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목차
VI. 연구보고서 및 참고자료 5
마. 연구용역 7
(1)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식조사[2005. 12. 구자숙] 9
(2) "Beyond a Reasonable Doubt"의 이론적·실증적 의미에 관한 연구[2005. 12. 조은경] 147
(3) 중죄형사피고인과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 선호도 연구[2005. 12. 이수정] 175
(4) 국민참여 모의재판(2005. 8. 31.) 배심평의 내용분석[2005. 12. 이수정] 262
(5) 참여재판에서 배심원에 대한 법관의 역할 - 주요범죄별 배심원 설시를 중심으로[2005. 12. 김한균, 이재희] 402
(6) 국민참여재판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예산의 추정[2005. 12. 이진국, 박경래] 834
(7) 형사절차 이분화의 필요성 및 각국 입법의 실태[2005. 12. 임지봉] 904
(1)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식조사[2005. 12. 구자숙] 13
표 1. 중죄 형사 재판에서의 배심원 참여의향 13
표 2. 참여의도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효과 회귀분석 15
표 3. 이념성향별 국민참여재판 참여의사 15
표 4. 교육수준별 국민참여재판 참여의사 16
표 5. 가구소득별 국민참여재판 참여의사 16
표 6. 국민참여재판 제도도입에 대한 신념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 문항 요인분석 결과 19
표 7. 자신과 유사한 한국 사람들과의 공감 정도 22
표 8. 자신과 유사한 사람들에 대한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3
표 9. 교육수준별 자신과 유사한 사람과 공감하는 정도 24
표 10. 가구소득별 자신과 유사한 사람과 공감하는 정도 24
표 11. 자신과 유사한 사람들의 참여 추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5
표 12. 자신과 [성별]이 동일한 사람의 배심원 배심원 예상 참여율 26
표 13. 자신과 [연령대]가 동일한 사람들의 예상되는 배심원 참여율 27
표 14. 자신과 [교육정도]가 동일한 사람들의 예상되는 배심원 참여율 28
표 15. 자신과 [직업]이 동일한 사람들이 예상되는 배심원 참여율 29
표 16. 자신과 [경제적 형편]이 동일한 사람들의 예상되는 배심원 참여율 30
표 17. [가족, 부모, 형제(형테) 친척들]의 예상되는 배심원 참여율 31
표 18. 가끔이라도 만나는 [친한 친구들]의 예상되는 배심원 참여율 32
표 19. 직장 동료의 예상되는 배심원 참여율 33
표 20.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35
표 21. 본인의 참여의도를 묻는 문항에 대한 반응 분포 36
표 22. 참여의도와 참여행동 사이의 상관이 Φ=0.7 이고, 참여의도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참여할 것으로 반응한 사람들 모두가 실제로 참여하는 행동으로 실천한다고 가정 (p=1.00) 할 때의 참여행동 추정치 40
표 23. 참여의도와 참여행동 사이의 상관이 Φ=0.7 이고, 참여의도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참여할 것으로 반응한 사람들 중에 실제로 참여하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이 p=0.95 라고 가정 할 때의 참여행동 추정치 40
표 24. 참여의도와 참여행동 사이의 상관이 Φ=0.7 이고, 참여의도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참여할 것으로 반응한 사람들 중에 실제로 참여하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이 p=0.90 라고 가정 할 때의 참여행동 추정치 40
표 25. 본인의 참여의도를 묻는 문항에 대한 반응분포 42
표 26. 타인의 참여가능성을 묻는 문항들에 대한 반응분포 43
표 27. 성별에 따른 예측된 비참여자와 예측된 참여자의 분포 49
표 28. 결혼여부에 따른 예측된 비참여자와 예측된 참여자의 분포 50
표 29. 거주지역에 따른 예측된 비참여자와 예측된 참여자의 분포 50
표 30. 직업에 따른 예측된 비참여자와 예측된 참여자의 분포 51
표 31. 학력에 따른 예측된 비참여자와 예측된 참여자의 분포 51
표 32. 월수입에 따른 예측된 비참여자와 예측된 참여자의 분포 51
표 33. 이념적 성향에 따른 예측된 비참여자와 예측된 참여자의 분포 52
(2) "Beyond a Reasonable Doubt"의 이론적·실증적 의미에 관한 연구[2005. 12. 조은경] 154
표 1. 면담한 판사들의 특성 154
표 2. 유무죄 판단이 가장 까다롭다고 느끼는 사건의 특징 155
표 3. 유죄 심증을 갖게 되는 과정 156
표 4.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판사가 갖고 있는 기준 157
표 5.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결을 내리기 요구되는 유죄 확률 158
표 6. BRD를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159
표 7. 유무죄 판단 기분에 대한 법관의 훈련 160
표 8. BRD 지시문의 일반적인 접근 과정 162
표 9. BRD 지시문과 증언 내용에 따른 유죄 확률 추정 168
(3) 중죄형사피고인과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 선호도 연구[2005. 12. 이수정] 179
표 1. 사법제도의 변화에 대한 요구 179
표 2. 죄명별 분포 190
표 3. 형량별 분포 190
표 4. 복역경험 분포 190
표 5. 이전 복역횟A수 분포 191
표 6. 연령대별 분포 191
표 7. 혼인상태 분포 192
표 8. 직업 분포 192
표 9. 가구소득 분포 192
표 10. 학력 분포 193
표 11. 기존 형사재판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태도 193
표 12. 기존 형사재판의 결과적 공정성에 대한 태도 194
표 13. 경찰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태도 194
표 14. 검찰기소의 공정성에 대한 태도 194
표 15. 검찰의 여론에 의한 편파적 영향에 대한 태도 194
표 16. 법관의 재판 공정성에 대한 태도 195
표 17. 법원의 여론에 의한 편파적 영향에 대한 태도 195
표 18. 형량에 대한 태도 196
표 19. 강압수사에 의한 증거인정에 대한 태도 196
표 20. 변호인 제시 증거 인정 여부에 대한 태도 196
표 21. 본인의 자백경위 197
표 22.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에 대한 태도 197
표 23. 국민참여재판에 찬성하는 이유 198
표 24.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하는 이유 198
표 25. 재판받을 기회가 있다면 어떤 재판을 원하시겠습니까? 199
표 26.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제도를 권고한다면? 199
표 27.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면 결과는? 199
표 28.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무죄 혹은 유죄 가능성은? 200
표 29.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형량은? 200
표 30.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정하게 배심원 임무를 수행할 것인가? 200
표 31. 중죄 재판에서 법관과 배심원들의 상대적 공정성 201
표 32. 경죄 재판에서 볍관과 배심원들의 상대적 공정성 201
표 33. 대물범죄 재판에서 법관과 배심원들의 상대적 공정성 201
표 34. 대인범죄 재판에서 법관과 배심원들의 상대적 공정성 202
표 35. 국민들이 법을 잘 알게 될까? 202
표 36. 국민참여재판은 부자들에게 더 유리할 것 203
표 37. 국선변호인이 피고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할까? 203
표 38. 현재의 재판결과에 승복하는지? 203
표 39. 국민참여재판이었다면 승복했을지 204
표 40. 국민참여재판으로 인한 재판의 공정성 여부 204
표 41. 국민참여재판으로 인한 재판의 타당성 여부 204
표 42. 국민참여재판으로 인한 피고인의 권리보장 정도 205
표 43. 국민참여재판으로 인한 비민주적 형사절차 205
표 44. 국민참여재판으로 인한 일반시민의 준법정신 강화 206
표 45. 국민참여재판으로 인한 사회의 안정 206
표 46. 국민참여재판으로 인한 재판의 신속성 206
표 47. 1심 종결여부 207
표 48. 변호사 신임여부 207
표 49. 변호인 활동의 만족 207
표 50. 재판과정 중 변호인과의 상의정도 208
표 51. 재판과정의 공정성 208
표 52. 재판결과의 공정성 208
표 53. 선고된 형량의 적절성 209
표 54. 판사의 공정성 209
표 55. 재판과정의 진행여부 209
표 56. 형사재판의 절차적 공정성에 따른 국민참여재판 도입 찬성도 210
표 57. 형사재판의 절차적 공정성 정도에 따른 일원변량분석 결과 210
표 58. 형사재판의 결과적 공정성에 따른 국민참여재판 도입 찬성도 211
표 59. 형사재판의 결과적 공정성 정도에 따른 일원변량분석 결과 211
표 60. 경찰수사의 공정성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찬성도 211
표 61. 경찰수사의 공정성 정도에 따른 일원변량분석 결과 212
표 62. 검찰기소의 공정성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찬성도 212
표 63. 검찰기소의 공정성 정도에 따른 일원변량분석 결과 212
표 64. 검찰수사에 대한 여론의 영향력 정도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찬성도 213
표 65. 검찰수사에 있어 여론의 영향력 정도에 따른 일원변량분석 결과 213
표 66. 법관 판결의 공정성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찬성도 213
표 67. 법관 판결의 공정성 정도에 따른 일원변량분석 결과 213
표 68. 법관 판결시 여론의 영향력 정도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찬성도 214
표 69. 법관 판결시 여론의 영향력 정도에 따른 일원변량분석 결과 214
표 70. 법관 판결시 형량의 경중 소견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찬성도 214
표 71. 법관 판결시 형량의 경중 정도에 따른 일원변량분석 결과 215
표 72. 재판과정에서 강압수사나 자백에 의한 증거 인정 소견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찬성도 215
표 73. 재판과정에서 강압수사나 자백에 의한 증거 인정정도에 따른 일원변량분석 결과 215
표 74.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의 인정 소견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찬성도 216
표 75.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의 인정 정도에 따른 일원변량분석 결과 216
표 76. 국선변호인의 노력 정도 216
표 77. 국선변호인의 노력 정도에 따른 일원변량분석 결과 216
표 78. 국민참여재판의 공정성 믿음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찬성도 217
표 79. 국민참여재판의 공정성 믿음에 따른 일원변량분석 결과 217
표 80. 국민참여재판의 타당성 믿음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찬성도 217
표 81. 국민참여재판의 타당성 믿음에 따른 일원변량분석 결과 218
표 82. 국민참여재판의 피고인의 권리보장 믿음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찬성도 218
표 83. 국민참여재판의 피고인의 권리보장 믿음에 따른 일원변량분석 결과 218
표 84. 국민참여재판의 비민주적 형사절차 개선 믿음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찬성도 219
표 85. 국민참여재판의 비민주적 형사절차 개선 믿음에 따른 일원변량분석 결과 219
표 86. 국민참여재판의 준법정신 강화 믿음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찬성도 219
표 87. 국민참여재판의 준법정신 강화 믿음에 따른 일원변량분석 결과 220
표 88. 국민참여재판의 사회안정 효과에의 믿음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찬성도 220
표 89. 국민참여재판의 사회안정 효과에의 믿음에 따른 일원변량분석 결과 220
표 90. 국민참여재판의 재판의 신속화 믿음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찬성도 221
표 91. 국민참여재판의 재판의 신속화 믿음에 따른 일원변량분석 결과 221
표 92. 재판결과에 승복하는 정도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찬성도 221
표 93. 재판결과에 대한 승복 여부 따른 일원변량분석 결과 221
표 94. 재판결과에 대한 항소 여부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찬성도 222
표 95. 재판결과에 대한 항소 여부에 따른 일원변량분석 결과 222
표 96. 재판과정 중 변호인의 도움 여부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찬성도 222
표 97. 재판과정 중 변호인의 도움 여부에 따른 일원변량분석 결과 222
표 98. 본인의 재판과정에 대한 공정성 인식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찬성도 223
표 99. 본인의 재판과정에 대한 공정성 인식에 따른 일원변량분석 결과 223
표 100. 본인의 재판결과에 대한 공정성 인식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찬성도 223
표 101. 본인의 재판결과에 대한 공정성 인식에 따른 일원변량분석 결과 223
표 102. 본인의 형량의 적정성 인식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찬성도 224
표 103. 본인의 형량의 적정성 인식에 따른 일원변량분석 결과 224
표 104. 형사재판의 절차 및 결과의 공정심 225
표 105. 우리나라 볍관들의 양형 226
표 106. 마땅히 치러야 할 죄값보다 훨씬 무겁다고 생각하는 범죄 226
표 107. 마땅히 치러야 할 죄값보다 훨씬 가볍다고 생각하는 범죄 227
표 108. 강압수사나 강요된 자백에 의한 증거를 선별하는 법관들의 능력 227
표 109. 변호인의 제시한 증거를 인정하는 정도 228
표 110. 사법제도전반의 개혁과 개선에 대한 의견 228
표 111. 변호사 수임료의 적절성 228
표 112.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229
표 113. 국선변호인들의 피고인에 대한 성실성 229
표 114.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견 230
표 115. 국민참여재판 반대이유 230
표 116. 국민참여재판 찬성이유 231
표 117. 국민참여재판 실시시기 231
표 118. 국민침여재판이 적절한 시기 231
표 119. 무죄추정의 원칙 232
표 120. 전관예우 232
표 121. 의뢰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할 경우 233
표 122. 양형제도의 비교 233
표 123. 법관재판과 국민참여재판 중 권고사항 233
표 124. 중죄를 다루는 재판 234
표 125. 경죄를 다루는 재판 234
표 126. 형사의뢰인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235
표 127. 형사의뢰인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235
표 128. 국민들의 배심원으로서의 임무에 대한 성공적인 수행여부 235
표 129. 배심원들의 교육효과에 대한 기대 236
표 130.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능력에 따른 형평성에 대한 기대 236
표 131. 국선변호제도가 효과적이기 위해 필요한 것 237
표 132. 전직에 따른 국민참여재판 실시 이후의 변화인식 237
(4) 국민참여 모의재판(2005. 8. 31.) 배심평의 내용분석[2005. 12. 이수정] 282
표 1. 규범적 벌언과 정보적 발언 282
표 2. 평의 중 배심원별 발언빈도와 발언시간 283
표 3. 평의에서의 발언빈도와 발언시간의 단계별 평균과 표준편차 284
표 4. 개입경로의 개수와 사용빈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284
표 5. 배심단별 발언빈도의 평등심, 개입경로의 풍부성, 개입경로의 균질성 286
표 6. 주제별 벌언빈도 분포 291
표 7. 배심원들의 평의시기별 발언지향가의 빈도와 비율 분포 292
표 8. 평의형식별 발언 내용의 빈도 분포 298
표 9. 평의형식별 영향 발언의 빈도 분포 299
표 10. 직분별 영향 발언의 빈도분포 301
표 11. 배심평의 단계에서의 최초판결과 최종판결에서 차이를 보인 배심원 306
표 12. 증거와 증언에 대한 중요도 평가 비교 307
표 13. 배심원들의 유·무죄 판결 이유 308
표 14. 유죄/무죄 판결집단의 설문응답 309
표 15. 각 배심단의 배심평의 최종판결 311
표 16. 각 배심단의(배심담의) 증거와 증언에 대한 중요도 평균과 표준편차 312
표 17. 유무죄 판단을 결정하는 증거의 중요도 평가 성차 313
표 18. 관련증거들에 대한 중요도 평가에 있어서 성차 314
표 19. 배심평의와 판사참여평의에서 최종결정의 차이 316
표 20. 판사들과 배심원들의 증거 중요도 평가 318
표 1. 모의재판 평의 내용분석의 세부논제와 포괄적 논제 385
표 2. 규범적 발언과 정보적 발언 386
(5) 참여재판에서 배심원에 대한 법관의 역할 - 주요범죄별 배심원 설시를 중심으로[2005. 12. 김한균, 이재희] 408
[표] 법령별 대상사건 408
[표] 범죄유형별 대상사건 409
[표] 한국과 스페인·러시아의 배심재판 대상범죄 비교 414
(6) 국민참여재판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예산의 추정[2005. 12. 이진국, 박경래] 848
표 1. 형사재판참여범률(안)상의 비용유발요소의 확인 예 848
표 2. 형사재판참여범률(안)상의 비용발생처 확인 예 848
표 3. 비용유형별 비용 발생처별 분류표 853
표 4. 1단계 사범참여재판 대상사건 수 가정 854
표 5. 사건별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수 추정 855
표 6. 각 조항별 소요총액 및 평균액수 (단위 : 백만원) 857
표 7. 국내여비 정액표(2005 현재) 858
표 8. 법관의 봉급표 860
표 9. 2005년 판사·검사의 인건비 861
표 10. 2005년 10급 속기사의 인건비 862
표 11. 2005년 9급 공무원 인건비 내역 867
표 12. 공무원 보수 인상율(2000-2004) 867
표 13. 2005년 순경 인건비 869
표 14. 연도별 추계액수 870
표 15. 지출성질별 추계 871
(1)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식조사[2005. 12. 구자숙] 15
[그림 1] 이념성향별 국민참여재판 참여의사 15
[그림 2] 교육수준별 국민참여재판 참여의사 16
[그림 3] 가구소득별 국민참여재판 참여의사 16
[그림 4] 행위추론모형 21
[그림 5] 교육수준별 자신과 유사한 사람과 공감하는 정도 24
[그림 6] 가구소득별 자신과 유사한 사람과 공감하는 정도 25
[그림 7]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근거로 한 행위추론모형 36
[그림 8] 참여의도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참여할 것으로 반응한 사람들 중에 실제로 참여하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 p)과 참여할 의도가 없고, 또한 실제로 참여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수(f11 (이미지참조))에 따른 Ø계수의 변화 38
(4) 국민참여 모의재판(2005. 8. 31.) 배심평의 내용분석[2005. 12. 이수정] 274
[그림 1] 평의 시기의 구분 274
[그림 2] 배심평의 과정 별 발언빈도 및 개입경로의 분포도 285
[그림 3] 배심평의의 시기별 양적 특성 프로화일 (Eu=발언빈도의 평등성, Rr=개입경로의 풍부성, En=개입령로의 균질성)(이미지참조) 287
[그림 4] 평의의 세 국면 전체와 세부시기별 발언 지향가의 비율분포 변화 293
[그림 5] 초기의견별 세 국면에서 세부시기에서 발언 지향가의 비율분포 변화 295
[그림 6] 평의 유형에 따른 영향의 비율분포(1 = 시민배심평의 전기, 2 = 판사참여평의, 3 = 시민배심평의 후기, 4 = 양형 논의) 300
[그림 7] 평의 국면에 따른 영향의 비율분포 302
[그림 8] 유죄/무죄 판결집단의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입장 공감정도 310
[그림 9] 유죄/무죄 판결집단의 피고인의 자백과 법정진술에 대한 중요도 평가 차이 310
[그림 10] 유무죄 판단을 결정하는 증거의 중요도 평가 성차 314
[그림 11] 관련증거들에 대한 중요도 평가에 있어서 성차 315
(6) 국민참여재판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예산의 추정[2005. 12. 이진국, 박경래] 871
그림 1. 1.2단계 각 조항별 비중 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