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목차
VI. 연구보고서 및 참고자료 8
다.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10
(1) 전문가 토론회 12
(가) 1차 토론회 :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I (2005. 6. 7.) 12
1) 신속처리절차 I [대상사건 및 전체 시스템, 담당 주체] / 이용구 12
2) 범죄의 경중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현행 양형실무의 검토 / 이용구 28
3) 외국의 입법례 조사보고서 / 이용구 41
4) 바람직한 신속처리절차 구축 방안 / 전강진 (서울중앙지검) 73
5) 사개추위 경죄처리절차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토론요지 / 박광민 (성균관대학교) 80
6) 바람직한 신속처리절차의 검토 및 제안 / 송광섭 (원광대학교) 82
7) 신속처리절차 담당법원 및 검찰청의 설치 문제 / 조성용 95
8) 신속처리절차 등에 대한 의견서 /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97
9) 경죄사건의 신속처리 절차 관련 토론문 / 한명섭 (변호사) 100
10) 신속처리절차 신설방향에 대한 의견 / 황운하 (경찰청 수사국) 103
11) 신속처리절차 토론회 결과 (6. 7.) 113
(나) 2차 토론회 :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II (2005. 6. 21.) 123
1) 신속처리절차 II [수사절차, 신속재판절차, 서면재판절차] / 이용구 123
2) 경죄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실무[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 이용구 147
3) 형사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상호 ; 전강진 214
4) 바람직한 신속처리절차의 구조 / 이상호 ; 전강진) 223
5) 신속처리절차[수사절차] / 박노섭 246
6) 신속처리절차 등에 대한 의견서[2] / 하창우 257
7) 신속처리절차 신설방향에 대한 의견 II [수절차를 중심으로] / 황운하 260
8) 신속처리절차 II [수사절차, 신속재판절차, 서면재판절차] / 한영수 274
9) 신속처리절차 토론회 결과 / 기획연구팀 282
(2) 공청회(2005. 8. 25.) 292
(가)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 서보학 292
(나)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청회 토론문 / 이용구 316
(다) 국민을 위한 신속처리절차의 모색 / 전강진 325
(라) 신속처리절차 등에 대한 의견서 /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343
(마)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하여 / 한영수 349
(바)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를 위한 형소법 개정안 검토 / 황운하 358
(사)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공청회 토론문 / 김재봉 366
(3) 기타 374
(가)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에 관한 쟁점 보고 (2005. 7. 18.) 374
(나) 실무위원·기획추진단 연석회의(2005. 8. 12. / 8. 17.) 378
1) 신속처리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문 개정안 / (2005. 8. 11. 권익환) 378
2)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 (2005. 7. 18. 이용구) 389
3)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 (2005. 8. 8. 하태훈) 395
4) 인신구속제도·신속처리절차에 관한 실무위원·기획추진단 1차 연석회의 결과(2005. 8. 12.) 403
5) 인신구속제도·신속처리절차에 관한 실무위원·기획추진단 2차 연석회의 결과(2005. 8. 17.) 413
(다)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2005. 8. 30.) 441
라. 양형 제도 개선 452
(1) 전문가 토론회 454
(가) 제1회 전문가 토론회(2005. 10. 12.) 454
1) 양형 전문가토론회 참고자료[1] / 사개추위 실무2팀 454
2) 양형조사제도 도입과 양형데이터베이스 구축 / 김재봉 465
3) 양형제도의 개선 - 양형자료조사제도의 도입과 양형데이타베이스 시스템의 구축 / 한영수 472
4) 양형제도개선 전문가 토론회 발표문 / 김형두 478
5) 가사조사관의 운영현황 / 김형두 522
6) 양형제도 개선 토론자료 / 이종철 527
7) 보호관찰소 조사업무 현황 / 이종철 538
8) 양형제도 개혁 관련 토론회 / 민경식 542
9) 제1차 양형제도 개선관련 전문가 토론회 회의록 544
(나) 제2회 전문가 토론회(2005. 10. 18.) 556
1) 양형전문가토론회 참고자료[2] / 실무추진2팀 556
2) 양형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 / 김혜정 572
3) 양형기준제의 도입과 양형위원회의 설치 / 이호중 583
4) 양형제도개선에 관련된 의견 / 민경식 592
5) 양형제도 개선 토론자료 / 이종철 599
6) 양형제도의 개선에 있어 생각해 볼 몇가지 / 오창익 617
7) 2차 양형제도 개선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 회의록 626
(2) 기타 640
(가) 유관기관 설명 청취 640
1) 양형 관련 사법개혁 후속작업 추진 계획 검토 / (2005. 1. 14. 이동근) 640
2) 양형정보시스템 / (2005. 9. 26. 백강진) 662
3) 양형제도 개선 회의록(2005. 9. 26.) 669
(나) 기획추진단 내부검토 보고서 673
1) 양형위원회 및 양형기준에 관한 검토 / (2005. 9. 23. 김현석) 673
2) 양형기준 마련에서 법관의 비중 있는 역할 / (2005. 10. 27. 김현석) 684
3) 양형기준제 및 양형위원회에 관한 의견 / (2005. 11. 2. 한상훈) 688
4) 양형의 합리화 의견 / (2005. 11. 8. 김진욱, 한상훈) 691
5) 양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쟁점 요약 / (2005. 11. 9. 김현석) 695
6) 양형개선방안에 대한 수정의견 / (2005. 11. 15. 한상훈) 698
7) 양형조사제도에 대한 별개의견 / (2005. 11. 16. 김진욱) 706
8) 양형제도에 관한 쟁점 요약 / (2005. 11. 18. 김현석) 708
(다) 사개추위 실무위원 간담회(2005. 11. 2.) 714
「양형제도의 개선」쟁점 검토(기획추진단) 714
(라) 사개추위 실무위원회 제출자료(2005. 11. 14.) 727
1) 양형이유 기재 여부에 관한 의견 / 박병대 727
2) 양형제도개선 관련 법안 쟁점별 검토 / 이준보 729
마. 국선변호 확대 736
(1) 기타 738
(가) 국선변호관련 검토필요사항 / (2005. 1. 10. 김진욱) 738
(나) 국선변호제도의 개선 방향 / (2005. 1. 11. 한상훈) 739
(다) 국선변호제도의 개선 / (2005. 2. 21. 김현석) 747
(라) 국선변호제도 확대 관련 검토 / (2005. 2. 21. 김호철) 753
(마) 국선변호제도의 개정안 / (2005. 2. 22. 한상훈) 766
(바) 국선변호 확대 관련 예산 검토 / (2005. 3. 14. 실무추진2팀) 770
바. 범죄 피해자 보호 776
(1) 전문가 토론회 778
(가) 피해자보호방안에 대하여 / (2005. 6. 4. 이호중) 778
(나) 범죄피해자 보호방안 토론회 결과 / (2005. 6. 4. 실무추진2팀) 783
(2) 기타 789
(가) 범죄피해자보호 종합대책 설명자료 / (2005. 1. 19. 법무부) 789
(나) 범죄피해자기본법[안]등에 대한 검토의견 / (2005. 2. 16. 김진욱) 818
(다) 범죄피해자기본법[안]등에 대한 검토의견 / (2005. 2. 16. 한상훈) 821
(라)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형소법 개정안에 관하여 / (2005. 2. 28. 김현석) 825
(마)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개선안 / (2005. 3. 8. 한상훈) 831
(바)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의견 / (2005. 6. 7. 한상훈) 838
(사) 범죄피해자기본법[안]에 관한 의견 / (2005. 6. 7. 한상훈) 844
사. 재정신청 전면 확대 848
(1) 기타 850
(가) 재정신청 전면확대 법안 검토 / (2005. 2. 21. 김호철) 850
(나) 재정신청 전면확대 방안의 쟁점 / (2005. 2. 23. 김현석) 855
(다) 재정신청 개정안 경과규정에 관한 검토 / (2005. 4. 22. 김현석) 858
(라) 재정신청인에 대한 비용부담, 담보제공에 관한 검토 / (2005. 4. 26. 김현석) 863
(마) 재정신청절차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 (2005. 5. 5. 김현석) 865
(바) 재정신청 경유절차에 대한 검토보고 / (2005. 5. 16. 김현석) 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