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목차
VI. 연구보고서 및 참고자료 6
다. 공청회 8
(1) 1단계 국민의 사법참여 재판 제도의 구조 / 한상훈 10
(2) 국민의 사법참여 재판에서의 공판절차 / 서보학 33
(3) '국민의 사법참여(안)'에 대한 의견 / 권영국 47
(4) 시민참여재판 추진방안에 대한 입장 / 김민영 51
(5) 국민의 사법참여 재판제도 / 김상겸 55
(6) 국민의 사법참여 재판제도 - 토론 / 남기덕 58
(7) 토론문 / 차동언 63
(8) 국민의 사법참여재판 공청회 토론문 / 이용구 68
(9)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 토론문 / 이형준 73
(10)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 마련과 인권보장·비용문제 / 서석호 75
(11) 토론문 / 조국 80
라. 사법참여연구회 86
목차 88
인사말 89
제1회 사법참여연구회 90
(1)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의 시론적 검토 / 심회기 90
(2) 행동과학적 관점에서 본 국민의 사법참여 / 박광배 106
(3) 제1회 사법참여연구회 회의록 111
제2회 사법참여연구회 118
(4)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공판중심주의 / 한상훈 119
(5) 모의재판 배심평의 내용 분석 / 박광배 156
(6)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공판중심주의 / 이상원 186
제3회 사법참여연구회 202
(7) 모의재판 실시 경과 및 평가 / 이영진 202
(8) 모의재판을 통해 본 국민참여재판의 보완방안 / 한상훈 222
(9) 제3회 사법참여연구회 회의록 240
제4회 사법참여연구회 249
(10) 배심원 안내서[Jury Manual]의 일반적 구성내용 / 박광배 249
(11) 제4회 사법참여연구회 회의록 276
아이다호 주 배심 위원회 제작 "배심원 안내서의 일반적 인쇄서" 번역본 261
제5회 사법참여연구회 284
(12) OJ Simpson 사건에 있어서의 배심제의 역할 / 박경신 284
(13) O.J. Simpson 재판에서의 사실인정 / 박광배 292
(14) 제5회 사법참여연구회 회의록 310
제6회 사법참여연구회 320
(15) 미국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법관의 배심원설시 : 입증기준으로서의 합리적 의심 Reasonable Doubt의 문제 / 김한균 320
(16) 국민참여재판제 도입에 관한 재소자 태도 조사 / 이수정 344
(17) 제6회 사법참여연구회 회의록 370
제7회 사법참여연구회 376
(18) 미국의 양형 배심제 현황 / 김행선 376
(19) 미국 배심양형 제도 / 김현석 402
(20) 제7회 사법참여연구회 회의록 429
제8회 사법참여연구회 442
(21) 배심단 선정 : Mastering Voir Dire and Jury Selection. by J.F. Fredrick을 중심으로 / 이은로 442
(22) 제8회 사법참여연구회 회의록 485
제9회 사법참여연구회 491
(23) 시민사법참여의 현단계 - 어디까지 왔나, 어디로 가는가? / 한인섭 491
(24) 제9회 사법참여연구회 회의록 514
제10회 사법참여연구회 519
(25) 배심재판 법정변론 어떻게 할 것인가? / 김상준 519
(26) 제10회 사법참여연구회 회의록 542
제11회 사법참여연구회 548
(27) 미국 소송컨설턴트의 역할과 현황 / 김현석 548
(28) 제11회 사법참여연구회 회의록 596
제12회 사법참여연구회 600
(29) 법관의 배심원설시의 현실적 문제점과 개선책 살인죄에 관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배심원설시지침 / 제12회 연구회, 2006. 6. 27 600
(30) 제12회 사법참여연구회 회의록 610
제13회 사법참여연구회 617
(31) 배심평결규칙의 법심리학적 제 문제 : 만장일치규칙과 다수결규칙 / 박광배 ; 이은로 617
(32) 제13회 사법참여연구회 회의록 696
제14회 사법참여연구회 711
(33) 미국의 배심제 운용 실태와 우리나라에서의 도입 전망 / 차동언 711
(34) 제14회 사법참여연구회 회의록 716
라. 사법참여연구회 166
(5) 모의재판 배심평의 내용 분석 / 박광배 166
표 1. 배심원들의 연령, 성별, 평의전 의견 분포 166
표 3. 배심원들의 평의참여 분포 166
표 3. 발언주제별 시간분포 168
표 4. 주제별 발언빈도 분포 168
표 5. 배심원들의 초기의견과 평의시기별 발언지향가의 빈도와 비율 분포 170
(21) 배심단 선정 : Mastering Voir Dire and Jury Selection. by J.F. Fredrick을 중심으로 / 이은로 448
표 1. 배심원 선정질문 방식과 무이유부 기피신청 행사 방법 448
표 2. 미국 정부와 Gilbert 재판 배심원 요약 양식 461
(31) 배심평결규칙의 법심리학적 제 문제 : 만장일치규칙과 다수결규칙 / 박광배 ; 이은로 623
〈표 1〉 나라별 배심재판에서의 평결규칙과 평결불능이 되는 재판의 비율 623
〈표 2〉 다수결제과 만장일치 규칙을 선호하는 가정 633
〈표 3〉 다수결 평결규칙으로의 변경을 둘러싼 법학적 쟁점 650
〈표 4〉 만장일치제와 다수결제가 배심평의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 비교 678
라. 사법참여연구회 171
(5) 모의재판 배심평의 내용 분석 / 박광배 171
그림 1. 초기의견이 '무죄'인 배심원들의 평의시기에 따른 발언 지향가의 비율분포 171
그림 2. 초기의견이 '유죄' 혹은 '불확정'인 배심원들의 평의시기에 따른 발언 지향가의 비율분포 171
그림 3. 초기의견이 '유죄'인 배심원들 각각의 평의시기에 따른 발언 지향가의 비율분포 174
그림 4. 초기의견이 '불확정'인 배심원들 각각의 평의시기에 따른 발언 지향가의 비율분포 174
(31) 배심평결규칙의 법심리학적 제 문제 : 만장일치규칙과 다수결규칙 / 박광배 ; 이은로 628
〈그림 192〉 최적 다수결제의 선택 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