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목차
VI. 연구보고서 및 참고자료 6
7. 사법서비스 확충 8
가. 재판 외 분쟁 해결 제도(ADR) 도입 10
(1) 전문가 토론회 (2006. 5. 2.) 12
(가) ADR 통일절차법 / 정선주 12
(나) 우리 나라 ADR의 발전방향 / 유병현 40
(다) ADR 절차법 수립 및 활성화 방안 / 신현호 51
(라) ADR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노력 / 김성수 56
(마) ADR 관련 입법에 대한 검토 / 송길룡 65
(바) 전문가 토론회 회의록 73
(2) 연구용역보고서 82
(가) 대체적 분쟁처리제도(ADR) 도입방안[2] / (2005. 12. 25. 전병서) 82
[연구진] 83
목차 84
I. 시작하며 85
1. 연구의 배경 - ADR의 확충·활성화에 대한 관심 85
2. 연구의 출발점 -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의 제도적 한계와 ADR의 역할 87
3. 연구의 시점 - ADR의 특성과 이용자의 시점에 비추어 89
II. 현행 대체적 분쟁처리제도의 개관 92
1. 개요 92
2. 사법형 ADR 94
3. 각종 행정형 분쟁조정위원회 101
4. 대한상사중재원 126
5. 현행 대체적 분쟁처리제도의 평가 137
III. 외국의 대체적 분쟁처리제도의 분석 138
1. 개요 138
2. 미국 139
3. 일본 160
IV. 대체적 분쟁처리제도의 정비와 확충활성화에 있어서 검토과제 188
1. 중재원 또는 민사중재원 등 대체적 분쟁해결기구 설립 여부 검토 188
2. 자율적 민간형 ADR 제도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 193
3. 참신하고 다양한 ADR 개발 202
4. 기존 ADR 제도의 기능제고 및 활성화 방안 204
5. ADR 대상 사건의 확대 214
V. 마무리 222
[보론] 「대체적 분쟁해결법(안)」의 구상 227
[자료] 229
[미국]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8 229
[일본] 裁判外紛爭解決手續の利用の促進に關する法律 (平成十六年十二月一日法律第百五十一號) 236
(나) 대체적 분쟁처리제도(ADR) 도입방안 / (2005(205). 12. 25. 장문철) 249
요약문 250
목차 256
제1장 서론 258
제2장 우리나라의 ADR 운영현황 258
I. 서 258
II. 각부처 소관 ADR 운영현황 261
1. 건설교통부 261
2.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ADR 운영현황 263
3. 노동부 소관 ADR 운영현황 267
4. 문화관광부 소관 ADR 운영현황 268
5. 보건복지부 소관 ADR 운영현황 270
6. 산업자원부 소관 ADR 운영현황 272
7. 재정경제부 소관 ADR 운영현황 273
8. 특허청 소관 ADR 운영현황 274
9. 정보통신부 소관 ADR 운영현황 275
III. 우리나라 ADR 제도 운영에 대한 분석 278
1.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78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80
3. 법원내의 조정 281
4. 각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283
IV. 소결 284
제3장 주요국가 및 UNCITRAL의 ADR 동향 285
I. 서 285
II. 미국 285
1. 법제도 285
2. 관련기관 287
3. UNCITRAL 국제상사에 관한 모델조정법의 채택 292
III. 호주 295
1. 비영리 주요 ADR 기관 296
2. 법원내 조정절차(Court-annexed mediation) 296
IV. 중국 297
1. ADR의 주된 기관 297
V. 일본의 ADR 관련 법제도의 정비 299
1. ADR 기본법의 제정 경위 299
2. 기본법의 주요내용 300
VI. UNCITRAL 모델조정법의 채택 304
제4장 결론 및 제안 311
1. 조정제도의 법률적 정비 311
2. 분쟁 해결연구기관의 신설 312
3. 각 부처 행정기관 담당자의 ADR보수교육 312
4. 법과대학 교육제도 개선 312
5. ADR 기본 발전 방향 312
붙임 1. 한국분쟁해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313
붙임 2. 미국 통일조정법 316
붙임 3. UNCITRAL 모델조정법 322
붙임 4.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정보공개청구 결과 327
1. 건설교통부 328
2. 공정거래위원회 331
3. 노동부 338
4. 보건복지부 340
5. 중소기업청 344
6. 산업자원부 345
7. 과학기술부 353
8. 재정경제부 353
9. 문화관광부 354
10. 정보통신부 357
(다) 행정형 ADR 정비방안-모델절차법(안) / (2006.8.4. 이화여자대학교 김유환) 363
요약문 364
목차 371
I. 서론 372
1. 문제의 제기 372
2. 연구의 목적 375
3. 연구의 범위 375
II. 미국의 연방 행정형 ADR 제도 376
1. 연방 ADR의 의의 및 현황 376
2. 연방 ADR의 연혁 377
3. 연방 행정형 ADR의 유형 379
4. 미국 연방 행정형 ADR의 진행절차 382
III. 우리나라 행정형 ADR의 현황과 문제점 386
1.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의 현황 386
2.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의 운영현황 389
3. 우리나라 행정형 ADR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391
IV. 행정형 ADR 제도의 개선방향 393
1. 분쟁조정기구의 전문성 제고 393
2. 인력의 양성과 교육, 일반국민에 대한 홍보 394
3. 접근성 강화 - 일반제도화 등 394
4. 예산 및 인력 기타 행정지원제도 395
5. ADR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제도의 모색 395
6. 합의성립의 법적 효력에 대한 규정 정리 396
7. ADR절차의 개시에 시효중단효 인정 396
8. 행정사건 또는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ADR 프로그램의 마련 396
[모델절차법(안)] 398
공공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제안이유, 주요골자) 398
공공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 401
공공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411
〈부록〉 미국의 행정분쟁해결법 429
(라) 민사 증거개시제도 도입방안 / (2006. 8. 4. 광운대학교 이규호) 559
목차 560
제1장 연구의 개요 561
제1절 연구의 배경 56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561
제3절 연구의 방법 563
제2장 우리나라 증거수집절차의 현황 및 문제점 563
제1절 현행 민사소송법상 증거수집절차 563
제2절 현황 564
제3절 문제점 564
제3장 미국의 증거개시제도 및 대륙법계국가에 있어 수용 565
제1절 미국의 증거개시제도 565
I. 의의 565
II. 연혁 566
III. 내용 575
IV. 이용현황 통계조사 605
V. 법경제학적 분석 608
VI. 평가 및 도입가능성 612
제2절 독일의 독립적 증거조사절차 613
I. 의의 613
II. 내용 614
III. 평가 및 도입가능성 616
제3절 일본의 증거수집절차 617
I. 의의 617
II. 내용 617
III. 평가 및 도입가능성 630
제4장 우리의 증거개시제도 제안 - 변호사법·민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한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631
제5장 변호사법개정안·민사소송법개정안 및 해설 633
부록 - 미국, 독일 및 일본의 관련 법조문 650
별표 681
나. 법률구조 제도 개선 690
(1) 전문가 토론회 (2006.4.24.) 692
(가) 법률구조 전문가 토론회 발표문 / 송봉준 692
(나) 법률구조 현황 및 개선방안 / 김준연 701
(다)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활성화 방안 / 김정선(법률구조공단) 705
(라) 법률구조사업의 과제와 개선방안 / 김상겸 713
(마) 사법접근권(Access to Jutice), 인권에 기초한 접근 / 황필규 717
(바) 기업변호사에 의한 법률구조활동의 현황과 전망 / 여남구 741
(사) 법률구조 관련 발표문 / 신주영 744
(아) 법률구조 활성화 방안 토론회 결과 759
(2) 연구용역 보고서 765
(가) 법률구조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2005. 12. 호문혁, 조국) 765
(나) 법률구조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 (2005. 12. 대한변협) 896
(다) 법률서비스이용지원법안 / (2006. 6. 16. 신주영) 911
(라) 공적변호인제도 도입방안 / (2006. 9. 11. 정준영) 927
(3) 기타(전문가 초청 의견청취)(2005. 6. 7.) 1000
(가) 공적변호인제도 및 계약제 법률구조전담 변호사 제도 / (2005. 2. 3. 정준영) 1000
(나) 법률구조통합에 관하여 / (2005. 3. 10. 김현철) 1013
(다) 민간법률구조법인의 활성화 방안 / (2005. 3. 10. 박소현) 1021
(라) 법률구조제도의 활성화 방안 / (2005. 2. 17. 법률구조공단 김정선) 1027
다. 변호사의 공익활동 강화 1042
(1) 연구용역 보고서 1044
(가) 변호사 공익 활동의 활성화 방안 / (2005. 12. 차병직, 문건영) 1044
목차 1044
I. 서 론 1046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1046
2. 변호사 공익 활동 요구의 근거 1049
3. 공익 활동의 의미 1057
II. 우리나라 변호사 공익 활동의 현황 1064
1. 개관 1064
2. 법률에 의한 공익 활통 1068
3. 변호사회의 공익 활동 1073
4. NGO의 공익 활동 1078
5. 공익 변호사 그룹 공감 1081
6. 변호사의 공익 활동 1082
7. 사법연수원과 법과대학 1083
III. 다른 나라의 변호사 공익 활동 1084
1. 미국 1084
2. 일본 1100
3. 독일 1105
4. 중국 1126
IV. 공익 활동의 형태 1128
1. 개요 1128
2. 형태 1129
3. 공익활동의 주체 1132
4. 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법무조합의 공익 활동 1133
5. 공익 활동 기금 1142
V. 우리나라 변호사 공익 활동의 현황과 과제 1143
1. 변호사 공익 활동 제도 - 자발적 영역의 의무화 1143
2. 공익 활동과 관련한 문제점 1149
3. 공익 활동 수요 실태 확인의 필요 1151
VI. 공익 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 1152
1. 목표의 설정 1152
2. 의무화 가능성 1154
3.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 내용 1157
4.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1160
(2) 기타 1167
(가) 변호사의 공익활동(간담회 메모) 1167
〈별표〉 681
[표 1] 연방지방법원에 있어 민사사건 수 681
[표 2] 연방지방법원의 업무부담 683
[표 3] 연방지방법원에 있어 변론절차에 의하여 종결된 민사사건 및 공판절차에 의하여 종결된 형사사건 685
[표 4] 주법원에 있어 민사사건의 총처리건수 및 변론절차를 거친 사건 건수(1976년~2002년) 686
[표 5]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있어 종결된 민사송송의 변론절차 및 형사소송의 공판절차의 기간 687
[표 6]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의 사건의 처리기간(접수에서 처리까지 걸리는 시간) 688
(가) 법률구조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5. 12. 호문혁, 조국) 836
〈표 1〉 국선변호 선정추세(1994-2004) 836
〈표 2〉 빈곤사유로 국선변호를 받는 피고인의 수 및 비율 추세 836
〈표 3〉 최근 5년간 국선변호료 예산(단위 : 원) 837
〈표 4〉 연도별 형사법률구조 실적 838
〈표 5/4〉 국선변호 사유별 현황 839
〈표 8〉 사건유형별 당직변호사제도 운영현황 849
〈표 9〉 사건유형별 서울지검 관활에서 구속기소된 피고인 숫자 현황 849
〈표 10〉 전체 구속사건 중 당직변호사가 처리한 비율 850
(가) 변호사 공익 활동의 활성화 방안 / (2005. 12. 차병직, 문건영) 1051
〈표 1〉 연도별 도시 가계 빈곤율 1051
〈표 2〉 도시 근로자 가구 연도별 지니 계수 1051
〈표 3〉 GDP 대비 사회 복지 분야 지출 규모(2001년) 1052
〈표 4〉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주요 변경사항 대비표 1070
〈표 5〉 민·가사 법률 구조 1071
〈표 6〉 형사 법률 구조 1071
〈표 7〉 무료 법률 구조 1071
〈표 8〉 직접 상담 1071
〈표 9〉 인터넷 정보 제공 및 전화자동 법률상담(ARS) 이용 실적 1071
〈표 10〉 법률 상담 1072
〈표 11〉 법률 구조 1072
〈표 12〉 법원 소송 구조 제도 현황 1073
〈표 13〉 대한변호사협회 법률 구조 현황 1075
〈표 14〉 서울지방변호사회 무료 법률 상담 통계 1076
〈표 15〉 외국인 노동자 법률 상담 현황 1076
〈표 16〉 중소 기업 법률 상담 현황 1077
〈표 17〉 당직 변호사 사건 처리 현황 1077
〈표 18〉 변호사 안내 제도 현황 1078
〈표 19〉 법률 구조 현황 1078
〈표 20〉 도쿄 변호사회 공익 활동 결과(2004년) 1105
〈표 21〉 도쿄 변호사회 공익 활동 참가자 추이 1105
〈표 22〉 2003년 한국 로펌 프로 보노 설문 조사 결과(참여연대 공익법센터) 1138
〈표 23〉 2004년 한국 로펌 프로 보노 설문 조사 결과(참여연대 공익법센터) 1139
〈표 24〉 지방변호사회별 공익 활동 의무 시간 및 대체 기금 1145
〈표 25〉 2000년도 지방회별 공익 활동 현황(2000. 12. 27. ~ 12. 31.) 1146
〈표 26〉 2001년도 지방회별 공익 활동 현황(2001. 1. 1. ~ 12. 31.) 1147
〈표 27〉 2002년도 지방회별 공익 활동 현황(2002. 1. 1. ~ 12. 31) 1147
〈표 28〉 2003년도 지방회별 공익 활동 현황(2003. 1. 1. ~ 12. 31) 1148
〈표 29〉 2000년도 지방회별 공익 활동 현황(2000. 1. 1. ~ 12. 31) 1148
〈표 30〉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심사위원회 개최 회수 1149
〈표 31〉 NGO의 부문별 법률 지원 수(공익 변호사 그룹 공감) 1152