
〈표 1〉 학교법인 기능대학의 주요사업 494
〈표 2〉 2004년 학교법인 기능대학에 대한 평가 일정 500
〈표 1〉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및 과정의 최근 3년간 평가 상황 516
〈표 2〉 2005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및 과정평가 일정 522
〈표 3〉 2005년 평가기준 개발 절차 523
〈표 4〉 2005년 집체훈련기관 최종 평가 결과 525
〈표 5〉 2005년 원격훈련기관 최종 평가 결과 526
〈표 6〉 직업능력개발사업 종류별 평가수행 여부 531
〈표 1〉 중앙행정기관 평가분야별 평가내용 546
〈표 2〉 상위평가기준안(예시) 549
〈표 3〉 평가절차 및 일정 550
〈표 4〉 평가대상기관 551
〈표 5〉 평가분야 552
〈표 6〉 고객만족도 평가 553
〈표 7〉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554
〈표 8〉 「협의 및 조정 협력」 평가의 평가기준 555
〈표 9〉 법적의무·권장사항 평가항목 556
〈표 10〉 「법제업무」평가기준 557
〈표 11〉 정책홍보관리 평가항목 및 비중 559
〈표 12〉 청렴도 평가항목 560
〈표 13〉 위기관리 평가 항목 562
〈표 1〉 합동평가 추진절차 569
〈표 2〉 2004년도 합동평가 세부추진일정 572
〈표 3〉 합동평가 지표(안)사례 574
〈표 4〉 정성적 평가지표 개발사례(결제제도 개선) 575
〈표 5〉 민원서비스만족도 조사모형의 변수지표 575
〈표 6〉 사업장 방문 질문서 576
〈표 7〉 시·도별 등급부여 578
〈표 8〉 합동평가제도에 대한 연도별 비교 579
〈표 1〉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세부 추진단계 592
〈표 1〉 최근 10년간 연도별·시설별 자연재해총괄(1995~2004) 603
〈표 2〉 평가부문별 배점기준 608
〈표 3〉 시·도 배점기준 609
〈표 4〉 시·군·구 배점기준 611
〈표 5〉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 설문조사 결과 622
〈표 1〉 평가분야별 평가항목 633
〈표 2〉 행정기관 홈페이지 평가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639
〈표 3〉 연도별 UN 평가결과 640
〈표 1〉 중앙인사위원회 직무성과계약제 관련 예산(2006) 657
〈표 2〉 지원방법별 부처 수요조사 내용 657
〈표 3〉 성과목표별 달성도 등급 결정 기준-5등급의 경우 665
〈표 1〉 평가과정 및 절차 675
〈표 2〉 평가지표 678
〈표 3〉 평가내용별 참고자료 683
〈표 4〉 2005년도 평가과제별 평가내용 684
〈표5〉 2004년도 평가과제별 평가내용 685
〈표 1〉 국가청렴위에서 실시하는 평가과제(2005년 기준) 690
〈표 2〉 평가항목별 가중치(2005년도 기준) 694
〈표 3〉 청렴도 측정조사 조사대상 기관(2005년 기준) 696
〈표 4〉 중앙부처·위원회(21개 기관) 698
〈표 5〉 청단위 기관(12개 기관) 699
〈표 6〉 광역자치단체(15개 시·도) 700
〈표 7〉 기초자치단체(226개) 700
〈표 8〉 지방교육청(16개) 700
〈표 9〉 공직유관단체(35개) 701
〈표 1〉 정부출연연구기관 현황 (2005년말 현재) 710
〈표 2〉 연구회별 소관 출연연구기관 현황(2005. 12월말 현재) 710
〈표 3〉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의 평가체계-기초기술연구회 718
〈표 4〉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분야별 배점과 가중치 719
〈표 5〉 평가등급별 평점 720
〈표 6〉 과학기술계 연구회의 분야별 배점 721
〈표 7〉 과학기술계 연구회의 평가부문별 평가지표 722
〈표 8〉 과학기술계 연구회의 기관평가 등급별 의미 723
〈표 9〉 과학기술계 연구회의 평가지표의 등급별 의미 723
〈표 1〉 평가체계 742
〈표 2〉 책임운영기관 평가관련 설문조사 결과 753
그림목차
〈그림 1〉 본 조사의 범위 및 방법 27
〈그림 2〉 공공부문 평가제도 운영 현황 31
〈그림 3〉 평가대상별 평가제도 운영 현황 34
〈그림 4〉 평가시점별 평가제도 운영 현황 35
〈그림 5〉 평가업무 전담부서 운영 방식 43
〈그림 6〉 평가교육 기회가 부족한 원인(%) 44
〈그림 7〉 평가교육 희망 분야(%) 45
〈그림 8〉 평가제도의 평가주기 46
〈그림 9〉 주요 평가제도의 평가절차 이행실태 46
〈그림 10〉 평가주관기관의 평가과정 및 절차 47
〈그림 11〉 평가유형별 평가준거기준 48
〈그림 12〉 평정방법 및 평가결과 공개 여부 49
〈그림 13〉 주요평가제도의 평가목적 50
〈그림 14〉 평가주관기관의 평가내용 51
〈그림 15〉 평가결과 공개방법 52
〈그림 16/15〉평가결과의 환류 실태 53
〈그림 17〉 일부 평가사각의 개념 59
〈그림 18〉 ‘전반적 평가사각’지대 탐색을 위한 분석들 61
〈그림 19〉 평가주관기관의 평가역량 67
〈그림 20〉 평가절차별 외부전문가 참여현황 69
〈그림 1〉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121
〈그림 2〉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절차 127
〈그림 1〉 기금운용평가단 구성 144
〈그림 2〉 사업운영부문 평가 체계 146
〈그림 1〉 부담금 운용 평가 절차 167
〈그림 1〉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단의 구성 214
〈그림 2〉 계량평가방법 선택기준 227
〈그림 1〉 국가정보화 평가체계 245
〈그림 2〉 ITA와 참조모델의 관계 260
〈그림 3〉 KISDI의 성과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 265
〈그림 1〉 과학기술부 조직 271
〈그림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체계 273
〈그림 3〉 성과평가 운영체계 274
〈그림 4〉 평가위원회 구성 275
〈그림 5〉 평가 추진일정 277
〈그림 1〉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연혁 290
〈그림 2〉 성과분석 및 평가관리체계 295
〈그림 1〉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까지의 절차도 303
〈그림 2〉 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부문별 총투자규모 305
〈그림 3〉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부문별 총투자규모 307
〈그림 4〉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재원별 총투자규모 308
〈그림 5〉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재원별 총투자규모 분담율 309
〈그림 6〉 제1차 중기교통시설계획 총 계획 대비 실제투자 310
〈그림 7〉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지침상 절차와 실제절차 비교 315
〈그림 8〉 자체평가의 내용 320
〈그림 1〉 ‘05년 시·도교육청평가 흐름도 347
〈그림 1〉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조직도 383
〈그림 2〉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구조 387
〈그림 3〉 지역보건의료계획 현지평가 절차도 388
〈그림 1〉 대학평가 현황 408
〈그림 2〉 대학평가인정제의 운영 조직 412
〈그림 3〉 대학평가인정제의 시행 417
〈그림 1〉 대학평가체제의 변화 435
〈그림 2〉 학과평가의 시행 절차 438
〈그림 1〉 2005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단 위원회 구성도 455
〈그림 2〉 2005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수행체계도 457
〈그림 3〉 2005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세부일정 460
〈그림 1〉 의료기관평가 체계도 481
〈그림 1〉 한국폴리텍대학의 조직도 497
〈그림 1〉 합동평가 체계도 568
〈그림 2〉 평가흐름도 571
〈그림 1〉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체계도 591
〈그림 1〉 평가 절차 605
〈그림 2〉 평가단 구성 606
〈그림 1〉 평가절차도 631
〈그림 2〉 2005년도 최우수 홈페이지 636
〈그림 3〉 연도별 평가결과 637
〈그림 4〉 우수홈페이지 마크 640
〈그림 1〉 직무성과계약제의 체계 658
〈그림 2〉 직무성과계약제 연간 운영일정 663
〈그림 1〉 부패지수의 연도별 추이 689
〈그림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평가체계도 716
〈그림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평가단 구성 717
〈그림 1〉 평가단 구성 738
〈그림 2〉 책임운영기관 평가체계도 740
〈그림 3〉 새로운 평가추진 체계도 741
〈그림 4〉 평가 추진일정 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